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입시부정·감찰무마' 조국…법무장관부터 징역2년 확정까지

대법, 상고 기각…정경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4.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조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아래는 2019년 8월 조 대표의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지명부터 이날 대법원 선고까지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 하는 모습. 2019.9.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16일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조국 후보자 일가 사모펀드·부동산 위장거래·웅동학원 위장 소송 등 의혹 제기
▶19일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낙제하고도 3년간 장학금 1200만원 수령 의혹 제기
▶20일
-조민 고교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대학입시에 활용 의혹 제기
▶23일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 10억원·웅동학원 관련 직함·권한 포기 등 사회 환원 발표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 서울대·부산대 등 10여곳 동시 압수수색

◇9월
▶2일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뒤 11시간 기자간담회
▶3일
-검찰, 한국국제협력단 압수수색, 조민 봉사활동 자료 확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불구속 기소
▶9일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14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 조카 조범동 귀국 후 인천공항서 체포
▶16일
-검찰, '입시부정' 조민 첫 소환조사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조범동 특경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 '조국 가족펀드 의혹' 조범동 "범죄 소명·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23일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24일
-검찰, '입시부정' 조국 아들 조원 소환조사

◇10월
▶3일
-검찰, '입시부정·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첫 소환조사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 조카 조범동 구속기소
▶14일
-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15일
-조국, 장관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복직
▶18일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 시작
▶21일
-검찰, '입시부정·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7차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24일
-정경심, '입시부정·사모펀드 의혹' 강제수사 58일 만에 구속
▶31일
-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인용

◇11월
▶11일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사모펀드·입시부정·증거인멸 등 총 14개 혐의
▶14일
-검찰,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조국 첫 소환조사
▶18일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 기소

◇12월
▶23일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관여 혐의(직권남용) 조국 구속영장 청구
▶27일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
▶31일
-검찰,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조국 불구속 기소…뇌물 등 11개 혐의

◆2020년
◇1월
▶7일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증거은닉 혐의 불구속 기소
▶8일
-정경심, 법원에 보석 청구
▶15일
-검찰, 조국·정경심 재판 병합 신청
▶17일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23일
-검찰,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최강욱 靑 비서관 불구속 기소
▶28일
-법원,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사건 병합
▶29일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백원우·박형철 靑 비서관 기소

◇3월
▶13일
-법원, 정경심 보석 청구 기각
▶18일
-법원, 조국·정경심 재판 병합 하지 않기로 결정
▶20일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혐의 첫 재판

◇4월
▶21일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혐의' 첫 재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5월 10일 새벽 구속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2020.5.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5월
▶8일
-'입시비리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아닌 종료" 혐의 부인
▶10일
-정경심, 구속 기한 만료 석방
▶13일
-법원,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 재판부 직권 보석 석방

◇6월
▶26일
-법원,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1심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30일
-법원, '조국 가족펀드 의혹' 조범동 1심 징역 4년 선고

◇8월
▶13일
-검찰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9월
▶18일
-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11월
▶5일
-검찰,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7년·벌금 9억 원 구형

◇12월
▶23일
-법원,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벌금 5억 원·추징 1.3억 원
▶24~29일
-정경심, '입시 비리' 1심 판결 불복 항소…검찰 맞항소

◆2021년
◇1월
▶28일
-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1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29일
-법원, '조국 가족펀드' 조범동 2심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선고

◇2월
▶5일
-법원,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2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3월
▶2일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 중 보석 석방

◇6월
▶30일
-대법원, '조국 가족펀드' 조범동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원심 확정

◇7월
▶8일
-대법원, '증거 은닉' 김경록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8월
▶11일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12~18일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판결 불복해 상고…검찰 맞상고
▶26일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 징역 3년 법정 구속
▶31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 처리

◇12월
▶24일
-조국·정경심 '자녀입시비리' 2심 재판부 '동양대 표창장 파일 PC' 증거 배제
▶30일
-대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2022년
◇1월
▶27일
-대법원,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2월
▶17일
-법원, 검찰 '조국 부부 입시 비리' 1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2일
-검찰, '조국 부부 입시 비리' 1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
-고려대, 조민 입학 취소 의결

◇4월
▶5일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조민, 법원에 부산대 처분 효력 정지 신청
▶7일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 소송 제기
▶21일
-법원, 검찰 '조국 부부 입시 비리' 1심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 기각

◇5월
▶20일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9월
▶30일
-법원, 검찰 이의신청 9개월 만에 '동양대 PC' 증거로 잠정 채택

◆2023년
◇2월
▶3일
-법원, '자녀 입시 비리·감찰무마' 조국에 1심 징역 2년…정경심 1년
-법원, '조국과 유재수 감찰무마' 백원우 징역 10개월…박형철 무죄
-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에 징역 6개월·집유 1년
-'자녀 입시 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정경심도 입시 비리 즉시 불복
▶7일
-노환중, 1심 선고 불복 항소
-서울대, 조국 교수직 징계 논의 착수
▶9일
-검찰, '자녀 입시 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1심 판결 불복 모두 항소
▶17일
-조국·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감찰무마' 2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 배당

◇3월
▶31일
-정경심, 형 집행정지 재차 신청 "디스크파열 추가 수술 고려"

◇4월
▶25일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5월
▶17일
-'조국 가족펀드' 조범동·조국 동생 가석방
▶25일
-'자녀 입시 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정경심 2심 재판 시작

◇6월
▶13일
-서울대 징계위,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의결

◇7월
▶10일
-조국 아들 조원,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 반납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
▶14일
-검찰, '입시 비리 공범 의혹' 조민 소환조사
▶18일
-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부적격 판정
▶24일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
▶25일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소청심사 청구

◇8월
▶10일
-검찰, '입시 비리 의혹' 조민 불구속 기소…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

◇9월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일
-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허가
▶27일
-정경심, 형기 11개월 남기고 가석방 출소

◇10월
▶13일
-조국·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허위 보도' 언론 손해배상 최종 승소

◇12월
▶8일
-조민,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
▶18일
-검찰, '입시 비리·감찰무마' 2심 조국 징역 5년·정경심 징역 2년 구형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백원우 징역 2년·박형철 징역 1년 6개월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4.3.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024년
◇1월
▶26일
-검찰, '입시 비리' 조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2월
▶8일
-'자녀 입시 비리·감찰무마' 2심 조국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 면해…정경심, 징역 1년·집유 2년
-'조국과 감찰무마' 백원우 2심 징역 10개월…박형철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벌금 1000만원
▶13~14일
-'자녀 입시 비리·감찰무마' 조국·정경심·백원우·노환중 2심 불복상고

◇3월
▶22일
-법원, '입시 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29일
-검찰, '입시 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불복 항소

◇4월
▶11일
-'입시 비리·감찰무마' 조국·정경심 사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배당

◇8월
▶8일
-연세대, 조국 아들 석사 학위 취소 결정

◇12월
▶12일
-대법원, '입시 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정경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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