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선포한 비상계엄으로정치권에는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계엄은 해제됐지만,야당은 퇴진 요구와 함께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격랑에 빠진 정치권 상황,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마도 두 분 모두 어젯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교수님.
[김형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45년 만의 비상계엄이고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 상황이 비상계엄을 할 정도로 정말 전시나 아니면 비상적인 상황인가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제 딸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가 한국에 있는 너희 가족들은 괜찮냐. 왜냐하면 마샬로인데 마샬로는 외국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전쟁 상태라든지 위기 상황인데 그래서 본인이 한번 마샬로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 없는 거고요. 젊은 세대는 계엄령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그만큼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러니까요. 저도 집에 도착을 해서 TV를 보면서도 이게 맞나, 이게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비상계엄 소식이 대통령실 직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참모들도 직전까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최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데 참모들이 대부분 몰랐다라는 부분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선 일단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도 기습적인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구나라는 것에 놀랐고요. 또 하나는 지금 AI 최첨단 시대에 계엄령을 하는데 이렇게 허술할 수도 있구나라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최진]
그러니까 계엄령 하면 군인이 동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 모든 군부대가 장갑차 타고 일사불란하게 쫙 나오는데 국회에 진입하는 군 모습도 화면으로만 봐도 상당히 엉성하기 짝이 없고 저게 특수전부대, 특수부대 맞나 할 정도였고 헬리콥터, 비행기 들어오는 것 모두 그랬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래 계엄령의 핵심은 성공을 하려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는 국회의원들은 막아야 합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늦고 모든 게 다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런 부분들도 허술하게 느껴졌던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군인들, 아까 이런 부분들 지적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이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섬세함보다는 그냥 엄밀하게 따지면 굉장히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감정에서 우러난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분노심이라든지 이건 결국은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사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로.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이유와 실제로 헌법이나 계엄법에서 나오는 요건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한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오판한 것이고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하튼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도저히 설득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한 후폭풍이 있지만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동안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라고 하는데 결국 계엄이 선포될 정도의 그런 나라인가에 대한,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동맹에 대한 인식 이런 쪽에다 엄청난 나름대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후폭풍이 점점 더 크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유와 관련해서 딱 눈에 띄는 게 BBC 방송 분석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부 요인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회의 반국가단체라든지 북한의 침략 여부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비합리적 결단을 내렸다.
[앵커]
다소 우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최진]
아니죠, 완전히 포위당한 대통령,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압박당하니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멘탈리티가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영국 BBC가 분석한 것이 말하자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계엄령의 실체적인 요건들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포 이후에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선포했지만 본인도 선포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설명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침묵이 시시각각 지날수록 국민들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혹은 정치권에 대한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하든 간에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빨리 하고 어느 정도는 그동안 지금까지 파악한 진상규명을 대통령 본인이 아는 대로 국민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고 사과를 과거에 몇 번 여러 번 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의 사과보다는 3배, 4배, 5배 정도의 초강도의 사과를 해야 할 시점이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이 BBC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김형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BBC는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이 모든 것을 정치적인 학습 훈련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가 저렇게 감사원장 탄핵하고 이 정부 들어와서 22건의 탄핵이 있었고 예산 같은 경우도 감액한 예산안, 그러니까 정부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거든요, 자원을. 그런데 예산도 포함해서 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아까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버린 거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애석하게도 없다. 그러니까 아주 강직한 참모라든지, 제가 듣기로 오늘 보도에 의하면 국무회의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반대가 심했다고 얘기하는데 국무회의라는 건 심의만 하는 거지 찬성, 반대를 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주냐면 저렇게 판단이 미숙한데 어떻게 계속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하고 탄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원장님, 그런데 물론 타 언론사의 속보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이 말인 즉슨 뭔가 이 정부 여당의... 지금 YTN 기사로도 이 속보 내용이 넘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발언의 논리성 말씀이죠? 매우 설득력이 적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이 폭주를 하고 일방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독주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음껏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실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안심하고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다만 계엄 포고문을 보면 대부분 포커스가 국회에 맞춰 있어요, 국회에. 반국가세력, 체제 전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종북세력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의원들, 특히 6개의 정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무소속까지 해서 그 의원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탄핵에 대한 공포감, 분노와 공포가 순식간에 믹스돼서 폭발했다고 봅니다, 계엄이라는 형태로.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속보 내용은 뭔가 진짜로 계엄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진짜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선포한 거다, 이런 취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저희가 보게 되면 계엄군도 실탄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사후적 설명을 하는 거겠죠. 계엄이 어떤 면에서 따지면 실패한 계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논리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럴 수 있어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의회에서 다수의 폭정을 하는, 그러니까 법관에 대한 겁박이라든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한다든지 감사원장을 탄핵하려고 한다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감액 예산을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당연히.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논리로 지금 입법부, 특히 야당이 헌정 사상 초유라고 하는 초호법적인 상태로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면 비상계엄이 아니라 정 필요한 걸 한다고 한다면 정당해산권을 썼어야죠. 헌법재판소에, 지금 그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헌법 8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당 쪽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냐 안 해치냐라는 것을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있으나 비상계엄까지 해서 지금 얘기한 것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준 이하죠. 또 그렇게 해명하는 것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안, 필요하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서 왜 담판을 못 짓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국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어요, 예산 심의권만 있지 그런 형태로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도 되는 걸 비상계엄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에 대한,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 말 속에는 뭐냐 하면 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내포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것은 절대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앵커]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한 이유가 헌법 내용에 있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인데 이 부분은 법리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얘기를 해 보죠. 내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되고 빠르면 모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는데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최진]
일단 조금 전에 이 대표가 얘기했더라고요. 본인이 여당 의원들한테 다 전화해 보니까 너끈히 통과는 될 것 같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분의 2가 되려면 200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야권을 통틀어보면 192석입니다. 그러면 8석인데 이미 지난번에 4석이 표가 나왔죠. 이번에도 4석이 똑같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나머지 4명 정도 이탈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계엄령 해제 표결 때 보면 찬성하는 의원들이 1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8명이 이탈했습니다, 최대. 그러면 저 속에서 8명 정도가 이탈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여부는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최종 키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의 대화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탈당이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쯤에서 이게 너무 위기고 자칫하면 우리가 공멸되기 때문에 대통령님 이렇게 합시다, 그래, 한 대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합의를 할게 하면 한동훈 대표가 도와줄 수 있지만 끝까지 너하고는 못 가겠다고 하는 분위기와 메시지를 던질 경우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최악의 상태로 왔는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요즘 최악의 계엄령 사태가 본인으로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본인이 우뚝 설 수 있는. 이렇게 오판 아닌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늘이라도 윤-한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탄핵에 대한 가결도 막고 이후에 대야 관계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형준]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특검에서 4표 이탈하는 것과 탄핵에서 표결하는 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탄핵이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통과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추구하는 목적이 뭐죠? 자기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정권 재창출을 한다고 한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탄핵이 돼서 최소한 3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는 데 3개월 걸렸는데 그러고 나서 2달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면 5달 안에 본인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선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사법리스크의 2심 판결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나갈 수 있을지, 없는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르면 미안한 얘기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입니다. 이 검사 출신이 또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는 분위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취할 수 있는 건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점점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시간벌기가 필요한 거다. 그런데 지금 이틀 후에 탄핵에다가 친한 의원들한테 찬성표던져라.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해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의 뭔가 정치공학적인 분석까지 해 주셨는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한 이야기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이 순간은 6명 정도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형준]
