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재판' 기소 5년 만에 대법원 결론
1분 만에 끝난 선고…"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무죄…조국 "겸허히 받아들여"
실형 확정으로 곧 수감…검찰 내일까지 출석 통보
[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된 조 대표는 조만간 구속 수감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대표의 '입시 비리·감찰 무마' 사건.
기소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지만, 마지막 주문 낭독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뒤 바로 법정을 떠난 대법관들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함께 제기됐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선고 뒤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수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수감을 위해, 조 대표에게 내일(13일)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했는데, 지침상 3일 정도까지는 조 대표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정진현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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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된 조 대표는 조만간 구속 수감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대표의 '입시 비리·감찰 무마' 사건.
기소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지만, 마지막 주문 낭독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뒤 바로 법정을 떠난 대법관들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함께 제기됐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선고 뒤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수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수감을 위해, 조 대표에게 내일(13일)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했는데, 지침상 3일 정도까지는 조 대표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정진현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정은옥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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