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한동훈 "탄핵안 통과 않게 노력...대통령 탈당해야"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12-05 12:04:24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다시 탄핵 정국입니다. 첫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을 막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최고위 한동훈 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탄핵 표결 날짜와 시간도 특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고민 끝에 탄핵은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심 끝에 계엄을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탄핵은 막겠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계엄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헌법 속에서 내란죄는 어렵다고 봐요. 내란죄는 내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나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내란까지는 아니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가 많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헌법재판소까지 가봤자 어차피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국정이 마비돼서 혼란만 오지 인용 가능성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 내란죄 수사도 착수 안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결론이 날 수 없다, 이게 저는 첫째 이유로 보고 인용 가능성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만에 하나 탄핵하고 헌재에서 인용됐다. 그러면 누가 최고 수혜자일까요? 이재명 대표한테, 민주당한테 정권 헌납하는 겁니다. 조기 대선 가면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정상적인 대선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고려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당론이고. 한동훈 대표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계엄에 대해서는 위헌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한테 정권 내주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힌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그런 거죠. 민주당한테 정권은 내주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행동은 위헌, 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다, 이런 것인데. 본인의 처지가 애매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겠다. 이 말은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또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주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은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무정부 상태에서 오랜 기간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행동이 무책임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판결을 보면서 최소한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본회의장 상황을 저희가 잠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잠시 뒤면 그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과반 이상이면 통과이기 때문에 가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표결을 미루지 않을까, 이런 내부 의견도 있었는데 오늘 그냥 하는 거네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계엄을 선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탄핵을 인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도 절차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을 계엄과 관련해서 위헌, 위법한 행위로서 내란죄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앙지검이 마치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처럼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고 이제 표수를 세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몇 분 후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한꺼번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검사 3명, 중앙지검장이 여기에 포함돼 있고 그리고 감사원장까지 가결이 되면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서정욱]
민주당에 전략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민주당이 자책골을 넣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의 계엄의 명분 중에 중요한 게 예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22번에 걸친 탄핵 남발. 이게 계엄의 명분이었어요. 이걸 탄핵하면 오히려 대통령 계엄의 명분만, 그런다고 다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명분을 오히려 주는 거 아닙니까? 검사, 평검사까지 다 반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안 좋아요. 그다음에 감사원도 마비시킨다고 다 반발하고 있어요. 이걸 통과시키면 봐라, 민주당이 지금 스물 몇 번째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지 않냐, 이런 역풍이 불 수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앞두고 이렇게 굳이 여론의 역풍을 초래한다는 게 전략가가 없다는 거예요.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차라리 미루는 게 낫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정욱]
누가 잘했다고 할까요? 이걸 봐라, 국회가 너무한 거 아니냐.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국회는 권한 남용이 없습니까? 이게 정당한 탄핵권 행사입니까? 저는 탄핵권을 남용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통과는 되겠지만 실익도 없어요. 직무가 잠깐 정지돼도 헌법재판소 가면 어차피 기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여론의 역풍만 오고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만 주는 따라서 이게 엄청난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틀 뒤에 대통령 탄핵안 저녁 7시에 표결을 하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같은 날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표결을 한다는 거죠?

[이승훈]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부분도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가 일부 동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을 벌 거라고 보지만 그 대신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한동훈 대표를 외톨이 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한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자체는 통과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탄핵 하니까 역풍이 분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역풍이 불지 않았고요. 그렇게 역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계엄 선포까지 갔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 대해서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도 화를 내다 보니 이게 곧 위헌, 위법적인 탄핵으로 온 것인데요.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로써, 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써 돌아오기를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권이 위험스러운, 오히려 대통령을 위험스러운 존재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표결이 마무리됐고 보시는 것처럼 4건에 대한 표를 수기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집계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 연결해서 결과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승훈 변호사는 이번에는 친한 쪽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면 이탈표가 8표 이상이면 탄핵안이 통과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저는 전혀 다르게 분석하고요. 친한 표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탄핵을 막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 뜻하고 다르게 탄핵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렇게 하면요. 한동훈 대표도 공멸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조기 탄핵과 조기 대선 가면 이건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헌납하는 게 맞아요. 유인태 사무총장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없고. 이번에 탄핵 표결이 늦어지는 건 탄핵은 무기명 투표일 겁니다. 전자투표로 안 하고 수기로 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가 있는데. 통과는 될 거예요. 과반이면 돼요. 원래 감사원장하고 검사는 과반이면 되거든요. 따라서 통과는 될 거지만 아무런 실익이 없는 자책골, 자해행위라고 보는 거죠.