이준석 대표야 수없이 얘기했다가 맞은 적 있나요? 본인의 기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거는 또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되면 당장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게 될 경우에는 한동훈은 유승민하고 똑같이 된다. 영원한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5개월 후에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탈당이니 뭐니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제는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져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만 탈당을 요구한다든지 거국 내각을 만든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자기가 장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최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께서 상당히 합리적인 분석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돌아왔던 정치 상황을 보면 대단히 비합리적으로 굴러갔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가능성이 예측불허라고. 첫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실 이번 계엄령 사태로 어느 정도 유명무실해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1심 선거법 위반과 위증사주 판결이 완전히 다르듯이 이후 사법적 판단도 예측불허일 뿐만 아니라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사실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증발해버렸다고 보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는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사실 적대적 관계로 갔다고 봅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한동훈이 지금 당장 대선이 이루어지면 본인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탄핵이 통과되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아주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탄핵 의결이 1표 차로 가결이 되든 1표 차로 가결이 안 되든 간에 저는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은 리스크를 계엄령 사태로 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난 사태는 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미 탄핵의 바람과 사태의 여세와 이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 결과적으로 맞느냐, 탄핵이 가결되느냐 아니느냐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의 앞으로 전략적 선택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끝까지 지켜봐야 할 텐데 그런데 오후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회동을 하고 또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공학적인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두고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김형준]
아니요,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탈당이라든지 내각 총사퇴하고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즉각적인 사퇴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그 결정을 내리겠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래서 가장 큰 이슈는 아마 대통령의 탈당 부분일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속에서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심 판결이 나오는 순간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후폭풍이 또 불 거다. 지금은 여당이 굉장히 곤혹스럽겠지만 2심 선고까지도 만약 피선거권 박탈 부분이 나오게 되면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위기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압도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6개월 뒤에 끝난다고 하는데 오히려 3개월 내에 끝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 그렇기 때문에 시간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2심은 보통 내년 3월 안으로 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있었고 그리고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헌재의 심판 과정을 거치게 되면 6개월이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두고 볼 일이다. [김형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다.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자기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오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득 구조를 보잖아요. 확신이 안 선단 말이에요. 확신이 안 설 경우는 안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국민의힘 그리고 나아가서 비명계가 혹시 지난 2년 동안 착각한 게 하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언젠가는 터지면 그다음에는 그 반사이익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기대심리로 2년 반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개월 내에 나든 3개월 내에 나든 6개월 내에 나든 내년에 나든 그거에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결에 맡기고 반사이익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대통령이든 정부 여당이든 본인들이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비록 계엄령으로 어렵지만 머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터지면 우리는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매우 잘못된 상황인식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실제로 위증교사 1심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최진]
전혀 오르지도 않고 더구나 1심보다 당연히 더 높은 형량이 나와야 되고 위증교사는 또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증교사 무죄가 나왔다 여기에 방점을 둔다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개 남아 있는 재판은 아주 큰 것들입니다. 백현동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대북송금 문제가 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제1 야당 대표 후보가 빨리 될 경우 그러니까 대선은 2027년에 있지만 2026년 후반기에 후보가 되어버리면 사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또 하나 관전포인트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지금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언제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교수님?
[김형준]
탄핵 관련된 나름대로 표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표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걸로 좁혀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탈당 여부잖아요. 그런데 당내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는 상당히 갑론을박이 심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을 통해서 받은 대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침묵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만났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안에서 공감대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공감대를 안 만드는데 왜 만나죠? 그렇게 해서 이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연 천명을 할까요? 오히려 확실하게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면 친한계를 설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탄핵 표결 전에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
일단 저건 가능성보다는 당위성인데 국회 탄핵 표결 전에 대통령이 완전히 국민들이 깜짝 놀랄, 억 소리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사과와 혹은 탈당 포함한 여러 가지 파격적인 조치,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진을 빨리 밝히는 것만이 저는 사태 해결을 그나마 약간 순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계엄이라든지 과거 쿠데타 같은 경우는 모든 핵심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다룹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요동을 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상당히 지났는데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순간순간은 국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정치권은 분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침묵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앵커]
물론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무엇 하나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저희가 가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짚어봐야 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탄핵이 진행됐을 때를 한번 저희가 가정을 해 보게 되면 지금 헌재 재판관이 6명입니다. 거기에서 시나리오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자막에 나왔었는데 그건 아마 체크를 해 봐야 해요. 뭐냐 하면 헌법재판관 6명이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앵커]
결정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김형준]
안 되는 거예요. 심의는 되지만 결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국회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3명을 지금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2명이 여당이냐, 2명이 야당이냐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몫으로 2명 가져가고 1명이 여당으로 가져가겠다, 일단 9명 체제가 되어야,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6명 체제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나요?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9명 체제로 빨리 조속하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마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탄핵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됐다, 안 됐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다만 시나리오라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당연히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것들을 빨리 조속히 나름대로 정족수를 채워야겠죠, 9명을. 그다음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뭐냐 하면 인용이 될 때, 안 될 때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내란죄 얘기가 과연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하고 그리고 헌법상에서의 규정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위헌적인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쟁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다만 계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끝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럴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더 병력을 증강시켜서 이걸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주 엄하게 나름대로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이거는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면 다 마무리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헌재의 재판관이 지금 현재 6명이고 그에 따른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판결이 날 수가 없는 것이라면 어떤 경우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것이고. 그런가 하면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일부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박하게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서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을 했다. 그래서 많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런 취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분명한 것은 원내대표가 된 이후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 윤심,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보는 거죠. 과거에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을 때도 바로 식사를 하지 않고 따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대통령의 뜻, 의중 하나하나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당사 모임도 혹시 윤심의 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확실히 뭔가 대통령을 위한, 계엄령이 일리가 있고 불가피한 부분을 설명하는 최소한의 대통령 방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탈당에 있어서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은 친윤계에서는 탈당을 반대할 겁니다. 왜, 대통령이 탈당하는 순간 힘의 균형추가 한동훈 대표, 친한계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친윤, 반윤의 갈등은 있는 거죠.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중간에서 조절할 수 있는, 특히 요즘 같은 계엄 국면에서는 추 대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한 건데 그런데 어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20여 명 참석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 의원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보면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도 찍혔고요. 그러면 의원총회를 참석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진]
그러니까 지금 주신 질문은 엄청 쉬운 질문인 것이죠.
