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 당연한 일 어렵게 해…그나마 다행이라 생각
- 與 찬성표 색출? 이재명 체포안 가결 때 野 못난 짓 똑같이 해
- "결코 포기 않겠다"는 尹? "아윌비백" 화려한 부활 꿈꿔
- 검찰 조직보위 기제 발동…출석 요구 최종 목표는 尹 구속
- 尹 복귀는 힘들 것, 다만 계속 '침대축구'는 할 것
- 헌재, 9명 체제 유지되는 4월 18일 내에 탄핵 결론낼 것
- 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 시 국민들 대선 출마 비토 가능성
- 李 국정협의체 제안, 진정성 있나…권성동도 거부 안 돼
- 누가 대권 잡느냐에 몰두하면 안 돼…사회적 대타협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1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판관 조청천 시간입니다. 정치쇼의 판관인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앞서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 드렸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제가 첫 질문으로 드릴게요. 토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응천 : 정치적으로요?
▶조응천 : 정치적으로야 너무나 당연한 것을 참 어렵게 한 건데요. 거꾸로 뒤집어서 만약에 탄핵 안 됐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런데 그 이후에 비추어지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작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에서 했던 것하고 왜 그렇게 참 못난 짓은 똑같이 하냐 싶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계속 반복하고 배우고 서로 따라하냐. 그게 지금 거대양당 체제의 민낯입니다.
▶조응천 : 그때 총알 한 방 있으면 쏴죽인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김태현 : 언제요? 이재명 대표 때 그랬었나요?
▶조응천 : 그때 그랬지요.
▶조응천 :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진종오 최고위원 등 7명 중에서도 이탈한 분이 2명 계신다 그러고요.
▷김태현 : 그래요?
▶조응천 : 네.
▶조응천 : 일곱 분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2차 탄핵안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공모하여 뭐 이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 원내대표였던 사람을 내란세력으로 같이 엮어서 탄핵하는 데 거기에 가(可)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런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고 계속 의총에서 당신은 가(可)할 거냐, 부(否)할 거냐 이런 것을 계속 물어봤다 그래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후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참 끝까지 민심과는 어긋나고 도대체 국민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시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정말 달나라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이 살아돌아온 게 두 번 있잖아요. 2013년도 국감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사건의 외압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정말 수년 동안 고검을 전전하면서 고생을 엄청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중앙지검장으로 정말 신데렐라처럼 화려하게 복귀를 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과 알력이 있고, 직무정지 가처분 들어오고, 징계 먹고. 그러다가 또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하고요. 나는 죽지 않는다, 네버다이다. 터미네이터 아윌비백.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트랙이에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도 탄핵심판이지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내란죄 수사거든요. 검찰 특수본에서 일요일에 소환을 요청했는데 변호인 선임 이후로 불응을 했고요. 그러면 변호인이 선임되면 본격적으로 날짜 조율해서 출두를 하겠지요.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조응천 : 지금 특검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김태현 :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이요.
▶조응천 : 그러면 기록 전체가 다 가고,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해 왔던 것을 다 리뷰하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 지금 혼자 수사한 게 아니고 공조범, 같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이 정부 들어서 뭐 명품백이라든가 도이치라든가. 경찰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둘 다 그냥 한쪽만 패는, 나머지는 아무리 잘못해도 기소하지도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다가 이제 남은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요. 한 달 동안에 최대한 뽑아서 그래도 저쪽이 수사는 좀 하네, 정신만 차리면 되겠네라는 얘기를 지금 싶은 거지요.
▷김태현 :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 이런 건데요. 수사속도로 보면 검찰이 제일 앞서가는 것 같기는 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민주당 측에서는 의심하는 게 검찰총장 출신인데.
▶조응천 : 나는 너네들 하는 거 보면 콩으로 메주를 쒀도 못 믿겠다. 계속 그런 거지요.
▷김태현 :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의 수사속도하고 의지와 방향이요.
▶조응천 : 저기는 필사적입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죽으니까, 없어지니까요.
▷김태현 : 본인들을 위해서 꼬리 자르기 뭐 봐주기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조응천 : 조직 보위 기제가 지금 발동이 됐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영장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조응천 : 우선 출석요구한 것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그런 여건을 미리 조성을 한 것이지요. 한 두 번 해 보고 이제 안 하면, 체포영장하고 영장 들고 가서 안 나오면. 그때는 열어줄 겁니다. 무조건 목표는 골인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조응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헌재인데요. 앞서 아윌비백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번에도 돌아올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아니면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응천 :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계속 침대축구는 하겠지요.