[앵커]
탄핵이 과연 통과될 것인가.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준석 의원은 내가 대충 확인한 건 지금 6명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그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분노를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교통이 두절된 것도 아니고 통신이 두절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경찰서를 습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런 비상계엄 상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되면 대통령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장악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헌법기관인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권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을 견제할 유일한 견제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 와서 계엄 해제요구를 의결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을 막아선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담장을 넘어가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계엄법에 보면 국회의장이라든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랑 우원식 의장에 대한 체포조가 있었다고 지금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헌법상 계엄 해제요구권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헌, 위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실제는 탄핵돼야 됩니다.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든 거예요.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그 당시에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표 수가 나온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62표 찬성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저건 그래픽을 안 봐도 잊을 수 없는 게 1, 2, 3, 4, 5, 6 할 때 숫자가 똑같잖아요. 23456. 그래서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 볼 때 23456이니까 제 말은 그때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도세력이 없죠. 그다음에 그때는 야당에 상대적으로 대안이 문재인하고 안철수, 호칭을 생략하면. 두 분이 대안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문재인, 안철수 정도 무난하다, 대안이. 이런 일부 여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안은 이재명, 조국입니다. 조국 대표는 대법원 선고 앞두고 연기 요청해도 받아들여주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 때문에 대통령 못 나와요. 저는 못 나온다고 봐요. 1심에 징역인데 3개월이면 끝날 텐데 범죄 열 몇 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법조인의 관점으로 보면 열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하나가 당선 무효형이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탄핵 하면 이재명, 조국한테 정권을 줘야 되나? 그때 문재인, 안철수하고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대안이 있어야 탄핵할 거 아닙니까? 사유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저는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런 대량 이탈표... 그때는 당이 두동강이 났잖아요. 바른정당 나가고. 일어날 일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서정욱]
그거는 탄핵하고 다른 문제니까. 제가 알기로 안철수는 직접 만나봤어요.

[앵커]
언제요?

[서정욱]
조금 됐어요. 1~2주. 그런데 1~2주면 최근이잖아요. 본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반대했고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반대한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반대하는 분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겠습니까? 정치적 책임 하야하고 탄핵의 후유증은... 탄핵은 되지 않아요. 왜? 헌재 가면 국정이 180일간 마비가 되어 버려요. 하야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다 반대할 거라고 봐요.

[앵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는 탄핵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아직 고민 중이다이렇게 밝혔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지금 어쨌든 표결이 이틀 남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떨까요? 국민의힘 의원들 개별 접촉도 하고 그럴까요?

[이승훈]
개별 접촉도 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돼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도 탄핵이지만 지금 이 무정부 상태가 탄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2년 6개월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5개월 만에 다 정리가 됐거든요. 탄핵 재판도 정리됐고 차기 대통령까지 정리됐어요.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내각도 총사퇴를 하고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태고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대표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헌, 위법인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든 대통령을 계속 2년 6개월 동안 보위하면서 무정부 상태를 방치한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정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빨리 시간을 갖고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준비를 여야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도 그럼 같은 날 하겠다는 건데. 결과가 똑같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탄핵에 찬성하지 않고 통과되지 않더라도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통과되지 않게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이건 벌써 여지를 둔 거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만나고 왔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고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사죄한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야당 탓, 의사 탓, 언론 탓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건데. 결국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 정도는 재물로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내가 탄핵은 막는 거 찬성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는 굳이 막지 않겠다, 이렇게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생각이세요?

[서정욱]
제가 볼 때 둘 다 부결될 걸로 보는데요. 이것도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잘못이에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중요한데 이렇게 분산되면 국민의힘 의원 중에 내가 대통령 탄핵은 막는데 김건희 특검 하나 찬성표 주자, 이러면 분산될 수 있잖아요. 힘을 한 군데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하면 뭐합니까? 지금 그게 뭐 중요한 실익이 있나요? 도이치모터스 전주가 벌금 받았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4년 6개월 수사 했는데 몇 년 수사해서 벌금 때리고. 그리고 명태균 씨는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수사는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때 되면 임기 끝나갈 텐데 그게 무슨 실익이 있나요? 정권 초면 모르지만 지금 정권이 위기 상황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흔드는 데 큰 도움이 될까요. 이것도 민주당이 상당히 전략적 판단 착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같은 날 표결하는 게 민주당에 이롭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서정욱]
오히려 내가 2표면 1표는 김건희 특검 찬성해 줄 게, 대통령 탄핵 막겠다. 이런 의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어차피 2년 임기 남았는데. 제 말은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데 힘을 분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굳이 같은 날로 하는 이유는 있는 건가요?