[앵커]
윤-한 갈등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
[최진]
계엄 해제하는 데도 동의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한동훈계하고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현재까지 분명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표결에서도 우리는 똘똘 뭉쳐서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 서겠다라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반면 반대로 한동훈 대표와는 아직까지 절대로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을 이번 계엄 사태 과정에서 확실히 보여준 거죠.
[앵커]
윤-한 갈등의 모습의 방증이 되는 것이었다. 이제 대통령 출당 요구 관련해서 계파 간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김형준]
의견수렴을 더 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논평이 나왔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중에서 탈당을 가장 빨리 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2007년 2월달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 대선을 10달 남겨두고 했었어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YS 같은 경우는 두 달 남겨놓고 탈당을 하고 보통 임박해서 탈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탈당하게 됐을 때는 집권당의 상징이 상실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하나의 핸디캡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탈당은 막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친윤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친한 쪽에서는 결국은 뭐냐 하면 결별선언이잖아요, 탈당을 한다는 건 결별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운신의 폭도 넓어지고 당정 간의 수직적 통치 이런 개념도 사라지는 거고 철저하게 당은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탈당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쉽게 결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탄핵 표결이 있은 후에는 또 탈당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아마 특검법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10일날 표결 예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해서 탈당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친한 쪽에서는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은 다르고 결국은 특검법에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탄핵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진]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모든 결정을 본인이 내리고 본인이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계엄령 사태로 해서 사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민심이나 모든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탈당이나 이런 부분도 본인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타이밍, 시점을 조절하고 할 그럴 여건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탈당 같은 경우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거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보면 87년 이후로 여권 내부, 정당 내에서 여권 내부에서 탈당론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끝까지 당적을 유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당적을 갖고 있었지, 나머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나 다 탈당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나오는 것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활동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친윤계와 같이 있으면 정치 이슈에 휘말려갈 수갸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계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앵커]
지금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이 계엄령 발령에 대해서 규탄의 성명을 다들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무위원들도 모두 전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형준]
국무위원만 다 냅니까? 대통령실도 다 내놓고, 이게 엄청난 사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앵커]
사표를 빨리 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탄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 나름대로의 정치적 해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해법을 얘기한다면 결국은 거국내각이에요. 여야가 이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속에서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프랑스 같으면 거의 동거정부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그대로 있지만 총선에서 지게 되면 야당이 총리를 맡게 되는 게 프랑스식의 동거정부거든요. 거국내각이든 동거정부든 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런 물꼬를 트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당연히 내각이 총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물론 선별적으로 더 굉장히 야당을 포함해서 꼭 집어서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는 문제는 단순하게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표를 수리하자니 지금 그 자리를 대체할 인물이 없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이게 제대로 굴러갈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일단 내각 총사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국가적인 변란이 생겼다면 내각 총사퇴해 주는 것이 국민이라든지 모든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만약 총리 출신을 야당 사람이 갖게 된다면 사실은 동거정부지만, 한국에서 동거정부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다만 제가 여러 번 강조하다시피 내각 총사퇴를 실제로 할 경우 별로 빅뉴스는 아닙니다. 다만 후임자를 누가 하느냐인데 후임자들을 임명하는 언론 보도를 보니 과거의 전 인물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고 그중 몇몇은 이건 아니다라는...
[앵커]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최진]
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인사 패턴은 완전히 버리고 그야말로 대탕평을 한다는 각오로 찾으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대탕평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격적인 인사.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빅3, 비서실장이나 총리라든지 국정원장이나 다 보수 인사에게 내줬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파격적인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앵커]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 이제는 야당 얘기도 좀 해 보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월담하는 영상이 240만 명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화제인데, 이 대표의 정치행보는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세 가지 플랜이 있어요. 플랜A는 민주당은 여하튼 사법리스크를 극복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가서 결국은 선거에 승리한다는 게 플랜A고 플랜B는 사법리스크는 아직까지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지금 김경수 전 지사도 귀국 일정에 앞서서 바로 귀국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법원까지도 아니다. 2심 판결 속에서 피선거권 박탈된다고 하면 지금 이른바 얘기하는 신3김이 모여서, 지금 각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거는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 반이재명 라인들이 전부 다 구축이 돼서 가져가고 만약에 이것을 끝까지 밀고 가서 이건 도저히 피선거권 박탈을 벗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당을 장악하려면 저는 민주당이 분당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후보 단일화를 하든 다시 합당을 하든 간에 그게 플랜B고. 플랜C는 정말 못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낙점하는 사람을 가지고 대선 치르고 당선이 되면 사면복권 받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된 다음에 개헌해서 8년짜리 대통령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상을 할 수 있는 게 플랜C인데 지금은 플랜A 쪽에 다 맞춰지겠죠.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치적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왔다갔다합니까? 다 법리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선거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누차 강조하지만 일극체제는 다극체제를 이길 수 없어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총재의 한나라당은 지금 이재명의 일극체제와 버금갈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졌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회창 총재가 다 대통령된다고 했지만 당시 집권당이 국민참여제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2의 이회창 대표가 되지 않으려면 현재의 일극체제를 변화를 통해서 다극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민주당 승리라고 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다 차지하겠다고 하면 거기도 분명히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이런 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다극체제가 되는 것인데.