▷김태현 : 그 얘기는 탄핵심판 과정을 질질 끌 것이다?
▶조응천 : 그러니까 이게 11일 담화인가요? 한번 29분간 길게 하신 적이 있어요.
▷김태현 : 목요일일 겁니다.
▶조응천 : 네, 29분. 그런 것을 잘게 쪼개서 헌재 법정에서 계속하실 거예요.
▷김태현 : 본인이 공개변론하고.
▶조응천 : 뭐 생중계 해달라 그러면서요. 그래서 야당도 까고, 이재명 대표도 까고, 또 자기 얘기하고. 정말 겁주려고 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허접하게 했겠냐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서 소송을 질질 늘어지게 할 것이다?
▶조응천 : 최대한 180일을 활용을 할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최대한 180일을 활용하게 되면 문제는 내년 4월에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거든요.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조응천 :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인데 대법원장이나 국회 추천하는 것은 형식적 임명권이어서 그냥 넘어오면 사인만 하는 거 오케이.
▷김태현 : 이번에 한 3명.
▶조응천 :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 지명 몫은 대통령이 사람을 직접 골라요.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이고 장관급 이상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된다?
▶조응천 : 황교안 대행 때도 대법원장 몫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몫은 끝까지 안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변론 오래하고 그래서 소송이 늘어지면, 내년 4월에 2명이 퇴임하는 거 이후로 넘어가면 임명하지 않고 7명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
▶조응천 : 그러니까 헌재는 무조건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지요.
▷김태현 : 9명 있을 때?
▶조응천 : 네.
▷김태현 : 그런데 당사자인 대통령이 증인신청하고 막 이런다고 하면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하지요?
▶조응천 :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처럼 불출석하면 궐석으로 그냥 진행될 것 아닙니까. 4월 18일 이전에 무조건 끝낼 겁니다, 증인도 채택 안 하고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런데 이게 관심이 쏠리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3심과 맞물려서 그렇거든요. 헌재도 180일 이내에 하라고 하고, 원래는요. 2심과 3심도 3개월 3개월 하면 6개월이니까 똑같아요, 180일. 결국 헌재, 그러고 법원이 차기 대선의 키를 쥐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일부러 소송 지연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조응천 : 우선 지금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을 아직까지 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지금 11월 15일에 1심이 났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접수통지서도 안 받고, 오늘 받더라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들어가지요. 그러면 두 달 다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이 한 달 열흘 동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김태현 : 그러네요.
▶조응천 : 더군다나 선고는 대개 한 2주,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그러면 심리 한 번 정도 하고, 아니면 두 번 하고 그냥 선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있는 거지요. 뭔 욕을 얻어먹어도 이건 아예 정말 침대축구를 하는 거지요. 그러고 4월 18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면 어쨌든 대선날짜가 확정이 되잖아요. 대선날짜가 확정이 됐는데 유력후보에 대해서 당선무효형 이상을 법원이 선고하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할까요?
▷김태현 : 그걸 보고 이재명 대표는 소송을 조금 이렇게 길게 가져가려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아무 문제없이 출마할, 조기대선이 만약에 실현이 되면 이재명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조응천 : 출마는 법적으로 상관이 없지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러면 국민들이 오케이 트럼프처럼 그렇게 해 줄 거냐. 4월 18일 이전에 아마 항소심 선고는 되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대법원까지 모르더라도 항소심 선고는.
▶조응천 :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가 나온 상태에서, 그러고 1년이나 2년 이게 그대로 나왔다는 가정하에, 혹은 100만 원 이상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대법원은 계속 중인데 국민들이 이거 대법원 갔으면 안 되는 거잖아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토를 하실지. 저는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기 대선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헌재하고 법원에 있는 거네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이거 보지요.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초당적인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 제안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응천 : 맞는 얘기지요. 어쨌든 대행체제, 그러고 소수에다 자중지란에 빠진 여당. 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야당 구슬리고 설득하고 빌고 해서 가야지요. 그런데 하겠다 좋은데요. 이분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점을, 삐딱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한덕수 대행 탄핵절차는 일단 밟지 않겠다.
▷김태현 : 일단 안 하겠다 이렇게.
▶조응천 : 일단이 뭡니까?
▷김태현 : 상황 보면 할 수도 있다?
▶조응천 : 수틀리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 너 쓸데없는 거 자꾸 하면 할 수도 있어라고 한덕수 대행이 들을 수도 있겠지요. 이건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비슷한 거지요.