[이승훈]
같은 날로 한다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탄핵은 못 시키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은 통과시킬 수 있다.
2명을 주면서 두 개 다 줄 수 없지만 하나라도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앵커]
민주당이 내심 탄핵은 통과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승훈]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해야지만 수사가 내란죄로 될 것이고 그래서 탄핵이 확실해질 건데 검찰이 대통령을 손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공직선거법 3개월 내로 선고하라고 하면서 결국 검찰이 내란죄 수사도 안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제대로 수사를 못 했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은 억울하고 분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가결되면 헌재로 가는 건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인 거잖아요. 그건 어떤 변수가 되는 겁니까?

[서정욱]
물론 탄핵이 의결되려면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원래는 법에 7명 이상만 심리 의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내서 가처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6명도 심리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만장일치가 되면 의결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심리 의결이 같은 조문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성이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4명이에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2명이에요. 문형배, 이미선. 두 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러면 6명이죠. 그래서 9명 채우려고 민주당이 오늘 2명을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4가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년 4월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퇴임을 합니다.
문형배, 이미선. 어떻게 보면 제일 진보진영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7:2가 돼요. 내년 4월 전에는 결과 못 나옵니다. 12월달에 해도. 박근혜 대통령 때 3개월 만에 나온 건 아주 이례적으로 수사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신속하게 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180일 정도 걸립니다.

[앵커]
6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서정욱]
그렇게 법에 되어 있고 다 그렇게 걸렸어요. 그러면 내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퇴임해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민주당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앵커]
물론 누가 임명했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헌재가 지금 3명이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도 민주당이 고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승훈]
결국에는 6명이 결정해야 되는데 6명이 결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6명 만장일치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죠. 9명 중에서 6명이 나올 경우의 수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이 임명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대통령이 임명했냐, 국회가 임명했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냐 이것만 가지고 너무 기술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면 위헌, 위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계적인 해석은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더 심한 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나오겠습니다마는 10%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국정마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국정마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을 고민할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그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 채우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탄핵은 내가 막겠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당내에서는 최종적으로 당론이 모아진 것은 아닌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저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저는 한동훈 대표 결정이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래도 압도적인 다수 의원은 아직 친윤이에요. 친한 의원은 20명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탈당하는 경우는 있죠. 지금 임기가 2년 반 이상, 절반 가까이 남았는데.

[앵커]
친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서정욱]
압도적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다수고 과반은 넘을 거 아니에요. 제 말은 그걸 다 버리고 탈당하면 임기가 2년 넘게 남았는데 그러면 집권여당도 아니고 뭐가 됩니까? 그러면 보수가 두 당으로 쪼개지는 거죠. 따라서 상당히 이것도 한동훈 대표 친한 의원만 가지고 혼자 독립해서 정치해서 대통령의 꿈이 이룰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어떻게든 대통령과 함께 가야지. 이렇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옛날에 홍준표 시장의 예도 있죠.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켰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대선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에 승리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수 우파를 모아서 붙어도 진영 싸움이에요. 무조건 1, 2% 싸움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그런데 윤 대통령을 탈당, 출당시키고 친윤 다 배제하고 한동훈 대표 때문에 시끄러우면 그러면 대권 꿈이 없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계엄 조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묻게 되는 겁니까?

