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尹 계엄 분석.."유영철·양광준도 피해자 탓, '~때문에' 감경사유 안돼"

범죄분석 전문가 표창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범죄분석 전문가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분석을 내놨다.

6일 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영철 등 유명 범죄자들의 이름과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범죄 관련 강의를 할 때 '범죄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뭔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때문에'와 '~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의 차이라고 답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존파와 유영철은 '가난해서 힘든데 부자들이 베풀지 않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선은 '난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양광준은 '피해자가 OOO 했기 때문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스토킹 가해자들 모두 피해자 탓을 하며 '…때문에'"라며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 선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했다.

지존파는 1993~1994년 연쇄살인 조직이다. 유영철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며, 조선은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이다. 양광준은 북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표 전 의원은 "위헌 불법 반역사 계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야당 때문에'라는 논리에 의존한다"며 "법 앞의 평등, 권력 이용 범죄자들도 다른 범죄자들과 평등하기 '때문에' 동기는 결코 면죄나 감경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다른 범죄자의 '때문에'는 비난하면서 우리 편, 나와 가까운 사람의 '때문에'는 감싸고 옹호한다면 불의 부당한 제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무리하거나 잘못된 행태가 있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 삼고 제재하면 된다"며 "여론에 의한 국민 심판에 호소하는 '정치'라는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표 전 의원은 "무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계엄으로 인해 저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부정적 영향을 꽤 받았지만 자영업자와 기업 등 경제 전반은 물론 외교와 국가 위상, 군, 경찰, 검찰,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 편 가르기 내로남불에 빠지는 어리석음은 벗어나자"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정상화와 피해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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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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