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 조기대선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월 말 이후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대선에 출마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준> 누구나 다 출마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로 집권당이 분당이 됐어요. 그래서 바른정당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는 5당 체제로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 여당이 분열될 수도 있고. 야당이 꼭 분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지금은 완벽하게 일극체제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과 관련된 2심이 2월, 3월에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경쟁자들이 어떠한 플랜B를 얘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또 분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저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진보와 보수가 되면 보수도 지금은 국민의힘 쪽으로 있지만 결국은 두 당이 합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들어와서 여기서 범보수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다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고. 얼마만큼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요새 개혁신당의 존재감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만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출마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알리고 차후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출마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보면 만40세 이상이 돼야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 39세입니다. 3월생이어서 내년 1월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나이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못 나가는데 3월 이후에 치러지면 자기도 자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김형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단순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열린우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그래서 공문법으로 걸렸는데 그때 탄핵 기간이 63일이었어요. 그렇게 단순한 거였는데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91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이냐 3개월이냐고 하는데 3개월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3월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조기에 헌재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견해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법리적 논쟁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법조계 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게 내란죄가 과연 해당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라는 것들. 다만 우리가 형법에서 국헌 문란과 관련돼서는 헌법에서 설치한 국가기관을 예를 들어서 위압적인 것을 통해서 물리력을 통해서 막는다든지 권한을 막는다든지 했을 때는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내란죄는 두 가지 아닙니까? 국토를 참탈한 것과 국헌 문란 이 두 가지 인데 국토찬탈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헌 문란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과 아니다. 그 자체가 통치행위다라는 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벌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게 길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의 사례를 보면 90일 정도가, 3개월 정도 되고. 그리고 두 달 후니까 5월까지 쉽게 얘기해서 빨리 하면 지금 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 폭염대선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처럼 5월 대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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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 조기대선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월 말 이후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대선에 출마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준> 누구나 다 출마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로 집권당이 분당이 됐어요. 그래서 바른정당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는 5당 체제로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 여당이 분열될 수도 있고. 야당이 꼭 분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지금은 완벽하게 일극체제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과 관련된 2심이 2월, 3월에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경쟁자들이 어떠한 플랜B를 얘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또 분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저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진보와 보수가 되면 보수도 지금은 국민의힘 쪽으로 있지만 결국은 두 당이 합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들어와서 여기서 범보수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다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고. 얼마만큼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요새 개혁신당의 존재감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만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출마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알리고 차후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출마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보면 만40세 이상이 돼야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 39세입니다. 3월생이어서 내년 1월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나이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못 나가는데 3월 이후에 치러지면 자기도 자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김형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단순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열린우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그래서 공문법으로 걸렸는데 그때 탄핵 기간이 63일이었어요. 그렇게 단순한 거였는데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91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이냐 3개월이냐고 하는데 3개월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3월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조기에 헌재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견해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법리적 논쟁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법조계 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게 내란죄가 과연 해당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라는 것들. 다만 우리가 형법에서 국헌 문란과 관련돼서는 헌법에서 설치한 국가기관을 예를 들어서 위압적인 것을 통해서 물리력을 통해서 막는다든지 권한을 막는다든지 했을 때는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내란죄는 두 가지 아닙니까? 국토를 참탈한 것과 국헌 문란 이 두 가지 인데 국토찬탈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헌 문란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과 아니다. 그 자체가 통치행위다라는 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벌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게 길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의 사례를 보면 90일 정도가, 3개월 정도 되고. 그리고 두 달 후니까 5월까지 쉽게 얘기해서 빨리 하면 지금 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 폭염대선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처럼 5월 대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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