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겁한 한동훈, 변호사 개업해야..與 '분당'될 것"

- '내란 수괴' 尹 구속영장 필요 없어..당장 체포해야

- 대통령 경호처, 尹 체포 방해한다면 '내란 동조'

- '탄핵 찬성' 국민의힘 의원 많아져..與 '분당' 위기도

- 비겁한 한동훈, 변호사 개업해야..윤·건희 눈치보다 '벼락'

- 정치는 생물인데, 검찰 수사는 괴물..檢 수사 조작하려니 어려운 것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공수처, 합동 수사 통해 '계엄령 사태' 밝혀야
- 윤·건희 간보고 국민 간 봐..체포당할까 무서워 본회의장 온 것
- 엄중한 시국... 北 김정은, 도발 말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지금 이 시국에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신율: 의원님. 현 정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윤석열 자진 사퇴 혹은 탄핵이 14일 날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된다라는 건 당위론입니다. 현실론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현실론적으로도 그렇게 나와요.

◇신율: 현실론도 통과될 것이다.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지원: 이탈표가 아니라 국민의힘도 거기에 투표에 참가해서 동조하시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개헌법도 25명이 동조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당 통과시켰잖아요.

◇신율: 상설특검법이요.

◆박지원: 상설특검법 그러니까 신 교수님 정치학 교수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내란 속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전의 대한민국과 선포 후의 대한민국은 구분돼야 합니다.

◇신율: 맞습니다.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선포 전이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 했으면 야당에서도 국민도 받아들였어요.

◇신율: 논의 대상이 됐겠죠.

◆박지원: 그렇지만은 이제는 틀렸습니다. 저는 또 오늘 만약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금 곧 발부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구속영장 청구하는 검찰이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습니다. 발부하면 사법부도 내란 수괴로 인정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법원에서 과연 검찰이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내란 수괴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내란 수괴로 적시된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경찰의 국수본에서는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약 경호처에서 방해를 한다고 하면 경호처 그분들도 내란 동조범으로 처벌받으니까 하지 마라 이것이 더 급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만약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일 모레 14일 국회에서 탄핵은 반드시 통과된다 라고 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율: 저는 사실 평소에 박지원 의원님의 예견을 굉장히 저는 존중을 하는 편인데 이게 탄핵이 먼저가 될까요? 체포가 먼저가 될까요?

◆박지원: 순서는 체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신율: 순서는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박지원: 저는 경찰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재빠르게 군 검찰과 합동 수사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군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더욱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가 듣기로는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나중에 형량 감경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검찰로 자수 형식을 취해라 그래서 1시 반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거기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저는 어제부터 그제부터 검찰이 내란 수괴로 적시하는가를 봐야 된다 적시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영장이 나오는데 경찰은 압수수색 출국금지 이런 것을 더 빨리 했단 말이에요.

◇신율: 증거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은 우선 인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장이 떨어지면 경찰이 반드시 긴급 체포하러 간다. 그리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겁니다.

◇신율: 영장이 필요 없나요?

◆박지원: 예 필요 없습니다.

◇신율: 그렇군요.

◆박지원: 현행범하고 내란 수괴는 필요 없는 거죠. 내란죄는

◇신율: 그리고요. 경호처가 방해한 경호처가 과연 그럴까요? 이건 대한민국에 관한 문제인데

◆박지원: 글쎄 경호처는 전통적으로 현직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제가 경고성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호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신율: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관한 문제인데 저기 그리고요.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선출한다고 그러는데 이 과정도 좀 되게 시끄럽고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 나오는 소리가 친윤들이 원내대표에 세워서 또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하는 모습 비록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국민의힘은 같은 정치권에 있으면서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생명력을 잃은 정당 아니에요? 어떻게 내란 수괴의 투표를 방해, 그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 한동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친윤 권성동이 거론되니까 한동훈이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어요. 이제 장동혁 의원 한 사람만 사퇴를 하면 한동훈 지도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란 속에 윤석열이 하야하거나 또는 탄핵이 가결되면 국민의힘은 분열된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신율: 잠깐만요. 분열이라는 건 결국 분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지원: 그렇습니다.