▷김태현 : 국보위요?
▶조응천 : 그렇잖아요. 언제라도 탄핵하면 지금 헌법이 15인에서 30인 국무위원이 있어야 국무회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딱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무위원 하나라도 탄핵하면 14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대행이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가 위헌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키는 지금 야당, 이재명 대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안 할게, 그러고 같이 해.
▷김태현 : 네.
▶조응천 : 이것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국정을 운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분이 태세전환이 워낙 능수능란해서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요.
▶조응천 : 막 극명하게 싸우다가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 가끔 그래요. 그게 언제냐, 서울 구치소에서 영장 기각돼서 나올 때, 아니면 얼마 전에 위증교사 무죄 받고 나올 때 이렇게 상황이 확 급변해서 좋아지지요? 그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수권능력을 과시하지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난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 맞는 말씀인데 잘 안 믿겨요.
▷김태현 : 앞서 국보위라는 것은 전두환 때 그 국보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응천 : 그러니까 탄핵은 일단 접을게, 유보할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다 이런 이유로요. 국정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조응천 : 이러면 안 되지요. 쉽게 얘기해서 부부가 있는데 부부 중에 하나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처가 혹은 시가가 그 남은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지금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당과 대행의 관계가 살아 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지금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의 코마 상태라고 보면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당이다, 우리가 다 들어주고 갈게. 그러면 며느리가 그 말을 잘 듣겠습니까? 어떻게든 야당도, 특히나 180석, 190석의 거대야당인데 여기 도움 없이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하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얘기해 보지요. 이준석 의원 조기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생각했을 때 1월 30일인가 넘어서 결정해야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출마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개혁신당 차원에서 조기대선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응천 : 탄핵이 토요일에 됐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아침이잖아요. 별로 지금 그건 들어온 게 없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전부터 했는데요. 8년 전 탄핵해서 사실은 1987년 체제를 깨고 갈등, 모순, 기득권 타파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8년 전에는 그걸 다 소모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누가 그러면 대권 잡느냐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국민들은 얻는 게 뭐예요?
▷김태현 : 얻는 게 없다?
▶조응천 : 대통령이 바뀌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같은 게 지금 중요합니다.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대타협 이런 걸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성장동력이 거의 다 소진돼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래서 어떻게 갈 겁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조응천 특보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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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직보위 기제 발동…출석 요구 최종 목표는 尹 구속
- 尹 복귀는 힘들 것, 다만 계속 '침대축구'는 할 것
- 헌재, 9명 체제 유지되는 4월 18일 내에 탄핵 결론낼 것
- 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 시 국민들 대선 출마 비토 가능성
- 李 국정협의체 제안, 진정성 있나…권성동도 거부 안 돼
- 누가 대권 잡느냐에 몰두하면 안 돼…사회적 대타협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1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판관 조청천 시간입니다. 정치쇼의 판관인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앞서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 드렸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제가 첫 질문으로 드릴게요. 토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응천 : 정치적으로요?
▷김태현 : 네. 법적인 것도 좋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조응천 : 정치적으로야 너무나 당연한 것을 참 어렵게 한 건데요. 거꾸로 뒤집어서 만약에 탄핵 안 됐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런데 그 이후에 비추어지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작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에서 했던 것하고 왜 그렇게 참 못난 짓은 똑같이 하냐 싶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계속 반복하고 배우고 서로 따라하냐. 그게 지금 거대양당 체제의 민낯입니다.
▷김태현 : 색출하고 이런 거요?
▶조응천 : 그때 총알 한 방 있으면 쏴죽인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김태현 : 언제요? 이재명 대표 때 그랬었나요?
▶조응천 : 그때 그랬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이탈표가 한 12개 정도로 보는데요. 예상보다 많나요, 적나요? 어떻습니까?
▶조응천 :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진종오 최고위원 등 7명 중에서도 이탈한 분이 2명 계신다 그러고요.
▷김태현 : 그래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본인이 찬성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들어가서는.
