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총 29분 길이의 다소 긴 담화문이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배경은 물론이고 야당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앵커]
오늘도 단어들이 상당히 날카로웠죠. 광란의 칼춤, 괴물,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야당을 향해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담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장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장성호]
지난번 이 시간이죠, 거의 이 시간대였는데 10시 30분쯤 비상계엄 12월 3일날 발동을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비상계엄 발동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바로 비상계엄 국회의 해제 건의를 바로 받아들여서 4시간인가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수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펼쳐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얽히니까,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것이 수사도 진행되고 반응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 비상계엄이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국가 통수권자의 통치 수단으로써 이것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비상계엄의 배경 그리고 의도 그리고 목적,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 것은 이것은 앞으로 검찰로 가서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을 받아야 할 두 가지 양단 간의 결정이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적 테두리 내냐, 아니냐. 두 번째는 이 행동이, 대통령의 통수권 행동이 의도와 목적이 헌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각종 수사가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화를 오늘 낸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박창환]
담화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오늘 담화의 논리에 빈약함 그리고 인식의 저급함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논리는 통치행위라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누가 썼냐면 전두환이 자신의 계엄을 변호하기 위서 쓴 궤변입니다. 결국 이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 논리를 그대로 전두환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참 답답했다. 또 두 번째, 야당을 괴물로 그리고 성난 시민들의 탄핵 내란 처벌 요구를 K민주주의를 광란의 칼춤으로 묘사하는 인식을 보면서 한편의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마저 들었다. 그런 점에서 참 이런 담화가 과연 나올 수 있는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앵커]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것 같았다, 박창환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모레 2차 탄핵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박창환]
닷새 전에 본인이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진퇴를 포함해서 모든 걸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대통령의 시간끌기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작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늘의 담화 이건데 당시 분위기상 하지 못하고 뭔가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번 것이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일각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재명한테 죽으나 한동훈한테 죽으나 매한가지다. 맞서서 싸워서 죽겠다, 이런 논리예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 당에 일임할 때는 뭔가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통해서 자신의 임기가 최소 1년 이상 2년 가까이 더 보장이 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연착륙을 예상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2개월, 3개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야 못 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7일, 그러니까 겨우 닷새 전에는 저의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정국 운영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닷새 만에 입장이 확 바뀐 담화문을 정말 29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뭘까요? 마치 그때는 제2선으로 물러날 것처럼 다들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장성호]
2선으로 물러나거나 조기 퇴진, 그런 것까지 다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7일날 그때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렇게는 아니었다?
[장성호]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모르지만 일단 당의 의견을 친윤이라든가 의원 전체가 이것을 합의해서 해 오면 내가 그것에 따르겠다고 한 것이지, 지금 당대표하고 친한계만 해서 이게 당 전체 의견입니까?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3분의 2가 찬성해야만이 당론이 되는데. 최소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한동훈 대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개인의 의견이라든가 친한계 한 15명 정도의 의견으로 대통령을 내년 2월, 3월에 조기 하야시키고 그다음에 바로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는 그런 것을 의견을 제시하면 대통령이 받겠습니까? 대통령이 뜻하는 것은 여당의 108명 전체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고, 방향이고, 그렇게 되면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한동훈 대표 이따가 나오겠지만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니까 내란 혐의자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나는 당을 못 믿기 때문에 당의 의견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법적으로 한번 판결을 받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기각이 되면 내가 다시 복귀하고 아니면 인용되면 내가 파면 당하겠다. 그리고 또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체포를 하든가 구속을 하든가 해서 재판이 진행되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헌법재판의 진행이 잠시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천천히 지금부터 또 해 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님 얘기는 이미 지난 7일 담화문을 발표할 때도 자진 사퇴 의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임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고요.
[장성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 사퇴를 당에서 당 전체 의원이 합의해서 가져오면 대통령이...
[앵커]
그 자진 사퇴 이야기를 또 한번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할 텐데 또 오늘 담화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그리고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자진사퇴론에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지금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앵커]
오늘 총 29분 담화여서 줄였다고 해도 긴 감이 없지 않은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조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고도의 통치 행위다. 그러면서 내란이 아니었다고 반박을 한 이야기입니다.
