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7000억 추가 삭감···총 4.8조 감액"

대통령 경호·여론조사 사업비 등 포함

비서관급 정무직 공무원 급여도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기존 감액 규모인 4조1000억 원에 이어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삭감 규모는 4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8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감액 예산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7000억 원의 추가 감액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1000억 원을 삭감하는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추가 삭감 배경에 대해 "최근 내란 사태를 반영했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국민의힘이 직무 배제, 직무 정지, 권한 이양을 이야기하고 있어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삭감 예산에는 대통령 경호, 대통령실 여론조사, 글로벌 통일체험 등의 사업비가 포함됐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퇴임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저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비서실도 불필요한 게 아니겠나. 비서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예산안 줄다리기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당이 야당의 추가 삭감안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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