[김형준]
그렇습니다. 거기서 경쟁체제가, 그래서 승리를 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오로지 이재명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지고 끌고 갔을 경우에는 거기도 분명히 균열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플랜C로 언급해 주셨던 부분, 친명의 적자, 계보를 잇는 누군가를 앞에 세워서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적임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너무 멀리 갔나요?
[김형준]
꼭 친명이 아니라 외부인사도 있을 수 있죠. 외부인사, 그래서 거기서 딜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후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플랜A를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플랜A와 플랜B는 지금 거의 대등한 입장이다. 왜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끝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저는 사법리스크와는 무관하게 일단 여든 야든 제왕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분명히 아무리 지지율이 높고 잘나간다고 하더라도 민심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천하무적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당장 뭔가를 겨룬다면 이재명 대표와 겨룰 사람은 없는 거죠, 지금 완전 무적인데 그러한 구도에 방심하거나 오만하게 한다면 언제든 민심은 뒤집어질 수 있고 시간은 앞으로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것은 2년 반을 끌어왔기 때문에 큰 의미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이 지지율의 종착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 떨어지고 지금처럼 오히려 한 자리로 떨어지고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완전히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잃어버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재판부도 사법부도 대단히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판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여야 통틀어서 차기 대권주자 1위인 후보를 사법부가 바로 임기 중반에 판결을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비명계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을까요?
[김형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명계 당연히 살아있죠, 정치는. 지금 얘기하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앞서 나갈 것 같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루아침에 한방에 갑니다. 2002년도 이회창 총리가 조작된 병역비리 의혹 한방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낙관하면 결코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연히 비명계 쪽에서는 혼자 합니까? 여럿이 같이 함께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라는 숙제를 이재명 대표도 안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든 야든 다극체제를 통해서 완전 자유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발된 사람들이 경쟁해서 후보로 대선에 나가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민주적인 절차라고 보는 거죠.
[앵커]
일단 이번에는 여당 쪽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포스트 탄핵 정국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는 홍준표 전 대표도 뭔가 목소리를 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목소리를 냈고. 이번 계엄 사태가 굉장히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그러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계속 세우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건 어떤 전략이 있도록 봐야 할까요?
[최진]
윤석열 대통령의 대립각 측면도 있지만 이번 계엄사태에 대해서 다분히 우호적이거나 지지해줄 만한 조그만 빌미도 찾기 힘든 거죠, 사실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건 누가보더라도 명백하게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의 계엄 사태입니다. 다만 저는 차기 대권주자들이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언론들이 충분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선 여권 내부에 있는 중진 차기 대권주자들이 모여서 뭔가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말이죠. 또 단체장들끼리 긴급회의에 모여서 발전적인 대안을 소리 없이 강력하게 제안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일대 혼란의 격동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여야든 차기 대권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저 사람은 국가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다, 없다라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예리하게 날카롭게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점수를 매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비상계엄 선포 과정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동안 계엄령과 관련한 언급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측이 맞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더 질문하기에 앞서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난 9월 2일) :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올립니다.]
[앵커]
불과 몇 개월 전이란 말이죠. 계엄령에 대한 계획 이때부터 세우고 있던 걸로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으면 이렇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제 상황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게 물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용기 있게 그걸 막아낸 부분도 있지만 계엄군하고 몸싸움을 한다는 게 그게 참 과거에는 보기 드문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정교하게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거라고 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계엄령이 아니라 일종의 해프닝이에요. 저는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저 말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얘기하는 입법부의 폭주가 본인이 생각할 때 정도를 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너무 입법부를 압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또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런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사전에 정교하게 기획했었던 비상계엄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저 당시 저 발언조차도 진실은 진실이었다, 저 당시에는 저게.
[김형준]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거 용납할 수 있겠느냐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는데.
[앵커]
지금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당사자로 또 언론보도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운데 과정은 어떻게 전개가 됐던 것이냐. 김용현 국방장관이 어떤 배경으로 이런 것을 건의한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최진]
어떻게 보면 김 교수님 말씀을 믿고는 싶은데 김용현 국방장관이 아시다시피 누구나 잘 아는 충암고 인맥이었고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최측근이었고 또 경호실 차장도 했고 이후에 국회 과정이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강성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고 또 특히 국회에서는 오히려 여당으로부터도 지적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불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계엄설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과연 저때는 진심이었는데 나중에는 상황에 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느냐 그리고 군이 따르겠느냐,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하겠느냐라고 말을 조금 전에 했다면 대통령이 계엄을 하려고 했다면 본인이 완전히 모든 총대를 메고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습니까? 저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큰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그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은.
[앵커]
충암고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요. 이번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충암고 출신의 인사들이...
[김형준]
우리식 사고죠. 충암고등학교 8기가 대통령이고 7기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추론을 해 보면 대통령이 그러한 의향을 비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건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는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결국 대통령이 이런 부분 속에서 측근이라는 건 자주 얘기도 하고 자기 마음속 얘기를 깊이 나누는 사이겠죠. 경호실장까지 했었으니까 그런 속에서 이것은 모든 책임은 1차적으로 대통령에 있는 거죠.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밑에서 움직이는 거지 국방부 장관이 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계엄합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조는 아닐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최진]
그런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사실 법적으로 계엄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저 절대 못 하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하면 계엄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거기다 행안부 장관 저 못하겠습니다, 두 사람만 절대로 계엄을 못 하겠습니다 했다면 이뤄지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극비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두 사람,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긴밀하게 의논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책임성을 크게 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격랑에 빠진 정치권 상황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와 함께 오늘 이야기 길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선포한 비상계엄으로정치권에는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계엄은 해제됐지만,야당은 퇴진 요구와 함께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격랑에 빠진 정치권 상황,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마도 두 분 모두 어젯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교수님.
