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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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 안을 제시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서 야권이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오전 상황도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의총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는 겁니까?
[윤희석]
그런 논의도 필요하겠죠. 일단 어제 있었던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문상에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했던 것은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몇 월이 되면 어떤 게 가시화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을 걸로 보는데 어제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퇴진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지만 그 조기가 어떻게 되는 거고. 누가 정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 오늘 의총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논의 그리고 결과가 나와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조기퇴진의 시점은 누가 정해야 되는 겁니까?
[서용주]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법률상 딱 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본인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죠.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퇴를 못하고 결정을 못한다면 국민적인 여론을 국회가 반영해서 여야가 투표를 통해서 탄핵소추를 하면 그 직이 정지되기 때문에 본인과 국회인데, 본인도 지금 정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이 직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반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윤희석]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사고 또는 궐위되지 않을 때 권한대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을 사고 상황으로 볼 수도 없고 궐위 상황으로 볼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를 책임총리와 유사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한 후 당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마치 한동훈 당대표가, 여당의 당대표가 국정까지 하는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기퇴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번 주 안에 두 번째 탄핵안 표결 전에 임기를 결정짓는 안을 당에서 마련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따르기로 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일임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당의 의견을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는 의사표시로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 당의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선의에 달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유동적일 수 있고 수사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안들은 많으니까 오늘 의총 결과를 우선 지켜보시고 얘기를 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탄핵 아니면 하야다. 두 갈래길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의총이나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몇 달 뒤에 하야, 이런 식으로 방안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서용주]
국정이라는 게 법률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가는 것이지, 흥정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선 국정을 장사합니까? 장사할 수 없죠. 지금 보세요. 아까도 뉴스 전에 나왔지만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의 불안함이 경제에 반영되니까 코스피, 코스닥 주식 폭락하고 환율 급등하고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만나러 오겠어요. 각국의 고위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누구를 만나러 올지 모르는데 외교도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세 달을 미룬다고요?
국정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방법이 탄핵에 대해서 일단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잘 인지를 하셨는데 왜 행동에 안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직무를 정지시키고 일단 국정을 안정화시켜서 직무대행이 대통령의 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최소한의 차선책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도 실수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일임한다. 이 자체는 평가할 여지도 없지만 국회도 아니라 우리 당에 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했으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논의하는 건 좋으나 발표를 할 때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발표를 합니까? 아니죠, 총리실에서 해야죠. 한동훈 대표는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 서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비판의 여지에 본인 스스로...
한한 브리핑 그림이 좋지 않았다?
[서용주]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거는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실수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는 철회를 하시고 최소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당에 위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희석]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 선언적 의미고 대통령의 선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꾸면 한동훈 대표에게 했던 그 말들, 또 토요일날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들.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한다. 그것은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의 선의를 믿고 어떻게든 탄핵만을 피한 상태에서 질서 있게 퇴진하시는 방법, 그것을 구하고 그 이후에 대선을 치르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국가운영에 임하자는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격으로 그러자는 것이냐. 향후 일정이 왜 그렇게 애매하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의총을 하고 계속 당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짧은 대국민담화에서 얘기했던 당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 박범계 의원은 결국 정부는 본인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말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수습용 담화는 전혀 법률가로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혀 법률에 부합되지도 않고 배치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법률을 관리했던 한동훈 대표도 이 말이 법률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다시 대리로 운영하겠다.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죠?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면 저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상황을 위헌적인 상황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고 불법적 상황을 불법적 상황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래는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결국에는 국정 정상화는 총리에게 건의를 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도 내란행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라면 야당과의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먼저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따지고 보면 비상 불법 계엄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체포의 대상자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상계엄에 불법계엄에 본인이 뛰어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저 자리에 계시는지,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고요. 조만간 생각을 바로잡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반론을 하는 것이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황에서 그때 민주당도 총리한테 권한 다 맡기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이게 사태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박근혜 당시 정부 시절과의 탄핵은 아예 다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해서 주변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핵에 이르는 국정농단이었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계엄은 내란행위에 준하는 것이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습이 대통령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만 그 신호가 대한민국도 있지만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을 여기에 두는 이상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향후 외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체는 총리에게 권한대행을 줘라, 이것보다는 질서 있게 대통령부터 직무를 정지시키고 한덕수 총리가 적합하지 않으면 적당한 사람을 여야 합의해서 세워놓고 나라를 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거, 그게 훨씬 더 시급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부도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퇴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희석]
사퇴 직후에 의원들이 다시 재신임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사퇴한 상황인데 재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직 직에 복귀하지 않겠다,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내 지도부가 부재인 상태인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토요일 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 여기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탄핵안은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 당론에 거의 대부분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 장면을 국민들께서 그대로 목도하셨고 방법이 부결까지야 의사로 표현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조차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투표까지 하는 과정을 밟지 못하겠다.
이 비난에서는 두고 두고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비난이 많습니다.
