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통했다…전남 최초 건의 6건 농업재해 인정

농가 재난지원금 565억·농작물 재해보험금 1178억

[화순=뉴시스] 김혜인 기자 = 20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동복면 한 논에서 벼멸구 피해를 입은 벼들이 황갈색 빛을 띠며 말라있다. 2024.09.21. hyein0342@newsis.com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올 들어 전남에서 역대 최다 농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정당국의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행정이 재해보상 길을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남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13차례 재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건, 2020년 6건, 2021년 7건, 2022년 5건, 2023년 6건에 달했고, 올 들어서는 9월 말까지 13건을 기록했다.

도는 재해 인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기상 이변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 등에 집중했고, 이를 통해 6건의 농업재해를 이끌어냈다.

실제, 딸기 생육 불량 등 시설 원예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전남이 최초 건의해 30년 간 기상을 분석하고, 전국의 주산지별 일조시간과 생산량을 비교분석해 제시하는 등 45일 간 5차례에 걸쳐 인과관계를 입증해 재해로 인정받았다.

도는 지난 4월까지 5개월간 저온, 강우,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로 매실 저온 피해(냉해)와 마늘 2차 생장, 양파 생육 불량은 물론 9월 폭염(고온)에 따른 인삼 잎·줄기 마름 피해 등도 전국 최초로 건의해 재해로 인정받았다.

특히 벼멸구의 경우 전남이 최초 건의할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충해는 농가가 관리할 수 있고, 지원 사례도 없어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해 인정을 하지 않았다.

도는 그러나 전·평년 기온, 이상고온에 따른 개체수와 산란 횟수 간의 인과 관계, 멸구 유입 시기와 경로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 10월 법에도 없는 벼멸구 피해를 최초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그 결과 전남에선 올해 13차례 발생한 재해피해 농가에 대해 565억원의 재난지원금과 농작물 재해보험금 1178억원 등 모두 1743억원을 지급했다.

재해보험의 경우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가입을 유도해 가입률이 61%(10월 기준)로 전국 평균 가입률 51%를 크게 웃돌도록 한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상화·규모화된 재해에 대비해 내재해 품종과 작물, 재배기술 등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작물 피해 마늘 생육불량.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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