[서정욱]
책임은 지금 벌써 야당이 탄핵이라든지 또는 고발한다잖아요. 이런 걸로 물어야죠. 집권당의 대표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건 야당이 계속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된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친한계 논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탄핵이 부결되고 수사 과정으로 갔을 경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이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죠.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 돼서 김건희 여사 수사받죠. 내란죄로 대통령 수사받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수사받죠. 그러면 국민의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무정부 상태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멘붕이 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탈당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분을 1호 당원으로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탈당을 요청한 거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책임지고 이 사태를 수습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안 움직이면 아무런 수습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와 지금 아닐 때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검찰수사를 촉구해서 계엄 선포에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와 관련해서 국회로 오라고 하지 않고 자신은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당사로 오라고 했잖아요. 이걸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당대표가 국회의사당 앞에 있으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혼선을 주고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오라고 한다? 이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말 잘못한 것이고 당대표를 자꾸 왕따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대표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해서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하면 당대표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사퇴하든가 아니면 당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물론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계엄 선포 그리고 해제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처신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책임질 일이 없다고 보는데요.

[앵커]
당사로 부른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서정욱]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 중지들도 모아보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잖아요.

[앵커]
결과적으로 표결에 참여 못하지 않았습니까? 당사로 갔던 의원들이.

[서정욱]
표결 안 해도 190명 만장일치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바로 뛰어가서 바로 해야 됩니까? 의견 수렴해 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앵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당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정욱]
추경호 대표가 긍정적으로 계엄 선포를 본 건 아니고 워낙 급박하고 다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파악해 보고 우리가 신중하게 처신하자. 해제야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진상을 파악해 보자 이걸 가지고 마치 엄청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승훈]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경찰청장이 계엄과 관련한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해요. 그냥 대기하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4시간 동안 대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을 때 군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계엄을 하는 것인데 경찰청장이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신원식 안보실장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몰랐다고 해요. 그러면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원내대표실로 부르든 국회로 불러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들은 당사로 와 하고 자기는 국회에 있는다? 이것 자체가 대통령이 우왕좌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황당한 결정을 하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혼선만 준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통령의 뜻대로 일단 계엄 해제 이걸 못하게 막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냥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대부분 침묵하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과정에서 한동훈 체포조가 있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항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지금 그건 진상규명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체포조가 그런 게 없었다, 이런 반박도 나오잖아요. 이걸 섣불리 단정할 이유가 없고 진상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체포한다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포고령에 정치활동자유 제한이 있으니까 아마 개별적으로 밑에 계엄사령관이나 거기서 판단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포조는 저는 믿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국회에 총 들어간 병력이 얼마냐 하면 280명이에요. 진짜예요. 국회에 보면 상주 인원이 얼마입니까? 국회 경비대만 해도 더 많을 거예요. 거기다 보좌진들 있죠, 국회의원들 있죠. 진짜 국회를 마비시키고 체포하려면 1개 사단병력이 가도 쉽지 않아요. 그거 총탄도 가지고 가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1시간 뒤에 갔잖아요. 따라서 저는 체포나 마비, 이건 아니다.
대통령이 소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회의 무소불위 권한남용에 대한 경고, 국민한테 절박한 호소지, 저는 체포조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상규명을 해 봐야 하지 단정할 수 없다고 봐요.

[앵커]
답변은 한 대표가 항의하니까 체포조가 있었다면 포고령 1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는데 그 답변 자체가 그러면 부인은 안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고요.

[이승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인정한 것 같아요. 정치활동을 대통령이 금지시켰으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조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정치활동 금지 때문에 했을 것 같다라는 취지라는 거니까 결국 부인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실로는 가려고 했을까요?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야당 대표하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일단 위법적인 체포고요. 한동훈 대표는 왜 체포를 하려고 한 건가요? 대통령이 위협을 주고 싶었다, 공갈을 주고 싶었다, 이 대상은 그거잖아요. 야당이 예산안을 삭감하고 특검을 하고 탄핵을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종북세력이다, 반국가단체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왜 한동훈 대표는 야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를 체포합니까?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여당 대표도 내 부하여야 하는데 내 부하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냥 체포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계엄 선포가 더 위헌이고 더 위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정욱]
그런데 이건 반박 안 할 수 없는 게 자꾸 체포조 이야기하는데 제포조가 몇 십 명인지 숫자도 밝혀야 되지만 진짜 체포하려면 한동훈 대표 집으로 먼저 갑니다. 자택으로 가서 먼저 체포합니다. 계엄 맨날 보면 알잖아요. 아니면 당대표실이죠. 이미 국회에 들어와서 수백 명이 있는데 전체 인원 280명 중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포조 50명, 우원식 의장 체포조 50명 그러면 누가 계엄 합니까? 자꾸 근거도 없이 체포조, 체포조 운운하면 안 됩니다.

