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정국에도 “난 반대했다”며 ‘마이웨이’

한덕수 총리 “계엄 선포 반대했다”

당정 공동 국정운영 방안 “몰랐다”

유인촌 장관 “야당에 간곡히 호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3월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구속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는 반대했다”며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다.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정치적·법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정부 대변인은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내고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자 국회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하기 직전에 낸 입장문이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당한 상태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그는 이날 현안질문에서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책임회피에 집중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관의 소환 조사에는 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의 법률적 절차, 그리고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안질문에서 국무회의를 본인이 소집했지만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면 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기다렸느냐”며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데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와 함께 국정 공동운영을 선언한 상태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당정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날 한 대표가 발표하기 전까지 당정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본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여당 대표와 대통령 직무정지를 결정하고 그 권한을 인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담화에서 야당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 공백의 책임을 야당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총리도 지난 8일에는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허리를 숙이긴 했지만 국정 운영을 위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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