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내전 종식에 유럽 각국 난민심사 중단

시리아 내전이 반군 승리로 사실상 종식되자 유럽 각국이 시리아 출신 피란민의 망명 절차를 중단하고 있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은 현지시간 9일 시리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시리아 피란민 망명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계류 중인 시리아인 망명 신청은 47270건이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정부도 시리아 피란민의 망명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프랑스 역시 조만간 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이미 허가한 망명 자격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 국적자 약 97만명 가운데 약 78만명이 망명 자격을 얻었거나 신청한 상태다. 유럽에서는 독일에 이어 오스트리아(11만명), 스웨덴(9만명), 네덜란드(8만명) 등지에 시리아 출신 난민이 많이 거주한다.

유럽 각국 우파 진영은 시리아에서 온 피란민을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독일 중도보수 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의 옌스 슈판 원내부대표는 시리아행 전세기를 띄우고 정착비용으로 1000유로(약 151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보수 성향 오스트리아국민당(OVP) 소속 게르하르트 카르너 내무장관은 "질서 있는 송환과 추방 절차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시리아를 폭압 통치해온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환영하면서도 당장 난민 귀환 조건이 갖춰지지는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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