[이승훈]
그래서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백 몇십 명 가지고 국회를 다 막아서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결정한 선택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하고 김용현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취한 거다,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한 모양새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건가요?

[이승훈]
그렇죠. 김용현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그랬잖아요. 이 계엄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되냐.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을 보여주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조상원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7표, 부 4표, 무효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최재훈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앵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지금 들으신 것처럼 모두 가결됐습니다. 가결 투표 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는 4명 모두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점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표수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지금 보니까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가결 표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네요.

[서정욱]
지금 수사하면서 7차, 8차까지 소환 통보를 했어요. 계속 민주당은 이해충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가족을 왜 거부권 하느냐. 그러면 돈봉투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출석은 안 하고 수사는 안 받으면서 수사검사를 탄핵한다? 이건 이해충돌 아닙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해 봤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실익이 없어요. 어차피 헌재에 가면 다 기각이 됩니다.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이거 봐라. 국회가 이런 식으로 탄핵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 탄핵권이 국회에 있다고 해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남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역풍이 불 것이라고 봐요.

[앵커]
여권 관계자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계엄 선포는 경고성이었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렇게 다 탄핵시키는 이런 정국에서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런 여권 관계자의 얘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을 하니까 화가 나서 경고성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위헌, 위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엄 선포라는 건 결국에는 군 병력으로 총칼을 들고 언론출판 결사의 자유, 그다음에 징치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금하는 건데 이걸 경고성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 위법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김용현 전 장관도 해외 도피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빨리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또 다른 검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제발 여당에 대한 수사, 계엄에 대한 수사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하면서 2년, 3년 지나니까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역풍이 불지 않는 겁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국방위가 열리고 있고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계엄 선포를 대통령 발표를 보고 나도 알았다, 이렇게 오늘 주장했습니다. 박안수 총장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안수 총장,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사람인데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의 발표를 듣고 알았다는 거거든요.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이게 아마 워낙 보안을 유지하면서 워낙 급박하게 되다 보니까 치밀한 준비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아무도 몰랐다는 거고요. 심지어 어떤 언론에 보면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그만큼 보안을 하다 보니까 실행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앵커]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까?

[서정욱]
난 게 있습니다, 기사가. 그리고 장관들도 대부분 몰랐던 것 같아요. 장관들도 영문도 모르고 국무회의 갔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 장관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정도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장관은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계엄사령관도 늦게, 그만큼 사전에 준비가 없었다.
이런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누가 명령했는지 그건 더 진상조사를 해 보면 되겠죠. 김용현 장관이 한 건지 아니면 실제 특전사령관도 있고 하니까 그건 앞으로 조사를 해 보면 알 것 같아요.

[앵커]
보통은 계엄사령관의 최초 지시로 인해서 헬기가 떴고, 이런 게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헬기 뜬 것도 누가 지시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승훈]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다고 봐요. 이 계엄을 동의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없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입틀막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충암고 선배로서 대통령과 그냥 한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위헌, 위법적인 상황에 같이 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정말 코미디 같은 게 어떻게 경찰청장도 모르고 있고 안보실장도 모르고 있고 계엄사령관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욱 하는 마음에 야당에 화가 나서, 여당 대표에 화가 나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정황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란죄로 수사가 가능하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굉장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황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계엄사령관도 모르게 헬기가 뜨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게 사실이라면 애초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었을까요?

[서정욱]
그렇죠. 김용현 장관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원래 계엄법에 두 분이 계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충암고 같이 동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두 분 정도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이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적극 건의한 것인지, 대통령의 생각을 이행한 것인지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떻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력을 봤을 때 대통령과 상당히 내밀하고 친밀한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서정욱]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고 봅니다. 모든 게 건의한다고 받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워낙 국회가 지금 너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뜻이지, 김용현 장관이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분이 군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형식적으로 김용현 장관이 건의해서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 이렇게 사의 표명하고 면직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은 대통령의 행위고요. 이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국민께 설명하고 이게 맞다고 봐요.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교체가 오늘 확정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지웅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들으신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건의한 인물로 알려집니다. 김 전 장관은 어제계엄에 책임을 지겠다며사임 의사를 밝혔고 하루가 지난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육군사관학교 38기의 예비역 중장으로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거쳐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윤 대통령 당선 이후인수위에서 활동하다2022년에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됩니다. 계엄 준비설이 제기된 것이이 시절부터입니다. 정부가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며경호처장이3천여 명의 지휘권을 갖게 된 건데요. 이후 계엄설은 잠잠했다가김 전 장관이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자다시 불거졌습니다. 당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관련 의혹을 강하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 전 장관은 과거폭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중안타깝게 숨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며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계엄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직접 말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과연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용현 전 장관, 오늘부로 전 장관이 됐는데 사실 채 상병 사건 때도 계속 이름이 거론됐던 인물이잖아요.

