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건설업계에 유동성 공급해 민생경제 안정화”

비상경제회의 개최 “건설업 위축, 서민경제 악화”

“건설산업 직면한 어려움, 해결책 모색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건설업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부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는 물론 건설회사, 시행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업계 전반의 현안을 살폈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불확실성과 위기가 확대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시민경제, 일자리 창출, 주택 공급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며,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세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울시는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과 SOC(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 사업뿐만아니라 노후 인프라의 정비 및 유지 보수에 대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며 정부의 공공 SOC 발주가 지연되거나 축소할 우려가 높은 만큼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서울시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공사비 약 1조 4000억원을 미리 집행해 건설업계 ‘돈맥경화’ 해소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최근 기술형 입찰의 잇따른 유찰과 건설업계의 높은 원가율 문제의 배경에는 적정 공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건설사업의 계획 단계 및 건설기술 심의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며 관련 종사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도 대비해 직업 소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건설근로자 임금을 간접근로자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 추진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내년부터는 폭염, 강설 등 극한기후 상황에서도 건설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의 문턱도 낮춘다.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주고 최근 미분양에 시달리는 상가 대신 주거를 더 많이 짓게 해줌으로써 민간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오 시장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민간 건설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겠다”면서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건설혁신 정책포럼’을 상설 소통의 창구로 발전시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당면한 위기를 딛고 건설산업이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미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