[앵커]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국민 정서에 맞는가. 이런 비판도 커질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에 내려오면 지금 이 시국에서 원내대표 맡을 사람이 있을까, 이것도 고민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윤희석]
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애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출될 당시부터 저희가 의석수가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만한 분이 없다. 당시에도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 표를 얻어서 원내대표를 하시게 됐는데. 지금 당장 추 원내대표 없이 원내가 어떻게 중지를 모아갈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다룰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른바 친윤계에서 여러 가지 반발, 한동훈 대표가 왜 마음대로 하고 있냐, 이런 반발.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심지어 너도 내려와라.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국민들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집권여당이에요. 너무 한심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죠.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 안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로 싸우는 걸 보면 이게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내가 키를 잡겠어. 나한테 키를 줘. 이미 배는 침몰했어요.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친윤 안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서로 누가 주도권이 있다. 그리고 우리하고 논하지 왜 혼자 하냐. 이런 것들은 창피할 따름일 거예요. 사태만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질서 있는 수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정에 대해서 질서 있는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는 이미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친윤들의 반란을 보면 정말 지도력이 있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차원이라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정 수습도 수습이지만 당내에 있는 부분도 빨리 수습해서 자각을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이견 노출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정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홍준표 시장한테는 이런 것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내려오면 누가 하나요?
[윤희석]
맞는 지적이죠. 저희가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건데.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구심점 하나를 두고 거기에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국민들은 그래도 바라실 거예요.
[앵커]
지금 의총장에서 계파 간에 싸움이 있는 걸까요?
[윤희석]
싸움이라기보다는 탄핵안 재추진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걸로 파악되는데 그건 나중에 잘 파악해야 될 거고. 어쨌든 당내에 있는 유력하신 분들이, 영향력이 큰 분들이 이런 저런 개인 의견을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까 너무 걱정되고. 표현이 너무 거칩니다. 적어도 경어를 사용해도 충분히 전달은 될 텐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윤상현 의원, 당내 중진의원인데 지금 탄핵 정국에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런 분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구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표결에 참석도 안 했겠구나. 국회의원이 맞나? 저런 분들이 배지를 달고 국정을 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얘기하는 주체가 그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1년 뒤면 나 찍어줘. 다시 나 국회의원 만들어줘.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야. 이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참담하고요. 국가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정말 저 자료화면을 보면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김재섭 의원도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인데. 입장을 냈습니다. 윤상현 의원 발언에 대해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발언의 맥락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당 어떡하나 이렇게 질문을 한 거라고 해요. 본인의 지역구 챙긴 게 아니고. 그런 질문에 윤상현 의원이 이런 본인의 질문의 맥락을 잘못 얘기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희석]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본인이 저런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본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정 의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은 저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윤상현 의원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표결 직전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앞에 있었는데 굳이 당론을 다시 한 번 재환기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재의결에서 부결시키는 게 당론이다.
물론 이전부터 저희가 당론을 유지했지만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그 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저희를 향한 여론을 나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시는지 당내에서는 대단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실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윤상현 의원의 저런 발언. 그리고 친윤계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모호해요.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빨리 퇴진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행동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한동훈 대표도 묶여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러니까 명확한 행동을 안 하니까 친윤들이 빈틈을 보고 들어와서 한동훈 대표 그만해라.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대리한다고 하고 있느냐. 당신도 내려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제가 참모라면 국민의 뜻에 따라 민심에 올라타겠다는 처음 당대표를 시작했던 초심의 그 말을 기억하고 그냥 국민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빨리 즉시 탄핵소추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이득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민주당에 집권을 넘겨준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일단은 국민을 믿고 가다 보면 돌파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시간을 끌수록 계속 늪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는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로드맵은 의원총회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된다. 당에 위임한다는 뜻은 당내 논의하라는 뜻이다라면서 한동훈 대표의 최근 결정 과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낸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윤희석]
한동훈 대표가 어제 발표했잖아요. 탄핵안 불성립이 토요일 밤이었고 어제 오전까지 시간이 물리적으로 12시간 정도 있었다고 볼 때 그게 낮이 아니고 밤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분들과 상의하기가 어려운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고또 국민들께서는 뭐라도 빨리 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싶어하셨기 때문에 어제 담화 수준의 메시지라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한동훈 대표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의 의사대로 뭔가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한동훈 대표가 참석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로드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성을 띠는 결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리더십의 최대 시험대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세요?
[윤희석]
일단 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하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시험대의 가장 기준이 되겠죠.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다섯 달이 좀 안 됐는데요.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원내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일단 비상계엄 관련한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이은 탄핵 정국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 그 점을 국민들께서 눈여겨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는 매주 다시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서용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행위에 준하는 불법계엄을 해서 지금 정국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무엇을 해도 정국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걸 탄핵소추를 통과시켜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이건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가 아니라 정말 상황이 된다면 매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발의하고 보고하고 표결하는 데 최소 물리적으로 4~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외교안보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정지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매주 하는 거고. 아마 이번 주 14일이 그런 일정이 될 공산이 큽니다, 다시. 그때는 국민의힘도 지금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비상계엄 불법계엄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는 막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이라서, 아마 토요일, 길긴 하나 국민들께서 조금 참고 있으시면 어느 정도 국정혼란을 바로잡는 시작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텐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토요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란죄 수사 관련한 속보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안에서 저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론은 더 바뀔 거고요. 또한 의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했었던 그 행위를 한 번은 쓸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투표에 참여는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투표행위를 하는 과정, 그것을 당론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때 상황, 앞으로 며칠 있을 텐데 그 상황까지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적어도 지난 토요일과는 많이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탄핵안 표결을 계속하는 것과 더불어서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표결을 한다는 거죠?
