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일부 자료 제출”로 끝난 대통령실 압수수색···쉽지 않은 ‘윤석열 내란죄’ 수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왼쪽)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대신 자료 극히 일부를 임의제출 받은 뒤 취재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자료를 일부 임의제출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밤 7시45분쯤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을 나간 현장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 관계자들이 막아서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 회의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대통령실 담당자가 빨리 오지 않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계속 막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대통령실과의 대치는 오후 6시쯤까지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연합뉴스

특수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집행하는 대신 대통령실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선회했다. 특수단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소통하며 임의제출을 협의했다.

결국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사실상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조사는 큰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특수본 관계자는 임의제출 절차가 마무리된 뒤 취재진에게 “원래 영장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 극히 일부만 제출받았다”며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혐의는 내란죄 등이라고 적힌 압수수색영장이었다”며 “사안의 중대성,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가 직접 대통령실 등 장소에 들어가서 직접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런데 공무상 비밀과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직접 들어가진 못한다고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수단이 압수수색을 벌이려던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경찰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에 있는 통합지휘실 등 총 4곳이었다. 특수단은 합동참모본부 역시 진입이 차단돼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에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지지자들의 화환은 대통령실 밖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11일 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늘어서 있다. 강한들 기자

---

☞ [현장] 경찰 압색 시도 중인 대통령실 앞 ‘지지자 화환’ 행렬···주민들 “다 불태웠으면”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11631001

---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명태균 게이트’ 그들의 은밀한 거래, 은밀한 관계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