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전 고검장 "계엄, 명백한 범죄…법적 책임 물어야"

▲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던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이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와 관련해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전 고검장은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 조치는 비례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고검장은 "아무리 이익형량을 해봐도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대응이라고 절대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은 국민들의 평균 상식에 일반적으로 부합한다. 국회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그대로 또 법과 절차에 따른 심판,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위법한 행위는 사과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더딜지는 모르나 법은 그렇게 작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관련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간 소통도 긴밀해야 한다"며 "탄핵 일정보다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퇴임 직후 정치 참여는 금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물들어있는 현재 검찰의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구성원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 들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와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낸 김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