▶조응천 : 일곱 분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2차 탄핵안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공모하여 뭐 이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 원내대표였던 사람을 내란세력으로 같이 엮어서 탄핵하는 데 거기에 가(可)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런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고 계속 의총에서 당신은 가(可)할 거냐, 부(否)할 거냐 이런 것을 계속 물어봤다 그래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후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참 끝까지 민심과는 어긋나고 도대체 국민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시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정말 달나라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이 살아돌아온 게 두 번 있잖아요. 2013년도 국감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사건의 외압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정말 수년 동안 고검을 전전하면서 고생을 엄청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중앙지검장으로 정말 신데렐라처럼 화려하게 복귀를 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과 알력이 있고, 직무정지 가처분 들어오고, 징계 먹고. 그러다가 또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하고요. 나는 죽지 않는다, 네버다이다. 터미네이터 아윌비백.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트랙이에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도 탄핵심판이지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내란죄 수사거든요. 검찰 특수본에서 일요일에 소환을 요청했는데 변호인 선임 이후로 불응을 했고요. 그러면 변호인이 선임되면 본격적으로 날짜 조율해서 출두를 하겠지요.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조응천 : 지금 특검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김태현 :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이요.
▶조응천 : 그러면 기록 전체가 다 가고,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해 왔던 것을 다 리뷰하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 지금 혼자 수사한 게 아니고 공조범, 같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이 정부 들어서 뭐 명품백이라든가 도이치라든가. 경찰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둘 다 그냥 한쪽만 패는, 나머지는 아무리 잘못해도 기소하지도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다가 이제 남은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요. 한 달 동안에 최대한 뽑아서 그래도 저쪽이 수사는 좀 하네, 정신만 차리면 되겠네라는 얘기를 지금 싶은 거지요.
▷김태현 :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 이런 건데요. 수사속도로 보면 검찰이 제일 앞서가는 것 같기는 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민주당 측에서는 의심하는 게 검찰총장 출신인데.
▶조응천 : 나는 너네들 하는 거 보면 콩으로 메주를 쒀도 못 믿겠다. 계속 그런 거지요.
▷김태현 :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의 수사속도하고 의지와 방향이요.
▶조응천 : 저기는 필사적입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죽으니까, 없어지니까요.
▷김태현 : 본인들을 위해서 꼬리 자르기 뭐 봐주기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조응천 : 조직 보위 기제가 지금 발동이 됐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영장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조응천 : 우선 출석요구한 것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그런 여건을 미리 조성을 한 것이지요. 한 두 번 해 보고 이제 안 하면, 체포영장하고 영장 들고 가서 안 나오면. 그때는 열어줄 겁니다. 무조건 목표는 골인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조응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헌재인데요. 앞서 아윌비백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번에도 돌아올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아니면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응천 :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계속 침대축구는 하겠지요.
▷김태현 : 그 얘기는 탄핵심판 과정을 질질 끌 것이다?
▶조응천 : 그러니까 이게 11일 담화인가요? 한번 29분간 길게 하신 적이 있어요.
▷김태현 : 목요일일 겁니다.
▶조응천 : 네, 29분. 그런 것을 잘게 쪼개서 헌재 법정에서 계속하실 거예요.
▷김태현 : 본인이 공개변론하고.
▶조응천 : 뭐 생중계 해달라 그러면서요. 그래서 야당도 까고, 이재명 대표도 까고, 또 자기 얘기하고. 정말 겁주려고 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허접하게 했겠냐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서 소송을 질질 늘어지게 할 것이다?
▶조응천 : 최대한 180일을 활용을 할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최대한 180일을 활용하게 되면 문제는 내년 4월에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거든요.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조응천 :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인데 대법원장이나 국회 추천하는 것은 형식적 임명권이어서 그냥 넘어오면 사인만 하는 거 오케이.
▷김태현 : 이번에 한 3명.
▶조응천 :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 지명 몫은 대통령이 사람을 직접 골라요.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이고 장관급 이상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된다?
▶조응천 : 황교안 대행 때도 대법원장 몫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몫은 끝까지 안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변론 오래하고 그래서 소송이 늘어지면, 내년 4월에 2명이 퇴임하는 거 이후로 넘어가면 임명하지 않고 7명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
▶조응천 : 그러니까 헌재는 무조건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지요.
▷김태현 : 9명 있을 때?
▶조응천 : 네.
▷김태현 : 그런데 당사자인 대통령이 증인신청하고 막 이런다고 하면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하지요?
▶조응천 :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처럼 불출석하면 궐석으로 그냥 진행될 것 아닙니까. 4월 18일 이전에 무조건 끝낼 겁니다, 증인도 채택 안 하고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런데 이게 관심이 쏠리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3심과 맞물려서 그렇거든요. 헌재도 180일 이내에 하라고 하고, 원래는요. 2심과 3심도 3개월 3개월 하면 6개월이니까 똑같아요, 180일. 결국 헌재, 그러고 법원이 차기 대선의 키를 쥐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일부러 소송 지연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조응천 : 우선 지금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을 아직까지 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지금 11월 15일에 1심이 났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접수통지서도 안 받고, 오늘 받더라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들어가지요. 그러면 두 달 다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이 한 달 열흘 동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김태현 : 그러네요.