[서용주]
그렇습니다. 더 강화해서 표결하는 거죠. 원점으로 갔죠. 이번에 특검을 2표 차로 통과시키지 못했죠.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2건조차도 통과를 안 시켜줘서 국회의장이 말문을 잃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3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다 집어넣어서...
[앵커]
상설특검이 아니라 그냥 특검입니까?
[서용주]
그냥 특검으로 갑니다. 13개를 다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하게 밝히자. 이제는 김건희 여사는 본인을 지켜주던 둑이 무너졌죠. 언제까지 대통령의 권한 뒤에 숨어서 본인의 불법을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측면에서 4차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저것도 강화돼서 추진될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무너진 둑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과 보수,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더 주력하는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배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상당히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윤희석]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아니라 법안에 대해서 공포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거부권 행사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식행위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까지 다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공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포 안 하면 자동으로 성립이 되기는 해요.
[앵커]
이상민 장관 사표도 수리했잖아요.
[윤희석]
그건 또 소극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직무배제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요식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 직무행위라고 한다면 저희가 대응할 논리는 전혀 없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민주당이 그 카드도 쥐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탄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는 것 같거든요.
[서용주]
총리 탄핵은 아니고 아마 상설특검, 그러니까 이번 불법계엄에 대한 내란행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 통과된다면 한덕수 총리도 내란에 가담한 동조자 중 한 명으로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 여부도 분명히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 같고요. 권한대행이 꼭 한덕수 총리가 아니더라도 거기 수준에 따르는 분이 권한대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굳이 지금 한덕수 총리가 뭘 논의하는 것들이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할 수 없다에 대통령의 퇴진을 입법부에서 결정하는 데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여야 간에 궁극적으로 세울 수 있는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만들 수 있는 총리를 지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가결표를 찍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우상호 전 의원이 이런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이게 성급한 게 좋은 게 아니다. 시간은 좀 벌어놓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느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저도 동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굳이 같이 했어야 하느냐. 10일 예정대로 했다면 저는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됐을 공산도 컸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사안이 워낙... 45년 만에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황한 측면도 있고 대통령의 직을 빨리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국가의 혼란상태나 제2, 제3의 비상계엄 상태, 불법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상호 전 의원 말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는 이미 하늘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득 작업이 있었다면 아마 표결에 이르렀을 때 지난 토요일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계속 수사 관련해서 속보가 쏟아질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의 원칙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희석]
수사는 성역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의 범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의견을 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 박지원 의원은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 이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검찰은 돌아섰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이 곧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서용주]
저는 검찰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경찰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직권남용죄에서 나오는 내란죄를 처벌하거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법률상. 그러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에 해당하지 않아요. 내란죄, 외환죄 아니면 대통령을 죄를 물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긴급체포영장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겠어요. 법원에 기각되죠, 법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국수본에서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죠.
[앵커]
직권남용을 타고 내란죄로 간다는 건데 그게 맞지 않을 것이다.
[서용주]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로 들어간 다음에 내란죄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끼어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지고 보면 경찰이 국수본에서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직권남용이 나오면 직권남용죄를 같이 수사할 수는 있으나 시작부터 틀렸잖아요. 직권남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란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수사에서는 검찰은 빠져야 한다. 그리고 경찰의 국수본에서 중심이 돼서 수사를 하되 예를 들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중 군 장성이나 경찰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하고요.
직권남용을 따로 공수처가 하더라도 내란죄는 온전히 국수본에서 할 수 있게 둬야 되는데 검찰에서 자꾸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번에 영장 기각난 것도 따지고 보면 방첩사령관 영장 기각 났잖아요. 그 부분도 법원에서 수사 주체가 불분명하다, 정리해서 와라, 그래서 기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검찰이 수사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직권남용 이거를 경찰 국수본으로 넘기고. 저는 왜 그러냐면 압수수색은 국수본이 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런데 인신은 검찰이 데리고 갔어요. 뭔가요?
