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으려 주택시장 침체 유도"…주택산업연구원의 비판

이달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 16.2p 급락…"대출 규제 강화에 분양·매수 심리 크게 위축"

12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대출 규제 강화가 핵심인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5일 '12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발표를 통해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시장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82.0으로 지난달 98.2보다16.2p나 떨어졌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주산연이 전국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달 설문 조사한 결과로,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분양시장 전망이 '좋다'는 응답이 '나쁘다'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수가 지난달 108.8에서 이달 83.4로 25.4p 폭락했고, 지방 지수도 95.9에서 81.7로 14.2p 하락했다.

수도권 중 인천은 지수 하락 폭이 무려 37.4p(114.8→77.4)였고, 경기(103.2→83.3)와 서울(108.3→89.5)은 각각 19.9p와 18.8p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 그리고 수도권 지수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기준치 100을 웃돌았는데 이달 일제히 90 미만으로 추락했다.

주산연은 전국적으로 지수가 크게 악화한 배경으로 지난 8월 중순 이후 계속 강화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대출 규제를 꼽았다.

이로 인해 분양과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한국은행의 2연속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시중은행이 인위적으로 주담대 가산금리를 올려 금리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경기 침체가 가속되고 트럼프발 경기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이어 주산연은 "주택건설업계가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정부 주택 가격 안정 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택시장 침체를 유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금융 불안과 지방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산연은 내년 초 은행 대출 영업 재개와 한은의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 등이 앞으로 분양 전망에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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