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감액안으로 재정여건 확보...추경 편성 촉구"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감액 예산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3조7000억원 줄여 재정 여건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수정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 의지가 없고 국회가 감액 권한만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소명되지 않는 검찰을 비롯한 권력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불요불급한 예산 4조1000억원을 삭감하고 목적예비비를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과 5세 무상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전날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감액된 4조1000억원의 지출 예산 중 2조4000억원은 정부 예비비다. 이외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586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000만원 등이 감액됐다.

여야는 전날 막판까지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예결위가 감액한 4조1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을 복원해달라는 요구였다"면서 "그에 대응해서 민주당 정책 요구를 9000억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증액,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예산 3000억원, AI와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등 2000억원이었다"면서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 최종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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