수사 방해잖아요. 토스해야죠. 압수수색하고 물증 잡았으면 경찰이 데려다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내란죄로 수사하고 거기에 직권남용을 추가로 그냥 기소를 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되고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검경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압수수색은 경찰이 하고 신변 확보는 검찰이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윤희석]
지금 검찰과 경찰이 처해 있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다르게 구별해서 반응을 내놓는 것으로 보여요. 다 짐작하시겠지만 검찰에 대한 야권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집권 시 검찰이라는 조직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라도 아마 수사를 굉장히 세게 하고 싶은,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서 향후를 도모하자, 이런 논리가 작용을 하겠죠. 과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검경합동수사본부 이런 체제가 있었고 과거에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치적인 큰 사건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상설특검 이것을 추진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 상황에 대해서까지, 또 수사 주체에 있어서까지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앵커]
검찰이나 경찰이나 누가 하게 될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긴급체포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긴급체포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용주]
일단 긴급체포가 되면 구속 여부를 심사를 받겠죠. 대통령이 구속에 이르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아마 긴급체포라면 내란죄 이외에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불법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탄핵소추의 의결과는. 그런 법정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행정처분, 자격에 대한 처분은 탄핵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구속을 하든, 긴급체포를 하든 그거는 굳이 탄핵과는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나 긴급체포로 가게 되면 이건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합니까? 이때는 한덕수 총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윤희석]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인 법조계의 해석은 대통령이 인신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고,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인신구속이 될 경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무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이나 다른 야권에서의 비판, 즉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적어도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분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긴 하지만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김용현 전 장관도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관련자들이 대부분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기자회견까지 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위 파악이 빨라지고 수사나 관련해서 결정도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정될 공산은 크다, 다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인신이 구속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집행이 탄핵과 유고, 그러니까 직이 정지되는 것. 유고가 사퇴를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건데. 그 사고가 뭔가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사고인지, 그냥 인신은 구속됐으나 옥중에서 직무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부딪힐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구속이 되든 말든 직무가 대리가 되든 말든 중요한 건 차라리 아주 깔끔하게 탄핵소추의 의결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으면 그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방법이 낫지 긴급체포를 통해서 구속해서 그 사고로 추인한 다음에 직무대행으로 가는 방향은 소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해석도 분분한 거고 추후에 어떻게 결론이 내러질지 봐야 할 것 같은데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우리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윤희석]
명령을 내리면, 특히 장관이 명령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는 군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뇌가 심했을 거라고 보고요.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의 행동을 보더라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움직였고. 어떤 분은 시민들에게 경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거 보자고 저희가 정치하는 게 아닌데 그만큼 이번 비상계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군인들만은 다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특검도 준비하고 있고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어디까지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어쨌든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용주]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대원들은 본인들이 주동을 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를 했다고도 보기 힘들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곧 밝혀지겠지만 부대원들은 훈련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작전이나 비상계엄의 실제적인 작전이 아니라 훈련인 줄 알고 왔던 부대원들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부대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김현태 대령 같은 경우도 본인도 명령을 따라야 되는 군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항명을 왜 하지 않았느냐. 말은 쉽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나 위에서 장관들이 가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항명을 할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참 몹쓸짓을 한 겁니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과 국방부 전 장관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책임자들에 의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굳이 법적인 부분에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당신들도 같이 책임져라, 부대원들까지 하는 것은 과한 조치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배려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게 가능하겠나, 이런 질문까지 나왔다. 이런 정황이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당시에. 이런 부분이 속속들이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윤희석]
한동훈 대표도 지난 금요일 긴급최고위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게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체포하려는 시도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갖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배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김용현 장관의 육성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예상했듯이 이번 비상계엄의 목표는 야당, 즉 대통령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들을 국회에서 배제하고, 즉 정치 일선에서 배제를 시키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사대로 국정을 지휘하겠다.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닌 해석밖에는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내란죄 수사가 더 깊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수뇌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용주]
일단은 국정원 내부 진술의 여러 가지 다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름을 밝힐 수 있는 건 주변의 증언이잖아요. 오늘 보면 김태현 대령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국회의원 150석이 안 되게 만들어라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 자체가 이미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정원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정확한 증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 내부에서 얘기했던 국회의원의 체포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지 없었던 사실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검찰로 직접 갔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떤 의중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제가 볼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본인 개인만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거의 자진출두 형식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검찰에서 묻지도 않은 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모든 것을 다 밝힘으로써 본인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평가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 이용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선에서 다 책임을 지고 끝내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런 의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내란이 아니라 직권남용까지만 이번 행위를 끝내고 싶은 의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들어갈 때 이미 본인이 쓰던 휴대폰을 다 폐기하고 새로운 핸드폰을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될 각오를 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것도 부담하게 가겠다는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했다 하더라도 혼자 스스로 상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실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혼자 모든 걸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김용현 전 장관, 대한민국과 많은 군 장병들에게 국방부 장관으로서 참 안타깝고 몹쓸짓을 했다는 부분, 법적 책임을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의원총회 관련 소식들도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도 이런 저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윤상현 의원 백브리핑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군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오늘 국방부 브리핑도 있었고. 헌법상 지금 직무배제를 언급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부에서도 계속 논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졌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믿겠느냐.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지적에는 이것을 무력화할 만한 어떤 대응 논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지를 모으는 과정, 새로운 적합한 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권한을 위임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누구에게 위임을 했는지 정도까지라도 밝혀줘야 어느 정도 당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것조차도 정의가 되지 않아서 많은 논란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서 드렸던 질문이지만 다시 반복적으로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번 주 중에 조기에 날짜를 정해서 본인이 하야 의지를 강하게 밝힌다면 이 부분은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하야 의지를 밝힌다면 그건 민주당이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을 고집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탄핵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서 환영할 만하나.
[앵커]
즉시 하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서용주]
받아들이는 것들은 즉시하야를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과 본인과 국민의힘과 모든 것을 위해서 맞지 않냐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를 할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 안정화 방안을 놓고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의총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떤 의견이 모아졌는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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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 안을 제시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서 야권이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오전 상황도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의총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는 겁니까?