▶조응천 : 더군다나 선고는 대개 한 2주,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그러면 심리 한 번 정도 하고, 아니면 두 번 하고 그냥 선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있는 거지요. 뭔 욕을 얻어먹어도 이건 아예 정말 침대축구를 하는 거지요. 그러고 4월 18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면 어쨌든 대선날짜가 확정이 되잖아요. 대선날짜가 확정이 됐는데 유력후보에 대해서 당선무효형 이상을 법원이 선고하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할까요?
▷김태현 : 그걸 보고 이재명 대표는 소송을 조금 이렇게 길게 가져가려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아무 문제없이 출마할, 조기대선이 만약에 실현이 되면 이재명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조응천 : 출마는 법적으로 상관이 없지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러면 국민들이 오케이 트럼프처럼 그렇게 해 줄 거냐. 4월 18일 이전에 아마 항소심 선고는 되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대법원까지 모르더라도 항소심 선고는.
▶조응천 :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가 나온 상태에서, 그러고 1년이나 2년 이게 그대로 나왔다는 가정하에, 혹은 100만 원 이상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대법원은 계속 중인데 국민들이 이거 대법원 갔으면 안 되는 거잖아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토를 하실지. 저는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기 대선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헌재하고 법원에 있는 거네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이거 보지요.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초당적인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 제안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응천 : 맞는 얘기지요. 어쨌든 대행체제, 그러고 소수에다 자중지란에 빠진 여당. 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야당 구슬리고 설득하고 빌고 해서 가야지요. 그런데 하겠다 좋은데요. 이분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점을, 삐딱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한덕수 대행 탄핵절차는 일단 밟지 않겠다.
▷김태현 : 일단 안 하겠다 이렇게.
▶조응천 : 일단이 뭡니까?
▷김태현 : 상황 보면 할 수도 있다?
▶조응천 : 수틀리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 너 쓸데없는 거 자꾸 하면 할 수도 있어라고 한덕수 대행이 들을 수도 있겠지요. 이건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비슷한 거지요.
▷김태현 : 국보위요?
▶조응천 : 그렇잖아요. 언제라도 탄핵하면 지금 헌법이 15인에서 30인 국무위원이 있어야 국무회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딱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무위원 하나라도 탄핵하면 14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대행이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가 위헌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키는 지금 야당, 이재명 대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안 할게, 그러고 같이 해.
▷김태현 : 네.
▶조응천 : 이것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국정을 운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분이 태세전환이 워낙 능수능란해서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요.
▶조응천 : 막 극명하게 싸우다가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 가끔 그래요. 그게 언제냐, 서울 구치소에서 영장 기각돼서 나올 때, 아니면 얼마 전에 위증교사 무죄 받고 나올 때 이렇게 상황이 확 급변해서 좋아지지요? 그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수권능력을 과시하지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난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 맞는 말씀인데 잘 안 믿겨요.
▷김태현 : 앞서 국보위라는 것은 전두환 때 그 국보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응천 : 그러니까 탄핵은 일단 접을게, 유보할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다 이런 이유로요. 국정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조응천 : 이러면 안 되지요. 쉽게 얘기해서 부부가 있는데 부부 중에 하나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처가 혹은 시가가 그 남은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지금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당과 대행의 관계가 살아 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지금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의 코마 상태라고 보면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당이다, 우리가 다 들어주고 갈게. 그러면 며느리가 그 말을 잘 듣겠습니까? 어떻게든 야당도, 특히나 180석, 190석의 거대야당인데 여기 도움 없이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하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얘기해 보지요. 이준석 의원 조기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생각했을 때 1월 30일인가 넘어서 결정해야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출마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개혁신당 차원에서 조기대선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응천 : 탄핵이 토요일에 됐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아침이잖아요. 별로 지금 그건 들어온 게 없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전부터 했는데요. 8년 전 탄핵해서 사실은 1987년 체제를 깨고 갈등, 모순, 기득권 타파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8년 전에는 그걸 다 소모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누가 그러면 대권 잡느냐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국민들은 얻는 게 뭐예요?
▷김태현 : 얻는 게 없다?
▶조응천 : 대통령이 바뀌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같은 게 지금 중요합니다.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대타협 이런 걸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성장동력이 거의 다 소진돼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래서 어떻게 갈 겁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조응천 특보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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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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