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찬성 204 반대 8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이 ‘내란주범 윤석열 퇴진’ 등의 피켓을 든 채 환호하고 있다. 오후 5시 기준 200만명(주최 측 추산·비공식 경찰 추산 20만명)이 이 자리에 모였다. 일부 시민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중 3분의2를 가까스로 넘었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중 3분의2인 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 국민 여러분 고맙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앉은 곳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찬성 12표가 나왔고, 기권 3표와 무효 8표까지 포함하면 이탈표는 최대 23표다. 가결 직후 탄핵안 의결서 정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을 열어 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 정족수를 넘겼다.

윤 대통령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아무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 직전까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여부를 논의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표결에는 참여하자”고 제안했고,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할지를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결국 본회의 직전에 ‘표결 참여, 부결 당론 유지’로 결정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오늘은 우리 모두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부터 본관 앞에서 ‘탄핵 동참 1인 시위’ 중인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의 붉은색 목도리를 둘러 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중진과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강명구 의원, 한 대표의 ‘국민추천제’로 당선돼 친한(친한동훈)계 활동을 해 온 초선의 우재준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한 2차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내란죄를 저질러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직무 집행에 있어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헌법 절차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를 한다는 게 이번 탄핵안의 요지다.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리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헌법 질서의 훼손·침해 내용을 비롯해 형법(내란, 직권남용 등), 계엄법 등 위반 법령도 적시했다.

1차 탄핵안에 담겼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가치 외교 등은 탄핵 사유에서 빠졌다.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핵심 쟁점 위주로 추린 것이다.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도 여야 협의를 거쳐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헌주·손지은·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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