[박창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것을 우리 헌법에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국회의 권능, 즉 국회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과반 안 남었으니까. 결국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계엄이 정한 치안과 법원의 기능을 일부 대체하는 게 비상계엄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고 국회 요인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 즉 수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고도의 통치행위, 즉 사면권이나 외교권처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무한정 늘려주지 않았다. 이런 걸 우리 법에서 통치행위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폭주를 막으려고 했다는 그런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백 번, 만 번 믿는다손 치더라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란의 정의이고 이 반란의 정의, 즉 내란의 정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정확하게 들어맞는 행동이었다, 이게 다수 법률가들의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고도의 통치행위, 어제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이 이야기했다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상현 의원 좀 말려달라는 문자들이 왔다갔다했고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이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편을 든다는 게 아니고 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하고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한다 해도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교수님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저는 그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헌법 제75조에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 통치행위, 비상대권, 헌법적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그런 것이 75조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상사태여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보면 국정 마비와 국헌문란, 거대야당의 반국가적 해악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란죄가 통치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내란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법을 또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데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이 있고 폭동. 폭동이라는 것은 폭력과 협박입니다. 이것이 다 합쳐져야만 이것이 내란죄가 성립되고 이것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결이 되고 파면이 되고. 그러면 내란죄와 국헌문란죄는 밑으로 하위 법률로 내려가면 형법에 구성되어 있는데 형법 87조에 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폭동. 폭동은 한 지역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이런 것을 폭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형법 91조에 보면 국헌문란죄라는 게 또 따로 돼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때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 되는 게 국회에 무장병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 들어간 걸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전국 확대 비상계엄이면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해야 합니다. 장관이 지시하는 건 안 됩니다. 국소계엄은 장관이 지시해도 되는데, 이건 지금 전국 확대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보면 국회 병력 출입은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참고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장성호]
그것이 수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장성호]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청문회라든가 국회에서 이런 걸 지금 회의하는 걸 보면, 상임위에서.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지휘관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통화 내용만, 전화에서 비화기가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을까요? 그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 있으면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각 사유가.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전화 기록만 있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모든 건 다 윗선에서 시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회에 무조건 총을 들고 들어가면 이건 대통령을 무조건 내란죄로 처벌하고 탄핵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적인 체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증언이고 그게 증거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박 교수님.
[박창환]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정말 뭐라고 할까요, 너무 비겁한 변명 아닌가 싶어요. 아니, 중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는데 대통령이 독촉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반 안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만약에 특전사 사령관이 또 현장 지휘관이 실질 계엄군이 정말로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는 척만 했으니까 그나마 충돌이 없었던 거지, 만약에 그 명령을 정말 충실하게 사령관이 따르고 현장 지휘관이 따르고 군인들이 따랐으면 정말로 그 상황에서 수많은 인명이 다쳤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치안 유지고 질서 유지입니까? 그다음 선관위의 서버 탈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의혹이나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망상 하나예요. 소위 말해서 선관위의 서버가 보안에 취약하다, 방화벽이 얕다,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수십억을 들여서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거가 잘 치러졌는데 어떠한 부정선거의 어떤 증거나 또 그 당시에 북한이 해킹을 했다는 그 당시 증거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소위 극우 유튜브 방송에 전가돼서 선관위 서버가 마치 부정선거의 증거물인 것처럼 탈취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질서유지가 아니라 명백하게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내란에 해당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그날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같이 동참했던 군인들의 증언이나 국정원 내부 증언이나 어느 정도 일치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오늘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박창환]
그러니까 저는 법률적으로 다툼을 하겠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소위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법률적으로 다툼을 하겠다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입니다. 그러면 야당에서도 2명을 추천했고 여당에서도 1명을 추천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걸 막으려고.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에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겠죠. 그러면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텐데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법적인 논란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권한쟁의심판이니 뭐니, 즉 탄핵의 심판 시간 끌기에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가 이것이 고도의 통치행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또 형법 차원에서 아마 또 재판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소위 말하는 재판 투쟁을 길게 끌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위 아스팔트 우파, 옛날에 태극기부대라고 불렸던 이런 극우 보수의 결집을 가지고 본인의 재판 과정, 앞으로의 과정에서 본인을 엄호하고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호소다. 만약에 토요일날 탄핵이 부결되거나 또는 가결됐을 경우 부결되면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여전히... 아직 내란이 종료된 게 아니거든요. 내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선언이자 선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담화였다라는 것도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재판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라든가 수사를 통해서 오래 길게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지지자 결집을 위한 호소용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장 교수님.
