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탄핵안 가결 후폭풍…여야, 수습책 마련 안간힘

[뉴스특보] 탄핵안 가결 후폭풍…여야, 수습책 마련 안간힘

<출연: 정옥임 전 국회의원·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결국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야는 수습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정옥임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어서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여야 모두 사태 수습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2> 당장 정국 주도권은 민주당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거대 야당으로서 여당과의 협치도 필요하죠. 탄핵 남발과 야당 단독 법안 통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데요. 어떤 모습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국민의힘은 거센 탄핵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탄핵 가결 직후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로 지도부가 해산되며 한동훈 대표 체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요. 당내 갈등 상황 빠르게 봉합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일각에서는 분당 시나리오가 거론될 정도입니다. 탄핵안의 이탈표 규모를 보면 '친한계' 의원들 모두를 설득하진 못했다는 평가인데, 정치적 위기에 몰린 한 대표의 향후 입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국회에 의한 대통령 직무 정지로 비상계엄 사태는 일단 한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골 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의 법리적 근거를 제공했던 윤 대통령,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내렸을까요?

<질문 6>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중지되지만, 전례를 보면 참모진으로부터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는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의전과 월급, '대통령' 호칭도 일단 그대로 유지됩니다. 헌재 결정 전까지 대통령실의 역할은 완전히 멈추는 겁니까?

<질문 7> 탄핵안 가결 직후 내놓은 윤 대통령 입장문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잠시 멈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질문 8> 직무를 정지당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다',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어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직접 변론에도 나서며 지지층 결집을 모색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탄핵 심리와 관련 수사,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까요?

<질문 9>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까지라, 그 이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고요. 또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 규정 때문에 더 밀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외교·국정 정상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죠. 하지만 혼란상은 여전합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1명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압박하고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현 상황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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