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SIS 한국 석좌 "트럼프 취임 후 100시간 내 한국 중요 사안 쏟아질 텐데…협상할 상대 없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가 지난해 3월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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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소추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미국 내 한국 전문가로 꼽히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평했다.
차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 온라인 대담 코너 '캐피털 케이블'에서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은)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참모 출신 인사들과 만났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아닌 100시간 안에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관련 법 등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많은 사안이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협상할 인물이 한국에 아무도 없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 내년 여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빅터 차는 "미국 동맹, 파트너들에게 광범위한 관세가 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과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조합이라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국에 10% 이상 관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위급 정치인 간 교류가 필요한 사안인데 중단기적으로 이런 교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차 석좌는 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탄핵사유에 포함시켰던 것을 지적하면서 "내가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탄핵을 정당화할 만한 비판은 아니라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앞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이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13일 발의한 안에서 이 내용은 제외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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