[윤희석]
그런 논의도 필요하겠죠. 일단 어제 있었던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문상에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했던 것은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몇 월이 되면 어떤 게 가시화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을 걸로 보는데 어제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퇴진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지만 그 조기가 어떻게 되는 거고. 누가 정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 오늘 의총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논의 그리고 결과가 나와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조기퇴진의 시점은 누가 정해야 되는 겁니까?
[서용주]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법률상 딱 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본인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죠.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퇴를 못하고 결정을 못한다면 국민적인 여론을 국회가 반영해서 여야가 투표를 통해서 탄핵소추를 하면 그 직이 정지되기 때문에 본인과 국회인데, 본인도 지금 정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이 직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반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조기 퇴진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이라도 밝혀야 되는데 물러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으신 것 같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퇴진을 얘기하고 있으나 질서 있는 퇴진이 법률에 정하는 객관적인 질서가 돼야지 본인들 안에서 주관적인 질서로는 수습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기준한 질서를 감안하셔서 이제는 대통령의 퇴진을 같이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윤희석]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사고 또는 궐위되지 않을 때 권한대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을 사고 상황으로 볼 수도 없고 궐위 상황으로 볼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를 책임총리와 유사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한 후 당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마치 한동훈 당대표가, 여당의 당대표가 국정까지 하는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기퇴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번 주 안에 두 번째 탄핵안 표결 전에 임기를 결정짓는 안을 당에서 마련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따르기로 한 건가요?
[윤희석]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일임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당의 의견을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는 의사표시로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 당의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선의에 달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유동적일 수 있고 수사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안들은 많으니까 오늘 의총 결과를 우선 지켜보시고 얘기를 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탄핵 아니면 하야다. 두 갈래길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의총이나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몇 달 뒤에 하야, 이런 식으로 방안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서용주]
국정이라는 게 법률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가는 것이지, 흥정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선 국정을 장사합니까? 장사할 수 없죠. 지금 보세요. 아까도 뉴스 전에 나왔지만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의 불안함이 경제에 반영되니까 코스피, 코스닥 주식 폭락하고 환율 급등하고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만나러 오겠어요. 각국의 고위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누구를 만나러 올지 모르는데 외교도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세 달을 미룬다고요?
국정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방법이 탄핵에 대해서 일단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잘 인지를 하셨는데 왜 행동에 안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직무를 정지시키고 일단 국정을 안정화시켜서 직무대행이 대통령의 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최소한의 차선책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도 실수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일임한다. 이 자체는 평가할 여지도 없지만 국회도 아니라 우리 당에 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했으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논의하는 건 좋으나 발표를 할 때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발표를 합니까? 아니죠, 총리실에서 해야죠. 한동훈 대표는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 서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비판의 여지에 본인 스스로...
[앵커]
한한 브리핑 그림이 좋지 않았다?
[서용주]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거는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실수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는 철회를 하시고 최소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당에 위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희석]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 선언적 의미고 대통령의 선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꾸면 한동훈 대표에게 했던 그 말들, 또 토요일날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들.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한다. 그것은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의 선의를 믿고 어떻게든 탄핵만을 피한 상태에서 질서 있게 퇴진하시는 방법, 그것을 구하고 그 이후에 대선을 치르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국가운영에 임하자는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격으로 그러자는 것이냐. 향후 일정이 왜 그렇게 애매하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의총을 하고 계속 당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짧은 대국민담화에서 얘기했던 당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 박범계 의원은 결국 정부는 본인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말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수습용 담화는 전혀 법률가로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혀 법률에 부합되지도 않고 배치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법률을 관리했던 한동훈 대표도 이 말이 법률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다시 대리로 운영하겠다.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죠?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면 저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상황을 위헌적인 상황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고 불법적 상황을 불법적 상황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래는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결국에는 국정 정상화는 총리에게 건의를 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도 내란행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라면 야당과의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먼저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따지고 보면 비상 불법 계엄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체포의 대상자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상계엄에 불법계엄에 본인이 뛰어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저 자리에 계시는지,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고요. 조만간 생각을 바로잡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반론을 하는 것이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황에서 그때 민주당도 총리한테 권한 다 맡기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이게 사태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박근혜 당시 정부 시절과의 탄핵은 아예 다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해서 주변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핵에 이르는 국정농단이었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계엄은 내란행위에 준하는 것이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습이 대통령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만 그 신호가 대한민국도 있지만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을 여기에 두는 이상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향후 외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체는 총리에게 권한대행을 줘라, 이것보다는 질서 있게 대통령부터 직무를 정지시키고 한덕수 총리가 적합하지 않으면 적당한 사람을 여야 합의해서 세워놓고 나라를 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거, 그게 훨씬 더 시급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부도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퇴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희석]
사퇴 직후에 의원들이 다시 재신임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사퇴한 상황인데 재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직 직에 복귀하지 않겠다,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내 지도부가 부재인 상태인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토요일 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 여기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탄핵안은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 당론에 거의 대부분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 장면을 국민들께서 그대로 목도하셨고 방법이 부결까지야 의사로 표현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조차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투표까지 하는 과정을 밟지 못하겠다.
이 비난에서는 두고 두고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비난이 많습니다.