[이승훈]
그러니까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또 선배고 아마 국방부의 인사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실세인데 그분조차도 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어떤 군인이 따르겠냐.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했다고 하는 건 자신은 하기 싫은데 대통령이 제시해서 하기는 했고 그런데 이게 정말 총칼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건 내란죄로 처벌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지만 허술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나마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으로서는 위험하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는 또 이런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저 안에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서정욱]
본인이 상당히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한 분입니다. 아주 엘리트 군인이에요. 그래서 신조탑에 새겨진 걸 아마 인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단장을 할 때도 항상 뭘 했냐면 군인은 안전하게 베개를 배고 자는 게 아니다. 항상 창과 칼을 베게로 삼아서 자야 한다,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참군인의 길을 걸어온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계엄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의 모든 보안이라는 건 모든 책임은 부하 직원이나 누구한테 떠넘기는 분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설명했잖아요. 내가 이 국회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한테 알리는 경고로 내가 했다. 따라서 저는 김용현 장관한테 너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앵커]
최초에 건의한 사람이 아니고 지시를 받은 게 아닐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서정욱]
법상으로는 건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이건 대통령의 결단이고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대통령이 비겁하게 참모한테 책임 떠넘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당당하게 맞서 소명하고요. 이렇게 할 거고요. 따라서 저는 김용현 장관이 도망을 간다고 지금 박선원 의원이 말했습니까? 그건 모욕이라고 봅니다, 군인에 대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앵커]
도피설을 주장한 겁니다, 오늘.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은 근거가 있고,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냥 막연히 주장하면 안 된다. 제가 근거를 못 봤기 때문에. 그걸 지적해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그 밤에 계엄이 결정되기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상당히 반대했다, 정말 강력하게 한덕수 총리도 반대했다는 내용은 전해지고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반대했다, 이런 내용은 들은 바가 없어서요. 그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승훈]
저는 이 계엄이 막 터졌을 때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데 누가 대통령 한번 잡고 기자회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대통령에게는 정말 심한 자책인데, 자책골이 되는 건데. 그런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다 막무가내로 말리는데,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딱 한 명, 김용현 전 장관은 확실하게 대통령과 같은 편이었다고 보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반대할 수가 없었겠죠. 김용현 전 장관은 속으로는 반대하지만 겉으로는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분들은 빨리 해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이 그나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는 어쨌든 이것은 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통령의 결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담화나 이런 계획은 없다고 하거든요. 언제쯤 국민 앞에 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까요?

