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전두환" 야유

◀ 앵커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맹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께 사죄한다"며 90도 각도로 고개 숙여 인사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먼저 국민께 사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90도 인사가 무색하게 입에서 나온 발언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사실상 계엄령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어떤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의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 왔습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오히려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만 가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랑 선관위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 조문이 제대로‥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 12.12 사태를 일으킨 전두환 씨의 전 사위였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윤 의원을 향해 '전두환'이라는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전두환, 전두환, 전두환!"

참다 못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통치 행위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탄핵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윤 의원은 현 사태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할 절호의 찬스"라며 윤 대통령 개인의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제의 폐해로 돌렸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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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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