[앵커]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국민 정서에 맞는가. 이런 비판도 커질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에 내려오면 지금 이 시국에서 원내대표 맡을 사람이 있을까, 이것도 고민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윤희석]
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애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출될 당시부터 저희가 의석수가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만한 분이 없다. 당시에도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 표를 얻어서 원내대표를 하시게 됐는데. 지금 당장 추 원내대표 없이 원내가 어떻게 중지를 모아갈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다룰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른바 친윤계에서 여러 가지 반발, 한동훈 대표가 왜 마음대로 하고 있냐, 이런 반발.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심지어 너도 내려와라.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국민들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집권여당이에요. 너무 한심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죠.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 안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로 싸우는 걸 보면 이게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내가 키를 잡겠어. 나한테 키를 줘. 이미 배는 침몰했어요.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친윤 안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서로 누가 주도권이 있다. 그리고 우리하고 논하지 왜 혼자 하냐. 이런 것들은 창피할 따름일 거예요. 사태만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질서 있는 수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정에 대해서 질서 있는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는 이미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친윤들의 반란을 보면 정말 지도력이 있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차원이라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정 수습도 수습이지만 당내에 있는 부분도 빨리 수습해서 자각을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이견 노출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정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홍준표 시장한테는 이런 것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내려오면 누가 하나요?
[윤희석]
맞는 지적이죠. 저희가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건데.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구심점 하나를 두고 거기에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국민들은 그래도 바라실 거예요.
[앵커]
지금 의총장에서 계파 간에 싸움이 있는 걸까요?
[윤희석]
싸움이라기보다는 탄핵안 재추진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걸로 파악되는데 그건 나중에 잘 파악해야 될 거고. 어쨌든 당내에 있는 유력하신 분들이, 영향력이 큰 분들이 이런 저런 개인 의견을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까 너무 걱정되고. 표현이 너무 거칩니다. 적어도 경어를 사용해도 충분히 전달은 될 텐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윤상현 의원, 당내 중진의원인데 지금 탄핵 정국에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런 분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구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표결에 참석도 안 했겠구나. 국회의원이 맞나? 저런 분들이 배지를 달고 국정을 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얘기하는 주체가 그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1년 뒤면 나 찍어줘. 다시 나 국회의원 만들어줘.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야. 이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참담하고요. 국가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정말 저 자료화면을 보면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김재섭 의원도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인데. 입장을 냈습니다. 윤상현 의원 발언에 대해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발언의 맥락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당 어떡하나 이렇게 질문을 한 거라고 해요. 본인의 지역구 챙긴 게 아니고. 그런 질문에 윤상현 의원이 이런 본인의 질문의 맥락을 잘못 얘기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희석]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본인이 저런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본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정 의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은 저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윤상현 의원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표결 직전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앞에 있었는데 굳이 당론을 다시 한 번 재환기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재의결에서 부결시키는 게 당론이다.
물론 이전부터 저희가 당론을 유지했지만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그 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저희를 향한 여론을 나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시는지 당내에서는 대단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실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윤상현 의원의 저런 발언. 그리고 친윤계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모호해요.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빨리 퇴진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행동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한동훈 대표도 묶여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러니까 명확한 행동을 안 하니까 친윤들이 빈틈을 보고 들어와서 한동훈 대표 그만해라.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대리한다고 하고 있느냐. 당신도 내려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제가 참모라면 국민의 뜻에 따라 민심에 올라타겠다는 처음 당대표를 시작했던 초심의 그 말을 기억하고 그냥 국민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빨리 즉시 탄핵소추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이득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민주당에 집권을 넘겨준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일단은 국민을 믿고 가다 보면 돌파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시간을 끌수록 계속 늪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는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로드맵은 의원총회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된다. 당에 위임한다는 뜻은 당내 논의하라는 뜻이다라면서 한동훈 대표의 최근 결정 과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낸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윤희석]
한동훈 대표가 어제 발표했잖아요. 탄핵안 불성립이 토요일 밤이었고 어제 오전까지 시간이 물리적으로 12시간 정도 있었다고 볼 때 그게 낮이 아니고 밤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분들과 상의하기가 어려운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고또 국민들께서는 뭐라도 빨리 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싶어하셨기 때문에 어제 담화 수준의 메시지라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한동훈 대표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의 의사대로 뭔가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한동훈 대표가 참석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로드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성을 띠는 결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리더십의 최대 시험대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세요?
[윤희석]
일단 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하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시험대의 가장 기준이 되겠죠.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다섯 달이 좀 안 됐는데요.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원내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일단 비상계엄 관련한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이은 탄핵 정국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 그 점을 국민들께서 눈여겨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는 매주 다시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서용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행위에 준하는 불법계엄을 해서 지금 정국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무엇을 해도 정국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걸 탄핵소추를 통과시켜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이건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가 아니라 정말 상황이 된다면 매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발의하고 보고하고 표결하는 데 최소 물리적으로 4~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외교안보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정지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매주 하는 거고. 아마 이번 주 14일이 그런 일정이 될 공산이 큽니다, 다시. 그때는 국민의힘도 지금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비상계엄 불법계엄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는 막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이라서, 아마 토요일, 길긴 하나 국민들께서 조금 참고 있으시면 어느 정도 국정혼란을 바로잡는 시작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텐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토요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란죄 수사 관련한 속보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안에서 저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론은 더 바뀔 거고요. 또한 의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했었던 그 행위를 한 번은 쓸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투표에 참여는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투표행위를 하는 과정, 그것을 당론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때 상황, 앞으로 며칠 있을 텐데 그 상황까지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적어도 지난 토요일과는 많이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탄핵안 표결을 계속하는 것과 더불어서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표결을 한다는 거죠?
