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 체제?…미국 "법치주의에 맞게" 사실상 경고장

주한 미 대사도 '한-한 체제' 헌법 부합 여부 질문

[앵커]

미국 정부는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위헌 논란이 불거진 '한덕수-한동훈' 국정 운영 체제에 경고장을 날린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치 혼돈 상황과 관련해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매슈 밀러/미국 국무부 대변인 : 앞으로 정치적 의견 차이가 법과 규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여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데 이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논의하는 방식이 거론되자 의문을 나타낸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덕수-한동훈, 이른바 '한-한' 체제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매슈 밀러/미국 국무부 대변인 :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맞게 진행돼야 합니다.]

국무부는 탄핵안 부결 이후 불안정한 정치 체제가 이어지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JTBC 질의에도 "헌법에 따라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며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러 경로로 탄핵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에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덕수-한동훈'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느냐"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미국 정부의 관심은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러날 것인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탄핵 등에 따른 윤 대통령 궐위 상황을 전제로 사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문진욱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한영주]

정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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