[김형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45년 만의 비상계엄이고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 상황이 비상계엄을 할 정도로 정말 전시나 아니면 비상적인 상황인가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제 딸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가 한국에 있는 너희 가족들은 괜찮냐. 왜냐하면 마샬로인데 마샬로는 외국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전쟁 상태라든지 위기 상황인데 그래서 본인이 한번 마샬로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 없는 거고요. 젊은 세대는 계엄령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그만큼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러니까요. 저도 집에 도착을 해서 TV를 보면서도 이게 맞나, 이게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비상계엄 소식이 대통령실 직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참모들도 직전까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최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데 참모들이 대부분 몰랐다라는 부분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선 일단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도 기습적인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구나라는 것에 놀랐고요. 또 하나는 지금 AI 최첨단 시대에 계엄령을 하는데 이렇게 허술할 수도 있구나라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최진]
그러니까 계엄령 하면 군인이 동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 모든 군부대가 장갑차 타고 일사불란하게 쫙 나오는데 국회에 진입하는 군 모습도 화면으로만 봐도 상당히 엉성하기 짝이 없고 저게 특수전부대, 특수부대 맞나 할 정도였고 헬리콥터, 비행기 들어오는 것 모두 그랬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래 계엄령의 핵심은 성공을 하려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는 국회의원들은 막아야 합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늦고 모든 게 다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런 부분들도 허술하게 느껴졌던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군인들, 아까 이런 부분들 지적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이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섬세함보다는 그냥 엄밀하게 따지면 굉장히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감정에서 우러난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분노심이라든지 이건 결국은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사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로.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이유와 실제로 헌법이나 계엄법에서 나오는 요건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한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오판한 것이고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하튼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도저히 설득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한 후폭풍이 있지만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동안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라고 하는데 결국 계엄이 선포될 정도의 그런 나라인가에 대한,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동맹에 대한 인식 이런 쪽에다 엄청난 나름대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후폭풍이 점점 더 크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유와 관련해서 딱 눈에 띄는 게 BBC 방송 분석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부 요인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회의 반국가단체라든지 북한의 침략 여부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비합리적 결단을 내렸다.
[앵커]
다소 우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최진]
아니죠, 완전히 포위당한 대통령,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압박당하니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멘탈리티가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영국 BBC가 분석한 것이 말하자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계엄령의 실체적인 요건들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포 이후에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최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선포했지만 본인도 선포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설명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침묵이 시시각각 지날수록 국민들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혹은 정치권에 대한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하든 간에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빨리 하고 어느 정도는 그동안 지금까지 파악한 진상규명을 대통령 본인이 아는 대로 국민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고 사과를 과거에 몇 번 여러 번 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의 사과보다는 3배, 4배, 5배 정도의 초강도의 사과를 해야 할 시점이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이 BBC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김형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BBC는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이 모든 것을 정치적인 학습 훈련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가 저렇게 감사원장 탄핵하고 이 정부 들어와서 22건의 탄핵이 있었고 예산 같은 경우도 감액한 예산안, 그러니까 정부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거든요, 자원을. 그런데 예산도 포함해서 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아까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버린 거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애석하게도 없다. 그러니까 아주 강직한 참모라든지, 제가 듣기로 오늘 보도에 의하면 국무회의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반대가 심했다고 얘기하는데 국무회의라는 건 심의만 하는 거지 찬성, 반대를 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주냐면 저렇게 판단이 미숙한데 어떻게 계속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하고 탄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원장님, 그런데 물론 타 언론사의 속보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이 말인 즉슨 뭔가 이 정부 여당의... 지금 YTN 기사로도 이 속보 내용이 넘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진]
그 발언의 논리성 말씀이죠? 매우 설득력이 적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이 폭주를 하고 일방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독주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음껏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실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안심하고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다만 계엄 포고문을 보면 대부분 포커스가 국회에 맞춰 있어요, 국회에. 반국가세력, 체제 전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종북세력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의원들, 특히 6개의 정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무소속까지 해서 그 의원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탄핵에 대한 공포감, 분노와 공포가 순식간에 믹스돼서 폭발했다고 봅니다, 계엄이라는 형태로.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속보 내용은 뭔가 진짜로 계엄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진짜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선포한 거다, 이런 취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저희가 보게 되면 계엄군도 실탄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사후적 설명을 하는 거겠죠. 계엄이 어떤 면에서 따지면 실패한 계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논리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럴 수 있어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의회에서 다수의 폭정을 하는, 그러니까 법관에 대한 겁박이라든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한다든지 감사원장을 탄핵하려고 한다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감액 예산을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당연히.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논리로 지금 입법부, 특히 야당이 헌정 사상 초유라고 하는 초호법적인 상태로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면 비상계엄이 아니라 정 필요한 걸 한다고 한다면 정당해산권을 썼어야죠. 헌법재판소에, 지금 그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헌법 8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당 쪽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냐 안 해치냐라는 것을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있으나 비상계엄까지 해서 지금 얘기한 것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준 이하죠. 또 그렇게 해명하는 것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안, 필요하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서 왜 담판을 못 짓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국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어요, 예산 심의권만 있지 그런 형태로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도 되는 걸 비상계엄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에 대한,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 말 속에는 뭐냐 하면 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내포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것은 절대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앵커]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한 이유가 헌법 내용에 있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인데 이 부분은 법리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얘기를 해 보죠. 내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되고 빠르면 모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는데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최진]
일단 조금 전에 이 대표가 얘기했더라고요. 본인이 여당 의원들한테 다 전화해 보니까 너끈히 통과는 될 것 같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분의 2가 되려면 200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야권을 통틀어보면 192석입니다. 그러면 8석인데 이미 지난번에 4석이 표가 나왔죠. 이번에도 4석이 똑같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나머지 4명 정도 이탈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계엄령 해제 표결 때 보면 찬성하는 의원들이 1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8명이 이탈했습니다, 최대. 그러면 저 속에서 8명 정도가 이탈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여부는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최종 키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의 대화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탈당이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쯤에서 이게 너무 위기고 자칫하면 우리가 공멸되기 때문에 대통령님 이렇게 합시다, 그래, 한 대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합의를 할게 하면 한동훈 대표가 도와줄 수 있지만 끝까지 너하고는 못 가겠다고 하는 분위기와 메시지를 던질 경우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최악의 상태로 왔는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요즘 최악의 계엄령 사태가 본인으로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본인이 우뚝 설 수 있는. 이렇게 오판 아닌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늘이라도 윤-한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탄핵에 대한 가결도 막고 이후에 대야 관계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형준]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특검에서 4표 이탈하는 것과 탄핵에서 표결하는 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탄핵이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통과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추구하는 목적이 뭐죠? 자기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정권 재창출을 한다고 한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탄핵이 돼서 최소한 3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는 데 3개월 걸렸는데 그러고 나서 2달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면 5달 안에 본인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선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사법리스크의 2심 판결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나갈 수 있을지, 없는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르면 미안한 얘기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입니다. 이 검사 출신이 또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는 분위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취할 수 있는 건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점점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시간벌기가 필요한 거다. 그런데 지금 이틀 후에 탄핵에다가 친한 의원들한테 찬성표던져라.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해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의 뭔가 정치공학적인 분석까지 해 주셨는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한 이야기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이 순간은 6명 정도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형준]
