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尹, 국회 방문 시도 '계엄령' 해명 의도 있었던 듯..직무 정지 합당"

- 與 임기 단축 개헌 주장? 국민 마음 달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 불법적-위헌적 비상 계엄, 소속돼 있는 책임자들 책임지게 해야

- 尹, 국회 방문 시도 '계엄령' 해명 의도 있었던 듯..반성 결여돼

- 尹, 스스로 결정해서 빨리 내려와야..탄핵 통한 직무 정지 합당

- '2차 계엄' 시도 아마 없을 듯..대통령 자해 행위나 다름 없어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06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尹 탄핵 소추안 투표, 여야 막론 본회의 참석해 소신 투표해야
- 선관위 간 계엄군? 尹, 직무 수행 능력 없어..정상적 판단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 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1부 긴급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십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조경태 :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신 율 : 요새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게 행동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조 의원님을 보면 국민들이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본인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조경태 : 아마도 이번에 비상식적인, 극히 비상식적인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저의 어떤 소신 발언이 아마 그렇게 상식에 맞는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신 율 : 지금 의총 나오셨죠? 중간에? 의총이 꽤 길어지는 모양이에요.

◆조경태 : 네 아마도 오늘 의총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께서도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들을 지금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 율 :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탄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조경태 : 크게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물러나는 대통령 하야를 통한 직무정지가 있겠습니다.

◇ 신 율 : 요새는 워낙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고려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만일 그 뉴스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이게 국민들의 상식선상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 아마 여당 의원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의 국민적 분노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 인해서 어떤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비상계엄의 어떤 그걸 직접적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이 과연 국민들께 통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 율 : 그래서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을 하신 거죠?

◆조경태 : 네 그렇습니다. 국민적 분노 국민적 불안을 이렇게 극도로 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소속돼 있는 책임자들은 저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저는 바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 율 :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그리고 뭐냐 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국정원 제1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자기가 받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경태 : 국정원 제1차장은 지금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 율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오늘 오전이었죠. 특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 셋이서 유튜브 라이브죠. 사실은 그런데 특전사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중계가 됐는데 거기에서 제 기억으로는 특전사령관 하는 사람도 중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로 그렇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참 좀 그래요.

◆조경태 : 아무리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 자체만 해도 저는 분명히 잘못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위헌적 비상계엄의 동조 세력이 되지 않도록 똑바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신 율 : 아까 3시경에 제가 오늘 사실 어디 다른 대학 학회에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휴대폰을 잠깐 보니까 윤 대통령이 국회에 옵니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조경태 : 네 사실은 그런 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에 올지 안 올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우리 당 쪽에서는 일부는 와야 된다 또 일부는 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여당 의원들만 보러 대통령이 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그리고 어떤 뭔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역시도 저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 신 율 : 왜 오려 그랬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당 의원을 상대로 자신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을 하러 오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당 의원들한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하고 알려야 되지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판단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자신들이 했던 행위 행동에 대해서 뭐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신 율 :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주진우 의원과 함께 대통령이 한남동 공관을 찾았다는 거 맞죠?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대통령이 오늘 출근을 안 한 모양이에요?

◆조경태 : 아마 지금 거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그런 그게 저는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통치 능력이 좀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어느 장소 어느 위치 행사장 갔을 때 자신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참석하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가장 최근에 총부리를 겨눈 국민들한테 과연 가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수행 능력은 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 신 율 : 근데 조경태 의원님도 아주 조그마한 중학생때 부마 사태 겪으셨었죠?

◆조경태 : 네 저는 6.10항쟁 때 1986년 87년 그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87년에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겪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소위 말해서 보수라는 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항상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상계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거의 제한하고 박탈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대통령이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그런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더 이상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어떤 민의의 정당이지 않습니까?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통해서라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 신 율 : 조 의원님이 국회 바깥에 지금 안 나가 보셨죠? 국회 밖이라는 게 본청 밖으로 아직 안 나가 보셨죠? 지금 우원식 의장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대형 버스 그리고 SUV 이런 거를 국회 잔디밭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뒤로 전부 지금 일정 간격으로 세워두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헬기 착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조경태 : 또 한 번의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서 하겠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 신 율 : 근데 이게 또 한 번의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경태 : 저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거의 대통령이 자해 행위나 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차 시도 즉, 2차 계엄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바로 본인의 어떤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만큼 국민들께서는 예민하게 또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봅니다.

