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에 발 묶인 'K칩스법·전력망법'...반도체업계 '사면초가'

[앵커]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주요 경제법안들의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숙원이었던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법' 모두 발목이 잡혀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은 최근 자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6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가까운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기업 '라피더스'에 2천억 엔, 우리 돈으로 2조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K-반도체의 경쟁자들로, 특히 미국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제3주자입니다.

각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돕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황.

'반도체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모든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여야는 현행 1%에 불과한 R&D 시설·장비투자 공제율이라도 20%로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지난 13일) :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을 7년으로, 시설투자 일몰은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요새 정국 때문에 우리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런데 외국은,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25% 공제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상목 / 경제부총리(지난 13일) : 저희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공장의 대규모 전력 공급을 책임질 전력망 특별법도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

당장 내년도 사업 계획에 맞춰 생산에 들어가야 하는 기업들은 속이 바짝바짝 탈 수밖에 없습니다.

[안기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기업들도 느려져요. 투자도 느려지고 기술개발도 느려집니다. 느려지는 만큼 경쟁력이 낮아지죠.]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민생 법안과 함께 극적 타결 가능성은 있지만 탄핵 정국과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닌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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