[서용주]
그렇습니다. 더 강화해서 표결하는 거죠. 원점으로 갔죠. 이번에 특검을 2표 차로 통과시키지 못했죠.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2건조차도 통과를 안 시켜줘서 국회의장이 말문을 잃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3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다 집어넣어서...
[앵커]
상설특검이 아니라 그냥 특검입니까?
[서용주]
그냥 특검으로 갑니다. 13개를 다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하게 밝히자. 이제는 김건희 여사는 본인을 지켜주던 둑이 무너졌죠. 언제까지 대통령의 권한 뒤에 숨어서 본인의 불법을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측면에서 4차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저것도 강화돼서 추진될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무너진 둑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과 보수,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더 주력하는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배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상당히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윤희석]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아니라 법안에 대해서 공포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거부권 행사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식행위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까지 다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공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포 안 하면 자동으로 성립이 되기는 해요.
[앵커]
이상민 장관 사표도 수리했잖아요.
[윤희석]
그건 또 소극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직무배제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요식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 직무행위라고 한다면 저희가 대응할 논리는 전혀 없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민주당이 그 카드도 쥐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탄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는 것 같거든요.
[서용주]
총리 탄핵은 아니고 아마 상설특검, 그러니까 이번 불법계엄에 대한 내란행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 통과된다면 한덕수 총리도 내란에 가담한 동조자 중 한 명으로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 여부도 분명히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 같고요. 권한대행이 꼭 한덕수 총리가 아니더라도 거기 수준에 따르는 분이 권한대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굳이 지금 한덕수 총리가 뭘 논의하는 것들이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할 수 없다에 대통령의 퇴진을 입법부에서 결정하는 데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여야 간에 궁극적으로 세울 수 있는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만들 수 있는 총리를 지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가결표를 찍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우상호 전 의원이 이런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이게 성급한 게 좋은 게 아니다. 시간은 좀 벌어놓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느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저도 동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굳이 같이 했어야 하느냐. 10일 예정대로 했다면 저는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됐을 공산도 컸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사안이 워낙... 45년 만에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황한 측면도 있고 대통령의 직을 빨리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국가의 혼란상태나 제2, 제3의 비상계엄 상태, 불법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상호 전 의원 말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는 이미 하늘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득 작업이 있었다면 아마 표결에 이르렀을 때 지난 토요일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계속 수사 관련해서 속보가 쏟아질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의 원칙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희석]
수사는 성역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의 범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의견을 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 박지원 의원은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 이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검찰은 돌아섰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이 곧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서용주]
저는 검찰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경찰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직권남용죄에서 나오는 내란죄를 처벌하거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법률상. 그러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에 해당하지 않아요. 내란죄, 외환죄 아니면 대통령을 죄를 물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긴급체포영장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겠어요. 법원에 기각되죠, 법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국수본에서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죠.
[앵커]
직권남용을 타고 내란죄로 간다는 건데 그게 맞지 않을 것이다.
[서용주]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로 들어간 다음에 내란죄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끼어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지고 보면 경찰이 국수본에서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직권남용이 나오면 직권남용죄를 같이 수사할 수는 있으나 시작부터 틀렸잖아요. 직권남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란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수사에서는 검찰은 빠져야 한다. 그리고 경찰의 국수본에서 중심이 돼서 수사를 하되 예를 들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중 군 장성이나 경찰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하고요.
직권남용을 따로 공수처가 하더라도 내란죄는 온전히 국수본에서 할 수 있게 둬야 되는데 검찰에서 자꾸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번에 영장 기각난 것도 따지고 보면 방첩사령관 영장 기각 났잖아요. 그 부분도 법원에서 수사 주체가 불분명하다, 정리해서 와라, 그래서 기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검찰이 수사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직권남용 이거를 경찰 국수본으로 넘기고. 저는 왜 그러냐면 압수수색은 국수본이 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런데 인신은 검찰이 데리고 갔어요. 뭔가요?