[장성호]
정치인들이 지지층이 없으면 지지층이 환호해 주고 지지층이 열광하고 지지층이 지지하고, 특히 우리와 같은 여당과 야당이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스팔트 민주주의라는 80년대 그런 용어가, 외국의 정치학자들이 그런 용어를 쓸 정도로 한국의 정치를 통해서 쓸 정도로 우리는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과거 80년대와 다르게 지금은 SNS라는 휴대폰 이런 걸 통해서 동시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군을 동원한 쿠데타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내란이 계속됐다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 이건 분명히 계엄법 위반입니다. 이것이 계엄법 위반이지만 이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 것인지는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라든가 명령권자, 장관이라든가 여기에는 경찰청장이라든가, 법적인 처벌은 받을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75조에 보면 비상계엄이 발동할 때에는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국회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87년 민주화 헌법에서 이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군 병력이 들어간 것은 법적인 위반으로서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법 위반은 될 수 있어도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정치적인 파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당시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내려오세요!]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저는 당론으로서, 당론으로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표 사퇴하라고!]
[사퇴하세요!]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경어를 써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임종득 의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고요. )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윤리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자,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아니,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임종득 의원님, 지금 당 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내란죄라고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표결 참석, 여기까지였는데 탄핵 찬성 이 얘기는 오늘 한 이야기고. 사실 의원총회에 당대표이지만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오늘 시국 상황이 굉장히 급변했습니다. 지난번 닷새 전 담화에서는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당의 TF에서 2월달 하야 또는 3월달 하야안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나는 하야 안 한다, 그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긴급하게 대통령 발표 전에 기자회견을 연 것이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원내대표 의원총회에 들어가서 의총에서 소위 말하는 당론을 탄핵 찬성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그 얘기 나오자마자 당대표 끌어내,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고함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의 그런 변화 또 대통령의 변화는 너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난 닷새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들에게 놀아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늘 한 대표도 자신이 너무 나이브하게 판단했다, 사과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늘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을 다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닷새 전에 본인이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결국은 다 취소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통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당대표가 과거에는 총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권위주의시대에는 총재라고 했는데 당대표는 원내 정당화가 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대표라고 해서 대표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그리고 상당히 급하다.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저는 그래, 탄핵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당론이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당대표라면, 제가 원내대표라면 자유롭게 하세요. 그냥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세요. 표결. 그리고 그것을 다수의 친윤이라고 할지, 대통령을 옹위하는 세력들이 3분의 2 정도 되는데, 3분의 2가 넘죠. 5분의 3 정도 될 겁니다.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또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것을 통해서 탄핵을 해놓고 여당과 야당의 지지층들이 극렬하게 충돌하는 그런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여당만이라도. 야당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질서 있는 퇴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또 그다음 날 와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앵커]
한동훈 대표 얘기를 길게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궁금한 것은 14일, 이틀 뒤에 두 번째 탄핵안이 통과될 거냐 아니냐 이건데 지금 여당 내에서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조금씩 탄핵을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찬성을 하면서 이제 7명이죠. 지금까지 7명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고 그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오늘 큰 변수가 생겼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계엄 정당성을 강변했고 또 탄핵이든 수사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이야기했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장성호]
그리고 조국 대표가 오늘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9명이 이탈을 해야 합니다. 8명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9명이 이탈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명이 더 늘어났다고 보고.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탄핵이 되든 대통령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되든 구속이 되든 하여튼 그 속도로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기 때문에 굳이 가서 탄핵에 찬성할 사람들은 들어가서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찍어서 언론...
[앵커]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장 교수님은?
[장성호]
저는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보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들어가서 본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투표인데 나 탄핵에 찬성할 거야 그것이 지금 지지층을 보는 건지 아니면 야당 지지층을 보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면서 찬성한다고 하면서 나 들어가서 찬성할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역사에 남습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누구누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찬성을 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는 누구누구가 찬성했다, 이게 남는 것이 역사의 기록물이 될 텐데. 저는 굳이 들어가서 비밀투표를 하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앵커]
장 교수님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대통령이 오늘 어쨌든 퇴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이라든가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친윤계에서는 여전히 당론은 탄핵 반대라고 여전히 탄핵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쨌든 대통령하고 약간 한 방향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친윤계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성호]
아닙니다. 친윤은 아까 이철규 의원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 앞에서. 우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있냐. 그리고 비상계엄 발동하는 거 아는 사람이 있냐 없다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 때 탄핵을 시킨 정당에서 그 탄핵 결과를 봤을 때 상당히 국론 분열이 심했고 그러고 나서 그 회복하는 데 집권 여당으로서 보수정당이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폐족 소리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경험한 정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에서 돌아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 보수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는 그런 걸 하지 말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질서 있는 퇴진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친윤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당내에서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의총을 한번 더 거친다고 했는데 그래도 당론이 안 바뀔 거라고 보시는지요?