[서정욱]
저는 오늘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10시쯤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앵커] 오늘 오전에 원래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정욱]
아마 7일 토요일 저녁에 표결이잖아요. 아마 내일이나 빠르면 오늘 저녁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탄핵표결 전에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죠. 저는 대통령이 지금 숙고에 숙고를 하고 있을 거고요. 빠르면 내일까지는 나와야 토요일날 표결 전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숙고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서정욱]
결국은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물론 포고령 전에 계엄 담화문에 나오죠. 지금 국회가 22번의 탄핵하고 국정마비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지금 대통령실도 마비되잖아요. 예산을 0으로 다 깎아버렸어요, 특활비나. 따라서 이런 배경 있잖아요. 이런 걸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아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만약에 계엄은 우리 전두환 대통령, 옛날에 봤잖아요. 진짜 그게 내란이나 이게 되려면 군인들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유혈사태부터 그때 봤잖아요. 이번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국회의원들 들어오게 한 거예요, 280명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군인도 늦게 출동시켰어요, 1시간 뒤에. 그다음에 총기를 휴대하지 마라,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국회에서 법에 따라 해제 요구하니까 바로 해제 요구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저는 법에 따라 절차라고 보거든요, 절차만 보면. 물론 계엄 요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만 보면 해제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과정을 아마 대통령이 그 배경과 과정, 그 의도까지 아마 소상하게 국민한테 설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과정 설명만으로 되겠느냐, 이런 따가운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 대통령의 사과나 혹은 거취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이승훈]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과를 국민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얼마 전 12월 초에 기자회견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때 고개를 숙이셨고.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그래, 대통령이 잘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신뢰는 제로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무엇을 사과하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야당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진정성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진정성 없는 사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야당 탓하고 여당 대표 탓할 거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대통령이 빨리 기자회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야권에서는 지금 대통령 탄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 대표도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조국 대표가 12일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데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좀 늦춰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서정욱]
지금 정치하고 법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조국 대표는 본인이 12일날 선고되면 구속되는 걸로 2년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도소 가려는 사람 중에 안 바빠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거지 할 일 없어 한가해서 교도소 들어갑니까? 이게 바로 법치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하더라도 조국 대표 없어도 다 여의도 잘 굴러갑니다. 거기에 후임자도 있고. 또 비례13번, 이번에 신학대 교수가 승계하거든요. 그다음에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인이 지은 죄만큼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맞고 대법원에서 그런 데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마 예정대로 선고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원래 선고연기는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 메시지의 일환이겠죠? [이승훈]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 상태로 정치적인 혼란, 격변기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이 상황에서 탄핵을 주도해서 그 결과물을 내고 싶은 생각,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또 한번 정도는 받아들여줄지 모릅니다마는 탄핵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에 재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재판 일자가. 내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이게 문제예요. 지금 몇 번째냐고요. 옛날에 대정부질문한다고 불출석.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녹화한다고, 당대표 재선을 녹화한다고 불출석. 보통 사람들은 두 번 안 나가면 구속합니다. 제 말은 이재명 대표가 유별나게 할 일이 뭐 있냐고요. 표결도 7일 저녁이에요. 6일에, 이 재판이 지금 2년 동안 위례밖에 못했어요. 대장동, 유동규 심문은 하다가 정지되어 있다고요. 제 말은 이런 식으로 법치를 무시하니까 혼란이 오고. 이런 게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국회가 되다 보니 이번 사태까지 터진 겁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 1인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다 보니, 이게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빨리 재판하러 가십시오. 판사가 절대 허락해 주면 안 돼요. 위증교사 무죄해 준 판사거든요. 이런 걸 받아주면 일반인들도 안 갑니다, 일 있다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내일 아무 할 일 없어요, 이재명 대표. 이런 일로 안 가면 우리 재판받으러 갈 피고인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당장... 할 일 없는 국민들이 있나고요. 재판받으러 가는 국민 중에 할 일 없어서 다 재판받으러 갑니까? 피고인이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승훈]
아마도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좀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안 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재판 잘 받고 모범을 보여라라고 하시는데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부인한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년 6개월 동안 내내 수사받고 있고 아직도 수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인이라든가 본인은 수사를 안 받는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기준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을 대통령께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종의 탄핵 정국이 펼쳐진 것이 어떻게 보면 사법리스크를 좀 희석할 수 있는 호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잖아요. 또 반면에 김경수 전 지사도 이제 귀국을 하고 오히려 비명계가 더 부상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지금 재판을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침대재판을 하는 거예요, 침대재판을. 무죄는 어려우니까 대선까지 연장을 해서 대통령이 되면 중단되지 않겠나, 이런 의도 같은데요. 그런데 그건 헌법재판소 저번에 사무총장의 답변도 있어요.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대통령 된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형사소추의 특권만 있지 재판의 특권은 없다, 이걸 명심하시고 본인이 대통령 꿈이 있다면 어떻게든 대통령 선거 전에 신속하게 재판해서 깨끗하게 무죄받고 나와야 된다. 재판 도중에 있는 피고인을 국민이 뽑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본인한테 결국은 재판 지연이 이재명 대표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비명, 김경수 지사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거 귀국했잖아요.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도 광폭행보를 보이고. 김부겸 전 총리도 계속 특강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이재명 세력들도 이제는 기회다. 조기 대선이면, 아마 우후죽순처럼 당에서 플랜B가 나올 거라고 봐요.

[앵커]
어쨌든 지금 야권의 계획대로라면 모레 7일 저녁 7시에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치사의 어떤 날로 기록이 될지,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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