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일반약 비중, 8대2 수준
재분류 두고 의약계 입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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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두고 재분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선데, 의약계 찬반이 팽팽해 실제 추진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문약과 일반약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취지의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재분류 논의가 12년째 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주로 나왔다.
김윤 의원은 “국내 의약품 재분류 체계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의료계와 약업계 간 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환경 마련을 위해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약·일반약 재분류는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의약품 해외직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가 커지자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논의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김 의원실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전체의약품에서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은 78%대 22%로, 8대2 수준이다. 비용으로 따지면 비중은 9대1까지 차이가 난다. 2000년 당시 6대 4였던 것과 비교하면 전문약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권경희 동국대 약학대학 교수는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의약품 재분류를 상시적으로 해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오남용 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으며, 시민단체인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도 소비자가 셀프메디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전문약·일반약 재분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 재분류는 특정직역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약물 부작용, 오남용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자의 건강권 수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며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일은 개인의 건강에 미칠 위해뿐 아니라 약물 오남용 등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식약처는 신중한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전과 비교해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이 크게 벌어진 부분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 부분은 의약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한 예민한 문제인 만큼 식약처가 당장 재분류 논의에 나서겠다거나 어떤 입장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일반약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일반약 비중을 당장 늘리자’ 이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해외직구 및 불법경로를 통한 의약품 구매, 해외에서는 온라인 등으로 손쉽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전문약으로 분류된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와 약계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식약처와 더 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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