[논단]경제위기는 없어도 6개월 고통 불가피

탄핵재판 불확실성 제거 시간 필요

2017년때보다 내수 회복력 취약

자영업 등 민생 비상대책 마련을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고향 공주의 산성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라고 묻고,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들이 바로 시행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다음 날 밤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낄만한 바로 시행한 정책은 계엄이었다.
이후 지난 10여일간 계엄의 충격은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우선 지난 10일간 주식시장은 큰 변동이 없었으며, 환율은 2.3%, 대외채무 부도 위험 프레미엄(CDS)은 6.4% 상승했지만 다행히 외환위기를 우려할만한 심각한 충격은 아니었다.

그러나 계엄 사태는 세계를 놀라게 한 결과, 대한민국의 국격은 G7의 문턱에서 여행이 위험한 후진국으로 추락했다. 또한 한국 방산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 총리의 방한 계획이 취소되는 외교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인하여 방산·원자력·조선·종합건설 등 정부의 보증 또는 높은 신뢰가 필요한 장기의 대형 프로젝트 수출은 상당 기간 애로를 겪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당장 국가신용등급의 조정은 없을 것이나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등급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치 사회적 불안정은 자연히 소비 위축을 초래한다. 당장에 연말 모임 예약 취소로 식당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관광업계는 내년 상반기 예약이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미 2019년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5년이 넘는 장기침체 빠져 있는 음식료업과 유통업 등 자영업자들에게 계엄과 탄핵의 충격은 연말 대목을 날려 버렸다.

이제 탄핵 재판의 불확실성은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 우리 경제는 2016년 10월 촛불집회를 시발로 하여 12월 9일 국회의 탄핵 가결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박근혜 정부가 종료하고, 대통령 선거를 거쳐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현하기까지 7개월간 정치적 격동을 경험한 바 있다. 2016년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탄핵 재판에 최소 3개월이 걸리고, 이후 대통령 선거에 두 달이 걸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등장하여 국정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기까지 빨라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 경제는 2016년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는 촛불혁명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튼튼하여 빠른 회복력을 보였기 때문에 경제는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2024년은 이미 내수가 2023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3분기에 간신히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으나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위험이 다시 커지고 있으며, 특히 내수의 회복력이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내년 경제가 크게 우려된다.

그뿐만 아니라 계엄과 탄핵의 충격이 경제에 미친 상처는 6개월에 그치지 않는다. 계엄 충격과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기조의 혼란과 정책 추진력의 약화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 등의 상처는 총체적으로 경제 전체의 총요소 생산성을 훼손하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환위기와 같은 최악의 사태는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국회와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극심해질 민생의 고통을 완화하고 내수의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준비하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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