수사 방해잖아요. 토스해야죠. 압수수색하고 물증 잡았으면 경찰이 데려다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내란죄로 수사하고 거기에 직권남용을 추가로 그냥 기소를 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되고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검경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압수수색은 경찰이 하고 신변 확보는 검찰이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윤희석]
지금 검찰과 경찰이 처해 있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다르게 구별해서 반응을 내놓는 것으로 보여요. 다 짐작하시겠지만 검찰에 대한 야권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집권 시 검찰이라는 조직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라도 아마 수사를 굉장히 세게 하고 싶은,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서 향후를 도모하자, 이런 논리가 작용을 하겠죠. 과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검경합동수사본부 이런 체제가 있었고 과거에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치적인 큰 사건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상설특검 이것을 추진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 상황에 대해서까지, 또 수사 주체에 있어서까지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앵커]
검찰이나 경찰이나 누가 하게 될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긴급체포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긴급체포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용주]
일단 긴급체포가 되면 구속 여부를 심사를 받겠죠. 대통령이 구속에 이르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아마 긴급체포라면 내란죄 이외에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불법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탄핵소추의 의결과는. 그런 법정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행정처분, 자격에 대한 처분은 탄핵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구속을 하든, 긴급체포를 하든 그거는 굳이 탄핵과는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나 긴급체포로 가게 되면 이건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합니까? 이때는 한덕수 총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윤희석]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인 법조계의 해석은 대통령이 인신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고,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인신구속이 될 경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무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이나 다른 야권에서의 비판, 즉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적어도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분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긴 하지만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김용현 전 장관도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관련자들이 대부분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기자회견까지 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위 파악이 빨라지고 수사나 관련해서 결정도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정될 공산은 크다, 다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인신이 구속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집행이 탄핵과 유고, 그러니까 직이 정지되는 것. 유고가 사퇴를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건데. 그 사고가 뭔가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사고인지, 그냥 인신은 구속됐으나 옥중에서 직무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부딪힐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구속이 되든 말든 직무가 대리가 되든 말든 중요한 건 차라리 아주 깔끔하게 탄핵소추의 의결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으면 그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방법이 낫지 긴급체포를 통해서 구속해서 그 사고로 추인한 다음에 직무대행으로 가는 방향은 소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해석도 분분한 거고 추후에 어떻게 결론이 내러질지 봐야 할 것 같은데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우리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윤희석]
명령을 내리면, 특히 장관이 명령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는 군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뇌가 심했을 거라고 보고요.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의 행동을 보더라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움직였고. 어떤 분은 시민들에게 경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거 보자고 저희가 정치하는 게 아닌데 그만큼 이번 비상계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군인들만은 다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특검도 준비하고 있고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어디까지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어쨌든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용주]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대원들은 본인들이 주동을 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를 했다고도 보기 힘들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곧 밝혀지겠지만 부대원들은 훈련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작전이나 비상계엄의 실제적인 작전이 아니라 훈련인 줄 알고 왔던 부대원들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부대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김현태 대령 같은 경우도 본인도 명령을 따라야 되는 군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항명을 왜 하지 않았느냐. 말은 쉽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나 위에서 장관들이 가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항명을 할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참 몹쓸짓을 한 겁니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과 국방부 전 장관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책임자들에 의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굳이 법적인 부분에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당신들도 같이 책임져라, 부대원들까지 하는 것은 과한 조치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배려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게 가능하겠나, 이런 질문까지 나왔다. 이런 정황이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당시에. 이런 부분이 속속들이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윤희석]
한동훈 대표도 지난 금요일 긴급최고위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게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체포하려는 시도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갖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배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김용현 장관의 육성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예상했듯이 이번 비상계엄의 목표는 야당, 즉 대통령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들을 국회에서 배제하고, 즉 정치 일선에서 배제를 시키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사대로 국정을 지휘하겠다.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닌 해석밖에는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내란죄 수사가 더 깊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수뇌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용주]
일단은 국정원 내부 진술의 여러 가지 다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름을 밝힐 수 있는 건 주변의 증언이잖아요. 오늘 보면 김태현 대령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국회의원 150석이 안 되게 만들어라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 자체가 이미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정원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정확한 증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 내부에서 얘기했던 국회의원의 체포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지 없었던 사실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검찰로 직접 갔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떤 의중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제가 볼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본인 개인만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거의 자진출두 형식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검찰에서 묻지도 않은 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모든 것을 다 밝힘으로써 본인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평가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 이용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선에서 다 책임을 지고 끝내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런 의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내란이 아니라 직권남용까지만 이번 행위를 끝내고 싶은 의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들어갈 때 이미 본인이 쓰던 휴대폰을 다 폐기하고 새로운 핸드폰을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될 각오를 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것도 부담하게 가겠다는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했다 하더라도 혼자 스스로 상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실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혼자 모든 걸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김용현 전 장관, 대한민국과 많은 군 장병들에게 국방부 장관으로서 참 안타깝고 몹쓸짓을 했다는 부분, 법적 책임을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의원총회 관련 소식들도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도 이런 저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윤상현 의원 백브리핑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군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오늘 국방부 브리핑도 있었고. 헌법상 지금 직무배제를 언급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부에서도 계속 논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졌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믿겠느냐.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지적에는 이것을 무력화할 만한 어떤 대응 논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지를 모으는 과정, 새로운 적합한 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권한을 위임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누구에게 위임을 했는지 정도까지라도 밝혀줘야 어느 정도 당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것조차도 정의가 되지 않아서 많은 논란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서 드렸던 질문이지만 다시 반복적으로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번 주 중에 조기에 날짜를 정해서 본인이 하야 의지를 강하게 밝힌다면 이 부분은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하야 의지를 밝힌다면 그건 민주당이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을 고집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탄핵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서 환영할 만하나.
[앵커]
즉시 하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서용주]
받아들이는 것들은 즉시하야를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과 본인과 국민의힘과 모든 것을 위해서 맞지 않냐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를 할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 안정화 방안을 놓고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의총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떤 의견이 모아졌는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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