[장성호]
당론은 저는 안 바뀌리라고 보고, 일단 찬성할 사람은 해라. 당의 정통성을 보면. 그래서 이것이 탄핵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당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 대표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집권당 대표는 당의 대표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다음에 그러면 탄핵이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가라. 당내에서 상당히 큰 파괴적인 그런 싸움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 얘기 듣기 전에 이야기의 진척을 위해서 오늘 여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윤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앵커]
앞에서 김태호 의원이 담화를 제일 중요한 날에 하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결국은 표 수가 권성동 72, 김태호 34. 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크게 벌어지면서 권성동 의원이 됐는데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것하고 모레 있을 표결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박창환]
일단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 자유투표를 주장하면서 출마를 했거든요. 자유투표를 하자는 건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자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립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34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권성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론인 거죠. 당론으로 부결시키자,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72표를 얻었습니다. 결국은 현재의 부결 당론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에 대해서 친한계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친한계 중에 일부는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선포했고요. 오늘 경찰청장 탄핵이 있었는데 기명투표였습니다. 그런데 220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상당수 친한계가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한 번 퇴장 전략을 쓴다 그러면 당론으로 강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퇴장 안 하면 배신자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200표가 살짝 넘어가는 수준의 탄핵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이탈표가 7표 있는데다가 추가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만약에 자율투표로 한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당론으로 부결이지만 들어가서 표결에 참석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210표에서 220표 사이쯤의 탄핵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친한계에 호소를 한 거거든요, 탄핵에 찬성해 달라.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내란과 위헌적인 계엄을 다 부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수 친한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이 가져간 의원들의 숫자가 거의 찬반하고 유사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장 교수님, 이게 변수가 될까요? 조국 대표가 징역 2년 확정돼서 일단 대선가도도 막혔고. 일단 지금 의원직을 상실해서 야당 다 합치면 191석이고. 그래서 여당에서 9석이 더 필요하다, 기존 8석에서 1석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비례대표 승계는 하기는 하는데.
[장성호]
승계를 하는데 승계를 할 때는 대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달을 합니다, 이 판결문을 송달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이것을 국회로 통보해서 후순위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관위에서 임명하는 데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앵커]
최대 열흘이죠.
[장성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9석 정도가 가야만이 탄핵이 가결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박창환]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데요. 통상적으로 선관위에 송부가 되고 하는데 그래서 승계를 하는 데 비례대표가 통상 3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긴급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면 선관위에 통보가 되고 선관위에서 승계가 돼서 표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는 최대한 빠르게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한번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극단적인 망상을 표출하는 거다, 그러면서 탄핵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 담화는 윤석열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 집권을 중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광란의 칼춤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이다. 주고받는 말들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민주당은 정확히 어떤 입장입니까?
[박창환]
거의 피해망상에 가까운 오늘 담화 아니냐. 누구나 느꼈겠지만 오늘 담화의 대부분은 북한 탓, 민주당 탓, 선관위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못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가장 최근에는 명태균 게이트였고요. 그전에는 김 여사 사법리스크였습니다. 또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대파 논란이었고요. 또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한동훈 대표나 당대표들과의 당내분이었습니다. 그걸로 시간 다 보냈어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일본과의 오염수 방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북한과 민주당과 선관위 때문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 담화의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뇌 구조가 정말 무엇으로 우리가 뇌 지도를 보면 무엇으로 차 있는지가 오늘 너무 훤하게 보였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이 오늘 담화문에 대해서 이것은 대국민 소위 국민과 한번 싸워보자 이런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담화였다고 보는 거죠.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결사체끼리는 상당히 가파르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리고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도 하고. 똑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리스크가 있는 건 지금 똑같은데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 이것이 지금 새로운 사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6-3-3이라고 해서 선거법 재판이 3개월, 3개월 대법원에서 6개월이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산술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도 좋지만 이런 정치적 공세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하고 해서 민주당이 경찰처럼 해서 헌재에 빨리 갖다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도 빨리, 그동안 미뤄왔던 재판관도 갑자기 막 추천을 해서 빨리 9명을 채우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급하다. 그냥 두면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이 있다면 정말 헌법 테두리 내에서 했지만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죄 혐의가 있거나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하고 조사해라. 그러면 그렇게 조사하고 헌재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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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총 29분 길이의 다소 긴 담화문이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배경은 물론이고 야당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앵커]
