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김병주 "내란죄 우두머리 윤 대통령…궁지 몰리면 계엄 칼 다시 빼들 것"

"윤 대통령, 계엄 상황 당시 지휘통제실에"

'야당 탓 발언'엔 "국정운영이 장난인가" 맹폭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2월 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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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시각에 국회 국방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이자 윤 대통령의 계엄 가능성을 처음 경고한 분이 지금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 발표, 계엄군 국회 진입 모두를 몰랐다고 주장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본인 주장은 10시 30분경 발표가 난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한 이후에 임무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박안수 그 당시 육군총장은 오후에 국방부 건물로 들어갔었거든요.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추정하면 그때쯤 알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수사를 대비해서 방어막을 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여기에서 상당히 배제가 됐던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과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또 특전사령관, 이런 요원들에 의해서 사전에 이렇게 좀 준비되고 육군총장은 거기에서 준비 과정에서는 배제된 걸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런데 계엄 포고령 내용이 사실 이번 계엄의 위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누가 작성했는지가 현안질의에서 밝혀졌습니까?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누가 작성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초안은 이미 국방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고 그 초안을 받아봤고요. 그래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그것을 또 내리려면 전군에 비상계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았느냐라고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이미 다 지침을 받은 것이다, 법적 검토도 사전에 다 마친 것이니까 그대로 시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은 그대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고령은 최초 초안에는 포고령을 발의하는 시점이 22시, 밤 10시로 돼 있었는데 시간만 자기가 그때 맞게 변경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고령은 제가 봤을 때 사전에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만들었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만든다면 아마 방첩사령부와 같이 협조해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김용현 장관이 만들었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검토도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포고령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로 봐도 되겠군요. 여기에 더해서 계엄군 국회 투입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 투입을 할 지위가 됩니까?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방부 장관은 군령권과 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직접 지휘를 할 수도 있고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도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령부, 이번에 투입됐던 병력을 투입됐던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사전에 국방부 장관이 지휘했던 것 같고 실시간에도 계엄사령관이 지휘했다기보다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그렇게 계엄사령관과 현재 장관 대리인 차관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에 침투하면서 실탄도 지급됐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고 실제로 그런 화면들이 언론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지시라고 파악이 됐는지 그리고 지급 자체가 사실로 확인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국방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리는 특전사 해당 지휘관들한테 확인을 했더니 실탄 지급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탄통, 증언됐던 탄통들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확인을 하도록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통상 작전을 할 때 분대나 소대 단위로 실탄은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부대 단위로 탄통에 실탄을 넣어서 통합적으로 갖고 다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저의 군 생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실탄 지급이 상당히 시민들이나 시청자들 듣기에는 더 위협적으로 들리는데 실탄 지급, 계엄군 국회 투입 이건 그러면 대통령은 다 알고 있었다 혹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봐도 됩니까?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실제 장관이 사전에 계엄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보고드렸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통령도 사실 이번에 지휘통제실에 직접 와서 한 15분에서 20분 가까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에서 15분, 20분 정도 머물렀다는 얘기군요. 그리고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네, 그때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과 담화를 나누었고 국방부 장관이 자세한 걸 보고를 드렸고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는 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이 지휘통제실, 계엄 상황에서 본인은 지휘통제실에 와서 머물면서 했다는 것은 여기에 명백히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내란죄의 우두머리다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출국금지가 됐습니다. 국회에 안 나왔고요. 해외로 도피한 정황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어떤 첩보나 정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런 제보가 여러 군데서 박선원 의원실로 접수가 되고 있고 우리 민주당 쪽으로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신뢰가 갈 만한 첩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를 검찰이나 또 수사기관에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각 수사기관에서 다행히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 상설특검도 가동이 됩니다. 이 상설특검이 시청자들 듣기에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일반 검찰,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강제수사권이 다 부여되는 거죠?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도 이 계엄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도 다 관여가 되어 있고 검찰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벌어지면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고 그 밑에 검찰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설특검, 일반 특검으로 가면 가장 좋지만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한 대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그것이 대안이 아닌가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차 계엄 가능성 얘기를 좀 해 볼게요. 2차 계엄 가능성을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합니다. 그날 밤 겪었던 그 공포를 다시 한 번 겪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내용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2차 계엄 가능성은 100%다라는 주장까지 했거든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도 2차 계엄이라든가 3차 계엄이든 또는 국지전이라든가 이런 걸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계엄을 최초로 할 수 있겠다고 제기됐을 때 8월달에 모두 황당하다,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저를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다. 괴담을 유포한다까지 했는데 이것이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비상계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궁지에 몰리면 자신이 갖고 있는 비상계엄의 칼을 다시 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계엄에 참가했던 모든 지휘관과 관련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더 많죠. 그래서 오늘 제가 국방위에서 여기에 관여했던 계엄 관련했던 사령관들 빨리 보직해임시키고 체포해서 수사를 하라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야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밤새 밤잠을 설치면서 불안해했습니까? 온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계엄과 관련된 인원들을 빨리 계엄 이것은 내란에 대한 현행범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우리 국민들이 다시 평안한 일상을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 야당에 경고만 하려고 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지도부니까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사실은 계엄은 국가의 전시나 사변에 중하는 아주 그러한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실제 야당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평온하고 그렇습니까? 전시도 아닌데. 그런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기를 덮기 위해서 공권력 특히 군을 동원을 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면서 내란죄까지 이렇게 범하는 집단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고도 어쨌습니까? 계엄해제할 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하고 경고성이라 하는데 국정운영이 장난입니까? 비상계엄 이런 것이 장난입니까? 이것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 실제 특검을 빨리 해서 그 자리에서 내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더욱 가속도로 무너집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토요일인 7일 저녁 7시에 탄핵소추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혹시 여당과 물밑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 물밑에서는 얘기는 되고는 있지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론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정하기 전까지는 이탈표가 한 10표 이상은 나리라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론으로 정하고 만약에 전원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전술을 쓸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로 내란죄에 관계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탄핵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에 대한 공조 또는 내란을 방조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당명을 국민의힘에서 내란동조당으로 바꾸는 게 차라리 낫겠죠.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가장 위험한 대통령, 정신나간 대통령 빨리 내려야 된다. 그 국민의 명령, 국민의 생각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찬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같이 이것은 해 줘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 다시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멈춰세우는 데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같이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방위 질의 중에 나와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긴급현안질의 계속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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