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동력 잃은 '임대차 2법·재초환 폐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추진력 상실

그린벨트 해제도 추진 어려울 수도

국토부 "공급 대책 목표대로 추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 추진 동력도 사실상 상실됐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야당 반대가 커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된 도입된 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법이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전셋값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일부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예 폐지까지 검토해 왔는데 추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 밖에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법안도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적어 추진하기 쉽지 않다.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의 경우 대선 공약이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을 바꾸지 못하고 내년 5월까지 중과 기간만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다.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지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16대책, 2023년 9·26 대책, 2024년 1·10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공급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자 지난 8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8·8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나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여야 이견 없이 특별법이 통과됐고 향후 추가 정비 지구 지정은 지자체별 현안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예정대로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우려가 있지만 공급 대책도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국토부는 민간 분야에서 공급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연간 기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에 계류중인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특례 법안은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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