◇ 신 율 :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내일 표결이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좀 숫자로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태 : 저는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소신 투표를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각각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가면 국민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을 향해서 총칼을 겨눈 그 세력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그것을 엄단하지 않으면 과연 그 지역구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상식선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디 국민을 생각하는 참된 정치인이 나오면 저는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꼭 본회의에 참석해서 본인의 소신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신 율 :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본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일 국민의힘 많은 의원분들이 이번에 또 탄핵당하면 우리 진짜 완전히 물건너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잘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물이 안 건너가나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조경태 :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은 뭐 시간을 늦춘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잊어버리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안이한 생각이거든요. 이번 이 사태는 5,200만 국민들이 다 보고 느꼈다고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오늘 초등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미팅이 있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요즘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정치 학문을 정치라는 학문을 배운답니다.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선생님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 우리의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에게 정부가 국가가 대통령이 두려움을 줍니까? 저는 이런 나라에 저는 다시 정상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저는 동참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신 율 : 계엄군들이 국회보다 선관위 먼저 갔잖아요. 먼저 갔다고 그러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간 겁니까? 왜 간 겁니까?

◆조경태 : 저는 이런 부분도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가지고 이게 보면 부정선거 이야기는 극우 유튜브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게 왜 대통령이 했는지 또는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 신 율 :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선관위는요. 이게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계엄령이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상당히 헌법과 많이 너무 어긋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경태 : 그렇습니다. 신성한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인을 통해서 시설을 확보하고 또 외곽을 통제하는 이 행위는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왜 부정하려고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스스로 많은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 놓고 하셔놓고 또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모순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이 정상적인 그런 사고 정상적인 판단이 하는 게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직무 수행 능력이 저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 신 율 : 지금 MBC 단독으로 보도된 건데 선관위에 침입한 계엄군이 사전투표 서버를 찍어갔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좀 더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법률위가 결국은 국가수사본부에 내란 공범죄로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혼선을 빚게 한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내대표면 당연히 국회 본청으로 모여라 국회 회의장으로 모여라라고 하지 않고 당사로 모이라는 그런 문자가 여러 번 아마 갔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소집 장소가 바뀌면서 의원들 사이에 혼란 혼선을 빚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그런 어떤 의혹 제기 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조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래 봅니다.

◇ 신 율 : 오늘 의원님 퇴근하세요?

◆조경태 : 내일 아마 저희들 본회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항상 비상 대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라도 또 내일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상당히 긴장하면서 아마 야당 의원들도 아마 그렇게 대기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 신 율 :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날 시간별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내란죄 그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2024년에 이게 뭡니까? 저는 너무 특이한 단어와 포고령에서 정말 신선하다고 느낄 정도로 상상도 못한 단어들이 튀어나오지 않나 비상계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60 넘어서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조경태 :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애써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노력하셔서 선진국 반열에 올린 선진국가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국격을 정말 한없이 떨어뜨린 부분에 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신에서는 계속해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속 보도하고 또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낮에 아마 방송에서도 와서 저에게 약간의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국격을 현저히 떨어뜨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이 사태의 책임자들은 엄중하게 저는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 율 :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건 보십시오. 스웨덴 총리 우리나라에 오려고 그러다가 안 온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일 양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일본만 가고 우리나라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실 외교적 측면에서는 아주 듣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를 통해서 오판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정 대통령을 중심으로 동맹을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한다 라는 걸 봤을 때 외교적 고립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경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위헌적인 어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유무형의 국가 손실은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이런 것을 다 정량화시켜서 저는 그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 미국입니까? 미국과 영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조차도 규탄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 신 율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니 오늘 진짜 너무 어려운 시간 내주셔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굉장히 조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조경태 : 네 고맙습니다.

◇ 신 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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