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추경’의 시간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추가하거나 고쳐야(경정)하는 경우에 편성되는 예산이다. 과거에는 홍수나 가뭄 등 재해 복구 대응 차원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위해 편성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13조 9000억원이 편성된 이후 경기부양의 주요 도구가 됐다. 선거를 앞두면 규모는 대폭 커졌다. 역대 최대 규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통과된 추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추경으로 69조원이 편성됐다.

2000년 이후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년, 2010~2012년, 2014년, 2023~2024년 등 7개년뿐이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총선까지 겹쳐 추경이 4차례나 편성됐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25번의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35일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이 나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대부분 증액됐다. 증액 등 수정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국무회의로 넘어온다. 증액 동의, 공고, 배정 계획 의결 등이 필요해서다. 추경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가 두 번 열려야만 한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인데 의사 정족수는 11명, 의결 정족수는 8명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이 국회에 제출될 때 의사 정족수가 모자라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 일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장관이 공석이면 차관이 참석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감액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야당이 내년 민생예산 증액을 추경으로 하겠다고 한다. 국무위원 탄핵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무슨 수로 국무회의를 꾸릴 생각인지 모르겠다. 추경은 신속한 집행도 중요한데, ‘기본 요건’이 갖춰질지조차 걱정스럽다.

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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