오늘도 단어들이 상당히 날카로웠죠. 광란의 칼춤, 괴물,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야당을 향해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담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장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장성호]
지난번 이 시간이죠, 거의 이 시간대였는데 10시 30분쯤 비상계엄 12월 3일날 발동을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비상계엄 발동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바로 비상계엄 국회의 해제 건의를 바로 받아들여서 4시간인가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수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펼쳐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얽히니까,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것이 수사도 진행되고 반응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 비상계엄이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국가 통수권자의 통치 수단으로써 이것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비상계엄의 배경 그리고 의도 그리고 목적,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 것은 이것은 앞으로 검찰로 가서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을 받아야 할 두 가지 양단 간의 결정이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적 테두리 내냐, 아니냐. 두 번째는 이 행동이, 대통령의 통수권 행동이 의도와 목적이 헌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각종 수사가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화를 오늘 낸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박창환]
담화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오늘 담화의 논리에 빈약함 그리고 인식의 저급함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논리는 통치행위라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누가 썼냐면 전두환이 자신의 계엄을 변호하기 위서 쓴 궤변입니다. 결국 이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 논리를 그대로 전두환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참 답답했다. 또 두 번째, 야당을 괴물로 그리고 성난 시민들의 탄핵 내란 처벌 요구를 K민주주의를 광란의 칼춤으로 묘사하는 인식을 보면서 한편의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마저 들었다. 그런 점에서 참 이런 담화가 과연 나올 수 있는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앵커]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것 같았다, 박창환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모레 2차 탄핵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박창환]
닷새 전에 본인이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진퇴를 포함해서 모든 걸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대통령의 시간끌기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작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늘의 담화 이건데 당시 분위기상 하지 못하고 뭔가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번 것이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일각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재명한테 죽으나 한동훈한테 죽으나 매한가지다. 맞서서 싸워서 죽겠다, 이런 논리예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 당에 일임할 때는 뭔가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통해서 자신의 임기가 최소 1년 이상 2년 가까이 더 보장이 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연착륙을 예상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2개월, 3개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야 못 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난 7일, 그러니까 겨우 닷새 전에는 저의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정국 운영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닷새 만에 입장이 확 바뀐 담화문을 정말 29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뭘까요? 마치 그때는 제2선으로 물러날 것처럼 다들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장성호]
2선으로 물러나거나 조기 퇴진, 그런 것까지 다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7일날 그때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렇게는 아니었다?
[장성호]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모르지만 일단 당의 의견을 친윤이라든가 의원 전체가 이것을 합의해서 해 오면 내가 그것에 따르겠다고 한 것이지, 지금 당대표하고 친한계만 해서 이게 당 전체 의견입니까?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3분의 2가 찬성해야만이 당론이 되는데. 최소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한동훈 대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개인의 의견이라든가 친한계 한 15명 정도의 의견으로 대통령을 내년 2월, 3월에 조기 하야시키고 그다음에 바로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는 그런 것을 의견을 제시하면 대통령이 받겠습니까? 대통령이 뜻하는 것은 여당의 108명 전체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고, 방향이고, 그렇게 되면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한동훈 대표 이따가 나오겠지만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니까 내란 혐의자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나는 당을 못 믿기 때문에 당의 의견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법적으로 한번 판결을 받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기각이 되면 내가 다시 복귀하고 아니면 인용되면 내가 파면 당하겠다. 그리고 또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체포를 하든가 구속을 하든가 해서 재판이 진행되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헌법재판의 진행이 잠시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천천히 지금부터 또 해 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님 얘기는 이미 지난 7일 담화문을 발표할 때도 자진 사퇴 의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임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고요.
[장성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 사퇴를 당에서 당 전체 의원이 합의해서 가져오면 대통령이...
[앵커]
그 자진 사퇴 이야기를 또 한번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할 텐데 또 오늘 담화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그리고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자진사퇴론에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지금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앵커]
오늘 총 29분 담화여서 줄였다고 해도 긴 감이 없지 않은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조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고도의 통치 행위다. 그러면서 내란이 아니었다고 반박을 한 이야기입니다.
