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직권남용 수사해야”… 현직 판사 “위헌적 쿠데타”

법무부 감찰관 “尹 지시 거부” 사표
서울대교수회 “정치적 사변 우려”
문단 “대통령 스스로 발등 찍은 것”
시민 1만여명 ‘尹 퇴진 촛불집회’

대통령실 향해 행진 -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1만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였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현직 판사와 검사도 법원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위법성을 지적했다. ‘위헌적 쿠데타’ 시도라거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계엄 포고령과 병력 전개, 사령부의 조치 등과 관련해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에 포함되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지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 재직 중엔 직권남용죄로 수사가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박병곤(41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도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 조치로서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33기)도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소극적인 입장 발표로 대응했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한 반성과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죄는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명이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무부 수장들은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수사·공판·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모인 집회에서 시민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도 3000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였다. 방주은(19)씨는 “한 사람이라도 동참하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석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선다.

대학가도 성토에 나섰다.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한밤중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경사를 맞이했던 문단도 참담함을 드러냈다. 한강의 아버지이자 작가인 한승원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법을 모르는 패악스러운 군 출신이 벌인 일이었지만 이번엔 법조문을 달달 외는 대통령이 벌인 일”이라며 “스스로 발등을 도끼로 찍었다”고 비판했다.

송현주·김우진·송수연 기자·문화체육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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