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내란 동조자로 이름 남기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라"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지난 7일 탄핵 투표에 불참한 데 이어 "헌법학자들 간에 내란죄 해석에 설이 갈린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규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는 11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매일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계엄은 해프닝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며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눠 대한민국을 공포와 야만의 시대로 되돌릴 엄청난 내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는 이어 "곧 국회에서 제2차 탄핵 투표가 실시된다. 이에 국민의 힘과 우리 전북지역 조배숙 국회의원에게 촉구한다"며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내란의 동조자, 부역자로 이름을 남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익산의 조배숙의원은 동학혁명과 5.18 민주혁명의 지역인 호남에서 민중의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면서 "국민의 거센 저항 앞에 맞서지 말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장애인연맹(회장 박정규)도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탄핵비호, 내란방조 조배숙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장애인연맹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뚱딴지 같은 비상계엄 선포를 보면서, 우리 익산 장애인들의 자생적 단체인 전북 장애인 연맹 전 회원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기습적으로 계엄이 내려져 총을 든 군인들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됐는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계엄령 즉각적인 해제와 내란 주동자와 공범들을 단죄해야 할 조배숙 의원은 오히려 이자들을 비호하고 국민적 열망을 져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는 계엄령 내란 사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순창청년회의소도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은 불법 계엄령 발동을 통해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이는 단순한 실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며, 순창과 같은 인구소멸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단정했다.

순창청년회의소는 특히 "윤석열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순창의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절망적인 미래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법사위도 11일 '윤석열 내란죄 비호, 조배숙은 국민을 배신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조배숙 의원의 발언은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위헌적 행위를 축소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외면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를 두고 조배숙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수준의 언급에 그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배숙 의원이 '헌법학자들 간에 내란죄 해석에 설이 갈린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권의 책임 추궁을 유보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리면서 "내란죄는 단순히 학문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확한 범죄 행위"이며 "학계의 견해 차이를 이유로 내란죄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규탄했다.

더 나아가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으로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논리적 주장을 펼쳤다"면서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으며, 국가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시민들이 조배숙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 보낸 '조배숙도 탄핵사라'는 근조 리본도 눈에 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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