[박창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것을 우리 헌법에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국회의 권능, 즉 국회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과반 안 남었으니까. 결국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계엄이 정한 치안과 법원의 기능을 일부 대체하는 게 비상계엄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고 국회 요인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 즉 수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고도의 통치행위, 즉 사면권이나 외교권처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무한정 늘려주지 않았다. 이런 걸 우리 법에서 통치행위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폭주를 막으려고 했다는 그런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백 번, 만 번 믿는다손 치더라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란의 정의이고 이 반란의 정의, 즉 내란의 정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정확하게 들어맞는 행동이었다, 이게 다수 법률가들의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고도의 통치행위, 어제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이 이야기했다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상현 의원 좀 말려달라는 문자들이 왔다갔다했고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이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편을 든다는 게 아니고 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하고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한다 해도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교수님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저는 그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헌법 제75조에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 통치행위, 비상대권, 헌법적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그런 것이 75조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상사태여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보면 국정 마비와 국헌문란, 거대야당의 반국가적 해악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란죄가 통치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내란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법을 또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데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이 있고 폭동. 폭동이라는 것은 폭력과 협박입니다. 이것이 다 합쳐져야만 이것이 내란죄가 성립되고 이것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결이 되고 파면이 되고. 그러면 내란죄와 국헌문란죄는 밑으로 하위 법률로 내려가면 형법에 구성되어 있는데 형법 87조에 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폭동. 폭동은 한 지역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이런 것을 폭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형법 91조에 보면 국헌문란죄라는 게 또 따로 돼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때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 되는 게 국회에 무장병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 들어간 걸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전국 확대 비상계엄이면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해야 합니다. 장관이 지시하는 건 안 됩니다. 국소계엄은 장관이 지시해도 되는데, 이건 지금 전국 확대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보면 국회 병력 출입은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참고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장성호]
그것이 수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장성호]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청문회라든가 국회에서 이런 걸 지금 회의하는 걸 보면, 상임위에서.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지휘관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통화 내용만, 전화에서 비화기가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을까요? 그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 있으면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각 사유가.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전화 기록만 있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모든 건 다 윗선에서 시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회에 무조건 총을 들고 들어가면 이건 대통령을 무조건 내란죄로 처벌하고 탄핵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적인 체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증언이고 그게 증거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박 교수님.
[박창환]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정말 뭐라고 할까요, 너무 비겁한 변명 아닌가 싶어요. 아니, 중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는데 대통령이 독촉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반 안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만약에 특전사 사령관이 또 현장 지휘관이 실질 계엄군이 정말로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는 척만 했으니까 그나마 충돌이 없었던 거지, 만약에 그 명령을 정말 충실하게 사령관이 따르고 현장 지휘관이 따르고 군인들이 따랐으면 정말로 그 상황에서 수많은 인명이 다쳤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치안 유지고 질서 유지입니까? 그다음 선관위의 서버 탈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의혹이나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망상 하나예요. 소위 말해서 선관위의 서버가 보안에 취약하다, 방화벽이 얕다,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수십억을 들여서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거가 잘 치러졌는데 어떠한 부정선거의 어떤 증거나 또 그 당시에 북한이 해킹을 했다는 그 당시 증거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소위 극우 유튜브 방송에 전가돼서 선관위 서버가 마치 부정선거의 증거물인 것처럼 탈취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질서유지가 아니라 명백하게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내란에 해당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그날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같이 동참했던 군인들의 증언이나 국정원 내부 증언이나 어느 정도 일치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오늘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박창환]
그러니까 저는 법률적으로 다툼을 하겠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소위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법률적으로 다툼을 하겠다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입니다. 그러면 야당에서도 2명을 추천했고 여당에서도 1명을 추천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걸 막으려고.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에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겠죠. 그러면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텐데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법적인 논란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권한쟁의심판이니 뭐니, 즉 탄핵의 심판 시간 끌기에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가 이것이 고도의 통치행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또 형법 차원에서 아마 또 재판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소위 말하는 재판 투쟁을 길게 끌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위 아스팔트 우파, 옛날에 태극기부대라고 불렸던 이런 극우 보수의 결집을 가지고 본인의 재판 과정, 앞으로의 과정에서 본인을 엄호하고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호소다. 만약에 토요일날 탄핵이 부결되거나 또는 가결됐을 경우 부결되면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여전히... 아직 내란이 종료된 게 아니거든요. 내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선언이자 선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담화였다라는 것도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재판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라든가 수사를 통해서 오래 길게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지지자 결집을 위한 호소용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장 교수님.
