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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尹 “계엄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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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2024.1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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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전날 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헌정 질서를 지키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 5일 대국민 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나경원·김기현·권영세 의원 등 다선 의원들도 함께했다. 여권 관계자는 “진지하게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참석자 간)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 따르면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선 시각차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다며 김 장관 해임 요구를 일축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도 “계엄은 국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다”며 “모든 행동은 합헌적인 틀 안에서 취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한 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먼저 만나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당은 이날 오전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와 김 장관 해임 요구에 뜻을 모았다.

총리실 회동에서 한 대표는 정 실장에게 윤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전날 계엄군이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체포조’를 투입한 데 대해서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 “계엄은 경고성”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한 대표는 의총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계엄이 경고성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앞서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괄 사퇴 뜻을 모았다. 다만 이들이 한꺼번에 사퇴하면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비상계엄을 해제한 뒤 이날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향후 행보를 고민했다. “잘못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대로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는 등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야권의 퇴진 요구에 ‘버티기’로 나서되 개헌이나 임기 단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추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8월 계엄설을 가장 먼저 주장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의 미숙함 때문에 결국 무산된 것”이라며 “여전히 2~3차 시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짚었다.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방식의 ‘재신임 카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문제가 불거진 2003년 10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밝힌 적이 있다.

손지은·이민영·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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