이준석 대표야 수없이 얘기했다가 맞은 적 있나요? 본인의 기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거는 또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되면 당장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게 될 경우에는 한동훈은 유승민하고 똑같이 된다. 영원한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5개월 후에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탈당이니 뭐니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제는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져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만 탈당을 요구한다든지 거국 내각을 만든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자기가 장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최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께서 상당히 합리적인 분석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돌아왔던 정치 상황을 보면 대단히 비합리적으로 굴러갔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가능성이 예측불허라고. 첫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실 이번 계엄령 사태로 어느 정도 유명무실해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1심 선거법 위반과 위증사주 판결이 완전히 다르듯이 이후 사법적 판단도 예측불허일 뿐만 아니라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사실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증발해버렸다고 보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는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사실 적대적 관계로 갔다고 봅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한동훈이 지금 당장 대선이 이루어지면 본인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탄핵이 통과되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아주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탄핵 의결이 1표 차로 가결이 되든 1표 차로 가결이 안 되든 간에 저는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은 리스크를 계엄령 사태로 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난 사태는 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미 탄핵의 바람과 사태의 여세와 이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 결과적으로 맞느냐, 탄핵이 가결되느냐 아니느냐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의 앞으로 전략적 선택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끝까지 지켜봐야 할 텐데 그런데 오후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회동을 하고 또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공학적인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두고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김형준]
아니요,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탈당이라든지 내각 총사퇴하고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즉각적인 사퇴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그 결정을 내리겠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래서 가장 큰 이슈는 아마 대통령의 탈당 부분일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속에서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심 판결이 나오는 순간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후폭풍이 또 불 거다. 지금은 여당이 굉장히 곤혹스럽겠지만 2심 선고까지도 만약 피선거권 박탈 부분이 나오게 되면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위기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압도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6개월 뒤에 끝난다고 하는데 오히려 3개월 내에 끝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 그렇기 때문에 시간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2심은 보통 내년 3월 안으로 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있었고 그리고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헌재의 심판 과정을 거치게 되면 6개월이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두고 볼 일이다. [김형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다.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자기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오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득 구조를 보잖아요. 확신이 안 선단 말이에요. 확신이 안 설 경우는 안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국민의힘 그리고 나아가서 비명계가 혹시 지난 2년 동안 착각한 게 하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언젠가는 터지면 그다음에는 그 반사이익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기대심리로 2년 반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개월 내에 나든 3개월 내에 나든 6개월 내에 나든 내년에 나든 그거에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결에 맡기고 반사이익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대통령이든 정부 여당이든 본인들이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비록 계엄령으로 어렵지만 머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터지면 우리는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매우 잘못된 상황인식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실제로 위증교사 1심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최진]
전혀 오르지도 않고 더구나 1심보다 당연히 더 높은 형량이 나와야 되고 위증교사는 또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증교사 무죄가 나왔다 여기에 방점을 둔다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개 남아 있는 재판은 아주 큰 것들입니다. 백현동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대북송금 문제가 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제1 야당 대표 후보가 빨리 될 경우 그러니까 대선은 2027년에 있지만 2026년 후반기에 후보가 되어버리면 사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또 하나 관전포인트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지금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언제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교수님?
[김형준]
탄핵 관련된 나름대로 표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표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걸로 좁혀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탈당 여부잖아요. 그런데 당내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는 상당히 갑론을박이 심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을 통해서 받은 대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침묵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만났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안에서 공감대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공감대를 안 만드는데 왜 만나죠? 그렇게 해서 이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연 천명을 할까요? 오히려 확실하게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면 친한계를 설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탄핵 표결 전에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
일단 저건 가능성보다는 당위성인데 국회 탄핵 표결 전에 대통령이 완전히 국민들이 깜짝 놀랄, 억 소리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사과와 혹은 탈당 포함한 여러 가지 파격적인 조치,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진을 빨리 밝히는 것만이 저는 사태 해결을 그나마 약간 순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계엄이라든지 과거 쿠데타 같은 경우는 모든 핵심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다룹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요동을 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상당히 지났는데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순간순간은 국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정치권은 분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침묵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앵커]
물론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무엇 하나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저희가 가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짚어봐야 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탄핵이 진행됐을 때를 한번 저희가 가정을 해 보게 되면 지금 헌재 재판관이 6명입니다. 거기에서 시나리오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자막에 나왔었는데 그건 아마 체크를 해 봐야 해요. 뭐냐 하면 헌법재판관 6명이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앵커]
결정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김형준]
안 되는 거예요. 심의는 되지만 결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국회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3명을 지금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2명이 여당이냐, 2명이 야당이냐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몫으로 2명 가져가고 1명이 여당으로 가져가겠다, 일단 9명 체제가 되어야,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6명 체제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나요?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9명 체제로 빨리 조속하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마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탄핵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됐다, 안 됐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다만 시나리오라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당연히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것들을 빨리 조속히 나름대로 정족수를 채워야겠죠, 9명을. 그다음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뭐냐 하면 인용이 될 때, 안 될 때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내란죄 얘기가 과연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하고 그리고 헌법상에서의 규정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위헌적인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쟁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다만 계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끝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럴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더 병력을 증강시켜서 이걸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주 엄하게 나름대로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이거는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면 다 마무리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헌재의 재판관이 지금 현재 6명이고 그에 따른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판결이 날 수가 없는 것이라면 어떤 경우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것이고. 그런가 하면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일부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박하게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서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을 했다. 그래서 많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런 취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분명한 것은 원내대표가 된 이후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 윤심,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보는 거죠. 과거에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을 때도 바로 식사를 하지 않고 따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대통령의 뜻, 의중 하나하나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당사 모임도 혹시 윤심의 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확실히 뭔가 대통령을 위한, 계엄령이 일리가 있고 불가피한 부분을 설명하는 최소한의 대통령 방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탈당에 있어서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은 친윤계에서는 탈당을 반대할 겁니다. 왜, 대통령이 탈당하는 순간 힘의 균형추가 한동훈 대표, 친한계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친윤, 반윤의 갈등은 있는 거죠.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중간에서 조절할 수 있는, 특히 요즘 같은 계엄 국면에서는 추 대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한 건데 그런데 어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20여 명 참석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 의원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보면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도 찍혔고요. 그러면 의원총회를 참석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진]
그러니까 지금 주신 질문은 엄청 쉬운 질문인 것이죠.