[장성호]
정치인들이 지지층이 없으면 지지층이 환호해 주고 지지층이 열광하고 지지층이 지지하고, 특히 우리와 같은 여당과 야당이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스팔트 민주주의라는 80년대 그런 용어가, 외국의 정치학자들이 그런 용어를 쓸 정도로 한국의 정치를 통해서 쓸 정도로 우리는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과거 80년대와 다르게 지금은 SNS라는 휴대폰 이런 걸 통해서 동시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군을 동원한 쿠데타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내란이 계속됐다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 이건 분명히 계엄법 위반입니다. 이것이 계엄법 위반이지만 이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 것인지는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라든가 명령권자, 장관이라든가 여기에는 경찰청장이라든가, 법적인 처벌은 받을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75조에 보면 비상계엄이 발동할 때에는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국회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87년 민주화 헌법에서 이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군 병력이 들어간 것은 법적인 위반으로서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법 위반은 될 수 있어도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정치적인 파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당시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내려오세요!]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저는 당론으로서, 당론으로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표 사퇴하라고!]
[사퇴하세요!]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경어를 써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임종득 의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고요. )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윤리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자,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아니,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임종득 의원님, 지금 당 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내란죄라고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표결 참석, 여기까지였는데 탄핵 찬성 이 얘기는 오늘 한 이야기고. 사실 의원총회에 당대표이지만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오늘 시국 상황이 굉장히 급변했습니다. 지난번 닷새 전 담화에서는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당의 TF에서 2월달 하야 또는 3월달 하야안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나는 하야 안 한다, 그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긴급하게 대통령 발표 전에 기자회견을 연 것이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원내대표 의원총회에 들어가서 의총에서 소위 말하는 당론을 탄핵 찬성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그 얘기 나오자마자 당대표 끌어내,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고함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의 그런 변화 또 대통령의 변화는 너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난 닷새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들에게 놀아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늘 한 대표도 자신이 너무 나이브하게 판단했다, 사과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늘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을 다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닷새 전에 본인이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결국은 다 취소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통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당대표가 과거에는 총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권위주의시대에는 총재라고 했는데 당대표는 원내 정당화가 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대표라고 해서 대표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그리고 상당히 급하다.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저는 그래, 탄핵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당론이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당대표라면, 제가 원내대표라면 자유롭게 하세요. 그냥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세요. 표결. 그리고 그것을 다수의 친윤이라고 할지, 대통령을 옹위하는 세력들이 3분의 2 정도 되는데, 3분의 2가 넘죠. 5분의 3 정도 될 겁니다.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또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것을 통해서 탄핵을 해놓고 여당과 야당의 지지층들이 극렬하게 충돌하는 그런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여당만이라도. 야당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질서 있는 퇴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또 그다음 날 와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앵커]
한동훈 대표 얘기를 길게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궁금한 것은 14일, 이틀 뒤에 두 번째 탄핵안이 통과될 거냐 아니냐 이건데 지금 여당 내에서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조금씩 탄핵을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찬성을 하면서 이제 7명이죠. 지금까지 7명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고 그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오늘 큰 변수가 생겼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계엄 정당성을 강변했고 또 탄핵이든 수사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이야기했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장성호]
그리고 조국 대표가 오늘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9명이 이탈을 해야 합니다. 8명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9명이 이탈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명이 더 늘어났다고 보고.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탄핵이 되든 대통령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되든 구속이 되든 하여튼 그 속도로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기 때문에 굳이 가서 탄핵에 찬성할 사람들은 들어가서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찍어서 언론...
[앵커]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장 교수님은?
[장성호]
저는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보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들어가서 본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투표인데 나 탄핵에 찬성할 거야 그것이 지금 지지층을 보는 건지 아니면 야당 지지층을 보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면서 찬성한다고 하면서 나 들어가서 찬성할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역사에 남습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누구누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찬성을 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는 누구누구가 찬성했다, 이게 남는 것이 역사의 기록물이 될 텐데. 저는 굳이 들어가서 비밀투표를 하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앵커]
장 교수님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대통령이 오늘 어쨌든 퇴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이라든가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친윤계에서는 여전히 당론은 탄핵 반대라고 여전히 탄핵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쨌든 대통령하고 약간 한 방향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친윤계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성호]
아닙니다. 친윤은 아까 이철규 의원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 앞에서. 우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있냐. 그리고 비상계엄 발동하는 거 아는 사람이 있냐 없다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 때 탄핵을 시킨 정당에서 그 탄핵 결과를 봤을 때 상당히 국론 분열이 심했고 그러고 나서 그 회복하는 데 집권 여당으로서 보수정당이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폐족 소리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경험한 정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에서 돌아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 보수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는 그런 걸 하지 말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질서 있는 퇴진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친윤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당내에서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의총을 한번 더 거친다고 했는데 그래도 당론이 안 바뀔 거라고 보시는지요?
