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내각 불신임…62년 만의 해산

<앵커>

내년도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프랑스 하원이 62년 만에, 정부 불신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셸 바르니에 정부는 90일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프랑스 하원이 현지시간 4일 저녁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331표, 현재 프랑스 하원 재적 의원 574명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은 가결됐습니다.

[야엘 브룬 피베/프랑스 하원의장 : 불신임안이 가결됐으므로 헌법 제50조에 따라 총리는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통과하면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고 총사퇴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해산되는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입니다.

바르니에 정부와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바르니에 정부가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논란이 된 사회 보장 재정 법안을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 카드를 사용하면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과 극우 국민연합은 불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며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르니에 정부는 취임 90일 만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으면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프랑스는 최악의 경우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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