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퇴진 위해 모든 세력 힘 합쳐야”···경제 위기에 ‘확대 재정’ 필요

11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본관 국토교통위원장실 앞에서 최근 계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퇴근 후 매일 탄핵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하고,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수현-이기헌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등을 차례로 예방한 뒤 가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탄핵 집회에 참석한 소회?

“지난 토요일 여의도 집회 이어 어제, 그제 도청에서 퇴근 후 매일 집회에 참석 중이다. 지금의 시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매일 참석했다. 집회 문화를 보니 8년 전에는 촛불혁명이었는데 최근 집회는 ‘응원 혁명’이다. 아주 흥겨운 축제 분위기 속에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오신 것에 아주 감동이 컸다. 우리 청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 한편으로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함께해 줘서 고마운 마음이다. 도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 힘을 합칠 생각이다.”

감액 예산 통과에 대한 견해는?

“예산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아쉽다. 저는 줄기차게 확대 재정을 주장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확대 재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거다. 이번에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빨리 추경 예산 준비를 해서 확대 재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개척해야 한다. 재정수지 또는 재정건전성은 우리가 OECD에서 아주 좋은 편이다. 재정수지 1% 적자면 20조 원의 재원이 생긴다. 예를 들어 20조 중 10조는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수 있고, 10조는 취약계층에 돈을 쓰는 식의 확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은?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 쿠데타의 목격자다. 어제 특전사령관 (국회) 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포고문도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역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시에 따랐던 일부 중간 또는 하급 장교들과 장병들이다. 이 문제는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바로 잡는 것도 아주 시급하다.”

경제가 흔들리는데 비상계엄이 큰 문제였다고 보는지?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온 건 분명하다.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려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아주 직격탄이 됐다.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불확실성이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밝은 전망이든, 덜 밝은 전망이든 미래가 확실하다면 기업가들은 투자 결정을 하고 내수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계엄 선포와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이 빚어지는 바람에 우리 경제의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저는 97년 IMF 위기도 겪어봤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해결의 가장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다. 지금의 정치적인 혼란은 우리 경제에 대단한 악재다. ‘경제의 시간’은 ‘정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계엄 선포 후 불과 3일 만에 외국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로 1조 이상 돈이 빠져나갔다. 환율은 1,450원대 가까이 근접했다. 제가 알기론 올해 말까지 외국인 투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보류되고 있다. 국제신인도는 땅에 떨어졌다. 더군다나 트럼프 정권교체기에 대한민국은 누가 카운터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빠졌다. 거기에 더해서 계엄에 군이 동원됨으로써 군의 위상과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은 이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탄핵안 폐기가 어려움을 배가했다고 봐도 되나?

“그렇다. 지난번 국회에서 탄핵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투표가 성립하지 않게 한 것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많은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7~2018년) 촛불집회에서 신속하게 대통령을 탄핵하고 회복탄력성을 보인 것에 대해서 감탄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혼란 상황 속에서 회복탄력성을 바로 보여주지 못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표결이 성립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갖게 했고, 두 번째는 어려운 우리 경제에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아주 악재가 됐다고 말씀드리겠다.”

지사와 함께 3김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도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번 유럽 출장 중에 만났었다. 계엄 전에 김부겸 전 총리와도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김 전 총리는 제가 경제부총리 때 행안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자주 연락하면서 여러 가지 의논하고 있는 사이다.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의 즉시 퇴진과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을 위해 우리 범민주세력, 범시민 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지금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판단하거나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다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고, 어떤 길이 가장 빨리 이러한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인지 (찾기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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