[장성호]
당론은 저는 안 바뀌리라고 보고, 일단 찬성할 사람은 해라. 당의 정통성을 보면. 그래서 이것이 탄핵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당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 대표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집권당 대표는 당의 대표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다음에 그러면 탄핵이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가라. 당내에서 상당히 큰 파괴적인 그런 싸움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 얘기 듣기 전에 이야기의 진척을 위해서 오늘 여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윤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앵커]
앞에서 김태호 의원이 담화를 제일 중요한 날에 하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결국은 표 수가 권성동 72, 김태호 34. 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크게 벌어지면서 권성동 의원이 됐는데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것하고 모레 있을 표결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박창환]
일단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 자유투표를 주장하면서 출마를 했거든요. 자유투표를 하자는 건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자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립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34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권성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론인 거죠. 당론으로 부결시키자,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72표를 얻었습니다. 결국은 현재의 부결 당론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에 대해서 친한계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친한계 중에 일부는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선포했고요. 오늘 경찰청장 탄핵이 있었는데 기명투표였습니다. 그런데 220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상당수 친한계가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한 번 퇴장 전략을 쓴다 그러면 당론으로 강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퇴장 안 하면 배신자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200표가 살짝 넘어가는 수준의 탄핵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이탈표가 7표 있는데다가 추가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만약에 자율투표로 한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당론으로 부결이지만 들어가서 표결에 참석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210표에서 220표 사이쯤의 탄핵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친한계에 호소를 한 거거든요, 탄핵에 찬성해 달라.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내란과 위헌적인 계엄을 다 부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수 친한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이 가져간 의원들의 숫자가 거의 찬반하고 유사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장 교수님, 이게 변수가 될까요? 조국 대표가 징역 2년 확정돼서 일단 대선가도도 막혔고. 일단 지금 의원직을 상실해서 야당 다 합치면 191석이고. 그래서 여당에서 9석이 더 필요하다, 기존 8석에서 1석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비례대표 승계는 하기는 하는데.
[장성호]
승계를 하는데 승계를 할 때는 대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달을 합니다, 이 판결문을 송달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이것을 국회로 통보해서 후순위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관위에서 임명하는 데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앵커]
최대 열흘이죠.
[장성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9석 정도가 가야만이 탄핵이 가결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박창환]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데요. 통상적으로 선관위에 송부가 되고 하는데 그래서 승계를 하는 데 비례대표가 통상 3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긴급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면 선관위에 통보가 되고 선관위에서 승계가 돼서 표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는 최대한 빠르게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한번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극단적인 망상을 표출하는 거다, 그러면서 탄핵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 담화는 윤석열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 집권을 중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광란의 칼춤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이다. 주고받는 말들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민주당은 정확히 어떤 입장입니까?
[박창환]
거의 피해망상에 가까운 오늘 담화 아니냐. 누구나 느꼈겠지만 오늘 담화의 대부분은 북한 탓, 민주당 탓, 선관위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못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가장 최근에는 명태균 게이트였고요. 그전에는 김 여사 사법리스크였습니다. 또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대파 논란이었고요. 또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한동훈 대표나 당대표들과의 당내분이었습니다. 그걸로 시간 다 보냈어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일본과의 오염수 방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북한과 민주당과 선관위 때문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 담화의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뇌 구조가 정말 무엇으로 우리가 뇌 지도를 보면 무엇으로 차 있는지가 오늘 너무 훤하게 보였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이 오늘 담화문에 대해서 이것은 대국민 소위 국민과 한번 싸워보자 이런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담화였다고 보는 거죠.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결사체끼리는 상당히 가파르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리고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도 하고. 똑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리스크가 있는 건 지금 똑같은데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 이것이 지금 새로운 사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6-3-3이라고 해서 선거법 재판이 3개월, 3개월 대법원에서 6개월이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산술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도 좋지만 이런 정치적 공세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하고 해서 민주당이 경찰처럼 해서 헌재에 빨리 갖다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도 빨리, 그동안 미뤄왔던 재판관도 갑자기 막 추천을 해서 빨리 9명을 채우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급하다. 그냥 두면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이 있다면 정말 헌법 테두리 내에서 했지만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죄 혐의가 있거나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하고 조사해라. 그러면 그렇게 조사하고 헌재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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