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무위원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사과 촉구
한 총리 "대통령 설득 못 해 송구스럽고 죄책감"
조국 "국무위원 아무도 직 안 걸어…부끄럽지 않나"
[앵커]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오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선 '탄핵 반대'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계엄사태 본회의 현안질문,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걸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기립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3일 계엄을 협의하던 당시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을 뿐 아무도 직을 걸지 않았다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 총리 등이 계엄을 막지 못해 의문이 남는다면서도,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판례를 들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켜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SNS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윤 의원의 언행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현안질문이 열리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일정도 밝혔는데요,
내일 재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오후 5시에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일반특검도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추천을 거부하거나, 내란 일반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변수로 남습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탄핵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당시엔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 해야합니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지난주 1차 탄핵안 당시 표결 불참으로 뭉쳤던 것과 달리 여당 균열이 커지고 있는데, 김 의원에 앞서선 4명이 탄핵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재차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한동훈 대표가 오늘내일 중 탄핵 관련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당 정국 안정화 TF는 어제(10일) 2월 또는 3월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이양수 TF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두 가지 안으로 대통령실을 최대한 설득하겠단 입장입니다.
탄핵 시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나라가 분열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만큼, 탄핵보다 이른 퇴진 시점을 제시해 혼란을 더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탄핵안 표결 당론은 내일 예정된 새 원내대표 경선 이후 최종 결정될 거로 보이는데요,
원내대표에 출마한 4선 김태호 의원은 아마 토요일 표결은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거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함께 출마한 친윤계 5선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의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결정할 거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사태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고요?
[기자]
네, 우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내용입니다.
우 의장은 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인데 윤 대통령이 강압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막으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 계엄군 국회 본청 난입 등의 경위를 진상 규명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는 게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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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오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선 '탄핵 반대'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계엄사태 본회의 현안질문,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걸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기립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국무위원 대표로서 사과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3일 계엄을 협의하던 당시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을 뿐 아무도 직을 걸지 않았다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 총리 등이 계엄을 막지 못해 의문이 남는다면서도,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판례를 들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행위에는 대통령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성을 따져야 한단 취지로 발언하면서, 야당 의석에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거냐며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켜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SNS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윤 의원의 언행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현안질문이 열리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일정도 밝혔는데요,
내일 재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오후 5시에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또 최대한 신속히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윤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일반특검도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추천을 거부하거나, 내란 일반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변수로 남습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2차 탄핵안에는 찬성 표결하겠다는 의원이 여당에서 추가로 나왔다고요?
[기자]
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탄핵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당시엔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 해야합니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지난주 1차 탄핵안 당시 표결 불참으로 뭉쳤던 것과 달리 여당 균열이 커지고 있는데, 김 의원에 앞서선 4명이 탄핵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재차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한동훈 대표가 오늘내일 중 탄핵 관련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당 정국 안정화 TF는 어제(10일) 2월 또는 3월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이양수 TF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두 가지 안으로 대통령실을 최대한 설득하겠단 입장입니다.
탄핵 시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나라가 분열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만큼, 탄핵보다 이른 퇴진 시점을 제시해 혼란을 더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탄핵안 표결 당론은 내일 예정된 새 원내대표 경선 이후 최종 결정될 거로 보이는데요,
원내대표에 출마한 4선 김태호 의원은 아마 토요일 표결은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거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함께 출마한 친윤계 5선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의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결정할 거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사태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고요?
[기자]
네, 우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내용입니다.
우 의장은 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인데 윤 대통령이 강압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막으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 계엄군 국회 본청 난입 등의 경위를 진상 규명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는 게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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