◇신율: 그러면 그거는 아까 의원님께서 왜 저기 오늘 상설특검법 표결에서 22표 이탈표 나온 게 거의 친한계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와 친윤이 결별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율: 그런데 그런 현상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왜 바른정당하고 또 이 그때 자유한국당의 관계가 얼핏 생각하는데 공통적이라고 보십니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만약 탄핵이나 하야가 되면 공통점이죠. 우리 정치는 보면 이념적으로 뭉치고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사람 중심으로 뭉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 친한 결별한다 그래서 분당의 길로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신율: 그럼 정치적 미래는 어느 쪽이 더 밝다고 보세요?

◆박지원: 글쎄요. 그것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고 제가 남의 당 분당하는 것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신율: 그걸 누가 부채질이라고 부채질은 아니죠. 그냥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요. 지난번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단 불참할 때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이게 마지못해 끌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박지원: 한동훈 대표는 비겁해요. 국민 뜻대로 하겠다고 해서 당대표가 됐으면 이회창의 길을 가서 선택을 해야지 윤건희 간보고 국민 간보고 '간동원' 됐잖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라고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어떻게 집권여당의 대표이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인가 체포하겠다고 비상계엄 나오니까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국회 본회의장은 국회의원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출입을 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본회의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주민 의원이 가볍게 항의는 했지만 그게 될 말이에요? 야당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제재하고 계엄군이 들어와서 유리창 깨고 들어오더라도 생명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하잖아요. 자기 체포한다고 무서워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면 그 간땡이로 어떻게 대통령 합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됐든 탄핵을 하건 또 하야를 하건 변호사 개업하러 가야 된다. 그런데 변호사 개업도 못 할 거예요. 내란 동조자예요.

◇신율: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지원: 방해했잖아요. 투표 방해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투표 아닙니까? 선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을 못하게 한 추경호 한동훈은 내란 방조 세력이고 반드시 처벌받아야죠.

◇신율: 지금 박지원 의원님께서 보실 때 그 대선이 언제쯤 열릴 거라고 보세요?

◆박지원: 그것은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치 윤상현 의원이 뭘 했어도 1년 되니까 국민이 잊어먹고 다 찍어주더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국회의원이 중진이 얘기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윤석열을 버렸어요. 우리 국민도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음 대선 이런 얘기를 정치인이 하면 염불에는 생각 없고 제밥에 생각이 있는 그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정치는 생물인데 검찰은 괴물이에요.

◇신율: 정치는 생물인데 검찰은 괴물이다.

◆박지원: 검찰 수사는 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인데 민심. 국민과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은 윤건희와 함께 눈치를 보면서 거기 갔다가 벼락 맞은 거예요. 자 검찰 보세요. 괴물이 되는 게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특수본부장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오늘 특전사령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자소서 써냈는데도 윤석열이 이렇게 전화하고 어쩌고 했다 하는데도 김용현 나 몰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검찰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괴물돼가는 거예요. 수사는요. 사실대로 하려면 쉬운 겁니다. 조작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수본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까 어제 제가 법사위에서도 강조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 수사를 해라. 경찰은 또 영장청구권이 없잖아요.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수사 능력도 합동 수사를 하면 지금 국수본은 150명의 민안 경찰들이 수사에 임해가고 있기 때문에 영장이나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이런 걸 청구하려면 검찰을 통하거나 공수처를 통해요. 검찰로 통하면 받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하고 함께 해라 그랬는데 오늘 검찰에서 3개 기관 협의를 한다는데 저는 이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하고 경찰은 공수처와 합동 수사를 해서 제대로 하라

◇신율: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님이 북한 문제 전문가시고 국정원장도 지내셨는데 북한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박지원: 저는 오늘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율 교수님이 그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은이 도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발하면 미국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도와주는 거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강한 경고를 보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힘들고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역사를 잘 정리해 주십시오.

◇신율: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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