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볼모로 계엄' 비판에도 임기 고수…담화 주목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휩싸인 尹, 이르면 오늘 대국민 담화

"국민께 사과하고 설명해야"…입장 주목

사과 입장 밝히면서도 임기중단 등 거취 언급 가능성 낮아

국민 볼모로 계엄, 여론 악화…野 본격 탄핵 개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횡포'를 비상계엄 이유로 지목했지만, '무력'을 통해 국회를 진압하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사과 입장을 밝힐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지만, 임기중단이나 탈당 등 거취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은 본격 탄핵 절차에 돌입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탈당 요구를 했다. 여권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묵묵부답' 尹, 이르면 5일 담화…거취 표명 가능성 낮아

윤 대통령은 이르면 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예정된 공식 일정을 미루고 '묵묵부답' 상태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공식 해명을 삼갔으며, 고위 참모들 역시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부 관료에 대한 야당의 탄핵 소추 발의와 예산안 삭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강조했고, 국회를 향해선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라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선포 2시간 30여분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윤 대통령은 결국 계엄을 해제했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 동안 정국은 극심한 혼돈에 휩싸였다.

여파는 심각했다. 당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무위원 전원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사태 수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 여당 지도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일부 중진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1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에 대한 '경고성' 차원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지하게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 간)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탈당 이야기는 나온 적 없다"고 밝혔다.

야당의 각종 횡포를 알리겠다는 의도였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자충수'였다는 시각이 나온다. 야당의 지나친 공세에 대응하는 성격이라고 하지만, 국회를 향해 무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볼모로 한 극단적 조치였다는 지적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군부 독재의 '트라우마'를 되살리며 여론 악화는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해 온갖 악재와 위기 상황들이 일거에 쓰나미처럼 밀려오자 분노에 휩싸인 대통령이 극단적 방법으로 돌파구를 모색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워낙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통할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한국외대 한성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스스로 결자해지(結者解之·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해결 함) 하거나, 이 상황에서 그에 준하는 뭔가를 해야 할텐데 마땅한 아이디어나 수습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野 본격 '탄핵' 개시, 與 대통령 '탈당' 격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번 계엄령은 윤 대통령의 독단적 성향을 더욱 부각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는 계엄안 심의 사실도 모른 채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채웠는지도 논란 거리다.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심의했다면 절차에 대한 법적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으로, 개의 요건은 구성원 과반수인 11명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회의를 개의할 의사 정족수는 채워졌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5일 오전 0시 직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총 192석에 여당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되는 것이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이전까지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불이 붙지 않고 경계심도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탄핵 여론은 확실히 점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탄핵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하면서도, 탄핵안 동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탈당 요구 자체도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여당 관계자는 "이도저도 결정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 내부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계엄 논의와 실행 과정 등을 소상히 밝히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시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하고 화가 나지 않았냐"며 "국민들에게 소상히,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요 외신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포 이유에 대해선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 시도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추가 입장은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다. 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사과 입장을 밝힐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지만, 임기중단이나 탈당 등 거취를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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