[앵커]
윤-한 갈등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
[최진]
계엄 해제하는 데도 동의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한동훈계하고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현재까지 분명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표결에서도 우리는 똘똘 뭉쳐서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 서겠다라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반면 반대로 한동훈 대표와는 아직까지 절대로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을 이번 계엄 사태 과정에서 확실히 보여준 거죠.
[앵커]
윤-한 갈등의 모습의 방증이 되는 것이었다. 이제 대통령 출당 요구 관련해서 계파 간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김형준]
의견수렴을 더 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논평이 나왔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중에서 탈당을 가장 빨리 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2007년 2월달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 대선을 10달 남겨두고 했었어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YS 같은 경우는 두 달 남겨놓고 탈당을 하고 보통 임박해서 탈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탈당하게 됐을 때는 집권당의 상징이 상실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하나의 핸디캡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탈당은 막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친윤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친한 쪽에서는 결국은 뭐냐 하면 결별선언이잖아요, 탈당을 한다는 건 결별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운신의 폭도 넓어지고 당정 간의 수직적 통치 이런 개념도 사라지는 거고 철저하게 당은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탈당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쉽게 결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탄핵 표결이 있은 후에는 또 탈당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아마 특검법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10일날 표결 예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해서 탈당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친한 쪽에서는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은 다르고 결국은 특검법에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탄핵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진]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모든 결정을 본인이 내리고 본인이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계엄령 사태로 해서 사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민심이나 모든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탈당이나 이런 부분도 본인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타이밍, 시점을 조절하고 할 그럴 여건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탈당 같은 경우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거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보면 87년 이후로 여권 내부, 정당 내에서 여권 내부에서 탈당론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끝까지 당적을 유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당적을 갖고 있었지, 나머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나 다 탈당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나오는 것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활동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친윤계와 같이 있으면 정치 이슈에 휘말려갈 수갸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계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앵커]
지금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이 계엄령 발령에 대해서 규탄의 성명을 다들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무위원들도 모두 전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형준]
국무위원만 다 냅니까? 대통령실도 다 내놓고, 이게 엄청난 사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앵커]
사표를 빨리 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탄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 나름대로의 정치적 해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해법을 얘기한다면 결국은 거국내각이에요. 여야가 이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속에서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프랑스 같으면 거의 동거정부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그대로 있지만 총선에서 지게 되면 야당이 총리를 맡게 되는 게 프랑스식의 동거정부거든요. 거국내각이든 동거정부든 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런 물꼬를 트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당연히 내각이 총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물론 선별적으로 더 굉장히 야당을 포함해서 꼭 집어서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는 문제는 단순하게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표를 수리하자니 지금 그 자리를 대체할 인물이 없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이게 제대로 굴러갈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일단 내각 총사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국가적인 변란이 생겼다면 내각 총사퇴해 주는 것이 국민이라든지 모든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만약 총리 출신을 야당 사람이 갖게 된다면 사실은 동거정부지만, 한국에서 동거정부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다만 제가 여러 번 강조하다시피 내각 총사퇴를 실제로 할 경우 별로 빅뉴스는 아닙니다. 다만 후임자를 누가 하느냐인데 후임자들을 임명하는 언론 보도를 보니 과거의 전 인물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고 그중 몇몇은 이건 아니다라는...
[앵커]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최진]
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인사 패턴은 완전히 버리고 그야말로 대탕평을 한다는 각오로 찾으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대탕평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격적인 인사.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빅3, 비서실장이나 총리라든지 국정원장이나 다 보수 인사에게 내줬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파격적인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앵커]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 이제는 야당 얘기도 좀 해 보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월담하는 영상이 240만 명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화제인데, 이 대표의 정치행보는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세 가지 플랜이 있어요. 플랜A는 민주당은 여하튼 사법리스크를 극복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가서 결국은 선거에 승리한다는 게 플랜A고 플랜B는 사법리스크는 아직까지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지금 김경수 전 지사도 귀국 일정에 앞서서 바로 귀국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법원까지도 아니다. 2심 판결 속에서 피선거권 박탈된다고 하면 지금 이른바 얘기하는 신3김이 모여서, 지금 각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거는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 반이재명 라인들이 전부 다 구축이 돼서 가져가고 만약에 이것을 끝까지 밀고 가서 이건 도저히 피선거권 박탈을 벗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당을 장악하려면 저는 민주당이 분당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후보 단일화를 하든 다시 합당을 하든 간에 그게 플랜B고. 플랜C는 정말 못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낙점하는 사람을 가지고 대선 치르고 당선이 되면 사면복권 받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된 다음에 개헌해서 8년짜리 대통령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상을 할 수 있는 게 플랜C인데 지금은 플랜A 쪽에 다 맞춰지겠죠.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치적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왔다갔다합니까? 다 법리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선거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누차 강조하지만 일극체제는 다극체제를 이길 수 없어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총재의 한나라당은 지금 이재명의 일극체제와 버금갈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졌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회창 총재가 다 대통령된다고 했지만 당시 집권당이 국민참여제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2의 이회창 대표가 되지 않으려면 현재의 일극체제를 변화를 통해서 다극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민주당 승리라고 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다 차지하겠다고 하면 거기도 분명히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이런 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다극체제가 되는 것인데.
