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에 쏠린 눈‥탄핵 열쇠 쥔 재판관은 누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될 헌법재판관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쥔 재판관들이 누군지 김현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뿐입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건 정형식 재판관이 유일합니다.

고위 법관 출신으로,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2018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신임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국회의 1차 탄핵안 표결 전날 박 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탄핵 방지용 보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냐'는 질문에 17초간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2인자인 차장을 지내 사법행정과 재판 경험 모두 풍부합니다.

안동완 검사, 이상민 전 장관 두 탄핵안은 기각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재에 들어온 정정미 재판관은 이상민 전 장관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개별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문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입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권리를 대변해왔다고 평가됩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가장 짧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석인 3자리는 국회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연내 안에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진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관은 중도·보수 5, 진보 4로 재편됩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이 탄핵 심판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안은 인용됐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성향을 떠나 합리적 판단을 할 인물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엄격하게 따져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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