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될 때까지 탄핵'…승부수는 '여기' 있다

尹 탄핵소추안, 195명 투표로 '투표불성립' 자동 폐기

野 맹비난…이재명 "내란정당" 조국 "소총으로 공포 안겨"

李 "매주 토요일 탄핵표결" 선언…특검·국정조사·예산안도 진행

여의도에 모인 100만 인파…탄핵 여론 적극 활용하려는 野

10%대 진입한 尹지지율 촉각 속 野 정무능력 발휘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부결' 당론으로 인해 결국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의결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탄핵을 원하는 여론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비상계엄의 내란죄 판단 여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尹 탄핵안 195명 표결에 자동 폐기…與 "탄핵보다 책임있게 수습하겠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건을 상정해 표결했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도 투표 결과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표불성립', 즉 자동 부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200표가 필요한데 이날 투표수는 195표에 불과했다.

두 안건이 모두 부결로 끝난 데는 국민의힘의 '부결 당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의 30분전쯤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모두 반대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한 후 국민의힘 의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호명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투표가 일찌감치 마무리됐음에도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은 채 3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끝내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앉아있던 안철수 의원, 이후 잠시 들어와서 투표를 하고 나간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까지 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우리는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고 끝까지 탄핵에 반대할 뜻을 전했다.

이재명 "與, 내란정당"…조국 "탄핵 트라우마? 비상계엄 트라우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야당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직후 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여해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이다.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재로 가는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고 국민의힘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을 향해 "12.12 쿠데타의 후예"라며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을사오적처럼, '갑진백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탄핵 트라우마'가 두려워 소추안을 거부했다고? 국민에게 비상계엄, 내란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이가 누군가. 헬기와 장갑차, 소총으로 공포를 안겨준 자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윤석열씨는 내란의 수괴이며 군사 반란을 일으킨 중대범죄인이다. 공동정범과 종범 모두 언론에 자백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점점 계속 떨어질 것이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석열씨와 배우자 김건희씨 죄상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매주 토요일에 탄핵표결"…특검·국정조사·예산안 전방위 압박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지 못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반드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는 오는 10일 종료되지만 바로 다음 날인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임시회의를 1주일 단위로 잘게 끊어서라도 국회 본회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회기 중에 같은 안건을 발의·제출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매주 임시국회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계속해서 처리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첫 표결일은 14일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특별검사)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오는 11일에 재발의되고 다음 주 토요일(14일)에 표결에 들어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략 그런 일정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내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해외출국 등 의원들의 외부 일정을 금지한 채 필요하면 즉시 본회의를 열수 있도록 비상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과 기존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외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특검 추진, 해병대 채 상병 국정조사, 감액 예산안 처리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전방위 압박 또한 정부·여당에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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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여론 끌어올리는 野…尹 지지율 변수 속 '野 정무력'도 도마 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종민 기자

민주당은 이 같은 공세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민심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 앞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명, 경찰 추산(비공식) 15만명에 이르는 인파가 윤 대통령 탄핵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가 매주 토요일에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 배경도 이러한 탄핵 민심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출동 등에 충격을 받은 탓에 국민 다수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을 잘 활용하려면, 관련 집회가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는 토요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의 사유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을 들고 나온 점은 오히려 야당과 시민사회계의 탄핵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 후 "8년 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남긴 건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다. 그 상흔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깊게 남아 있다"며 "또 다시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탄핵 트라우마'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죄송하다"며 탄핵 트라우마가 "'계엄 트라우마'보다 심하겠냐"고 꼬집었다.

탄핵의 추가 동력이 될 변수 중 하나로는 향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리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조사해 6일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6%, 부정평가는 75%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2.0％)

비상계엄 사태 후인 4~5일 조사만을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13%로 낮아진다. 이는 갤럽 조사상 윤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부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경우 지지율은 한 자리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이라고 여겨질 수위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 의원들 설득에 실패해 이탈표 8표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야당의 정무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상당기간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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