[김형준]
그렇습니다. 거기서 경쟁체제가, 그래서 승리를 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오로지 이재명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지고 끌고 갔을 경우에는 거기도 분명히 균열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플랜C로 언급해 주셨던 부분, 친명의 적자, 계보를 잇는 누군가를 앞에 세워서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적임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너무 멀리 갔나요?
[김형준]
꼭 친명이 아니라 외부인사도 있을 수 있죠. 외부인사, 그래서 거기서 딜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후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플랜A를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플랜A와 플랜B는 지금 거의 대등한 입장이다. 왜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끝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저는 사법리스크와는 무관하게 일단 여든 야든 제왕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분명히 아무리 지지율이 높고 잘나간다고 하더라도 민심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천하무적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당장 뭔가를 겨룬다면 이재명 대표와 겨룰 사람은 없는 거죠, 지금 완전 무적인데 그러한 구도에 방심하거나 오만하게 한다면 언제든 민심은 뒤집어질 수 있고 시간은 앞으로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것은 2년 반을 끌어왔기 때문에 큰 의미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이 지지율의 종착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 떨어지고 지금처럼 오히려 한 자리로 떨어지고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완전히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잃어버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재판부도 사법부도 대단히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판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여야 통틀어서 차기 대권주자 1위인 후보를 사법부가 바로 임기 중반에 판결을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비명계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을까요?
[김형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명계 당연히 살아있죠, 정치는. 지금 얘기하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앞서 나갈 것 같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루아침에 한방에 갑니다. 2002년도 이회창 총리가 조작된 병역비리 의혹 한방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낙관하면 결코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연히 비명계 쪽에서는 혼자 합니까? 여럿이 같이 함께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라는 숙제를 이재명 대표도 안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든 야든 다극체제를 통해서 완전 자유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발된 사람들이 경쟁해서 후보로 대선에 나가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민주적인 절차라고 보는 거죠.
[앵커]
일단 이번에는 여당 쪽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포스트 탄핵 정국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는 홍준표 전 대표도 뭔가 목소리를 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목소리를 냈고. 이번 계엄 사태가 굉장히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그러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계속 세우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건 어떤 전략이 있도록 봐야 할까요?
[최진]
윤석열 대통령의 대립각 측면도 있지만 이번 계엄사태에 대해서 다분히 우호적이거나 지지해줄 만한 조그만 빌미도 찾기 힘든 거죠, 사실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건 누가보더라도 명백하게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의 계엄 사태입니다. 다만 저는 차기 대권주자들이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언론들이 충분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선 여권 내부에 있는 중진 차기 대권주자들이 모여서 뭔가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말이죠. 또 단체장들끼리 긴급회의에 모여서 발전적인 대안을 소리 없이 강력하게 제안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일대 혼란의 격동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여야든 차기 대권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저 사람은 국가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다, 없다라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예리하게 날카롭게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점수를 매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비상계엄 선포 과정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동안 계엄령과 관련한 언급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측이 맞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더 질문하기에 앞서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난 9월 2일) :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올립니다.]
[앵커]
불과 몇 개월 전이란 말이죠. 계엄령에 대한 계획 이때부터 세우고 있던 걸로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으면 이렇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제 상황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게 물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용기 있게 그걸 막아낸 부분도 있지만 계엄군하고 몸싸움을 한다는 게 그게 참 과거에는 보기 드문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정교하게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거라고 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계엄령이 아니라 일종의 해프닝이에요. 저는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저 말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얘기하는 입법부의 폭주가 본인이 생각할 때 정도를 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너무 입법부를 압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또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런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사전에 정교하게 기획했었던 비상계엄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저 당시 저 발언조차도 진실은 진실이었다, 저 당시에는 저게.
[김형준]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거 용납할 수 있겠느냐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는데.
[앵커]
지금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당사자로 또 언론보도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운데 과정은 어떻게 전개가 됐던 것이냐. 김용현 국방장관이 어떤 배경으로 이런 것을 건의한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최진]
어떻게 보면 김 교수님 말씀을 믿고는 싶은데 김용현 국방장관이 아시다시피 누구나 잘 아는 충암고 인맥이었고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최측근이었고 또 경호실 차장도 했고 이후에 국회 과정이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강성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고 또 특히 국회에서는 오히려 여당으로부터도 지적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불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계엄설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과연 저때는 진심이었는데 나중에는 상황에 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느냐 그리고 군이 따르겠느냐,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하겠느냐라고 말을 조금 전에 했다면 대통령이 계엄을 하려고 했다면 본인이 완전히 모든 총대를 메고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습니까? 저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큰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그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은.
[앵커]
충암고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요. 이번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충암고 출신의 인사들이...
[김형준]
우리식 사고죠. 충암고등학교 8기가 대통령이고 7기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추론을 해 보면 대통령이 그러한 의향을 비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건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는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결국 대통령이 이런 부분 속에서 측근이라는 건 자주 얘기도 하고 자기 마음속 얘기를 깊이 나누는 사이겠죠. 경호실장까지 했었으니까 그런 속에서 이것은 모든 책임은 1차적으로 대통령에 있는 거죠.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밑에서 움직이는 거지 국방부 장관이 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계엄합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조는 아닐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최진]
그런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사실 법적으로 계엄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저 절대 못 하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하면 계엄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거기다 행안부 장관 저 못하겠습니다, 두 사람만 절대로 계엄을 못 하겠습니다 했다면 이뤄지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극비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두 사람,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긴밀하게 의논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책임성을 크게 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격랑에 빠진 정치권 상황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와 함께 오늘 이야기 길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