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대 비서실장’ 김대기 주중대사 취임도 불투명

尹 최측근 대사로 한중관계 개선 의지

계엄 선포·직무정지로 재검토 수순

내년 APEC 동력 비상…국가 이미지 회복 시급

시진핑 방한 추진…정부 “다자외교 적극 수행”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월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 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주중대사 임명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김대기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차기 주중대사로 내정했다. 그러나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측근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재검토에 착수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김대기 대사 부임과 관련한 것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며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0월14일 신임 주중대사로 김 전 실장을 내정하고 중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신청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실장이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자 이명박 정부 경제수석‧정책실장,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을 지낼 만큼 측근을 주중대사에 기용한 것은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인사로 해석됐다. 정재호 초대 주중대사가 대중 강경론자로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인사였던 만큼, 주중대사 교체로 양국 간 새 관계를 써나갈 기회로 여겨졌다. 중국도 이에 화답해 공석인 주한중국대사에 다이빙 유엔 주재 중국 부대표를 내정했다. 전임인 싱하이밍 대사가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임기 만료로 지난 7일 퇴임한 이후 4개월 동안 대사 자리는 공석이었다.

중국은 김 전 실장에 대한 부임 동의를 완료한 상태로, 윤 대통령의 임명 발표만이 남은 단계였다. 아그레망 절차가 끝나면 대통령이 대사를 임명하고 신임장을 수여하면, 대사는 이 신임장 원본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제정한다. 대사 임명 절차는 모두 대통령의 권한이며, 상대국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다.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장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도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의 대사 임명이 외교적으로 적절한 인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주중대사는 주요 4강국으로 역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가장 신뢰하는 신물을 기용하는 상징적인 자리다.

그렇다고 마냥 공석으로 둘 수만도 없다. 우리나라는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21개 APEC 회원국 정상을 초청하는 큰 외교 행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를 계기로 2026년 APEC 의장국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강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시 주석 방한을 추진하는 가교 역할을 맡을 주중대사 인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동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장면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국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우리나라는 이달 초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개최하면서 APEC 의장국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1월 정상회의까지 1년간 200회 이상의 국제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APEC 특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에 따라 APEC 정상회의를 주재할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다.

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됐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국가 이미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정된 다자외교 일정을 적극 소화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APEC 정상회담과 같은 기존의 다자 관계 일정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