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성장 '올해 2.5→2.3%·내년 2.2%→2.1%' 하향

'계엄 후폭풍' 고려되지 않은 전망…상황 더 나빠질 수도

OECD, 세계 경제는 옻해 3.2% 성장 전망 유지…내년은 3.2%→3.3%로 상향

연합뉴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하향조정한 2.3%와 2.1%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계엄 후폭풍'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여서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두울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4일 오전(현지시간)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발표하며 한국이 올해 2.3% 성장한 후 내년과 2026년에는 각각 2.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와 OECD 회원국·G20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3월과 9월에는 세계경제·G20 국가만을 대상으로 중간전망을 공개한다.

이번 전망치는 지난 9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2.5%, 내년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보다 각각 0.2%p, 0.1%p씩 낮춰잡은 결과다.

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금년 말부터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를 하회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며, 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에는 지난해와 올해 세수 부족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어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금개혁과 함께 재정 준칙이 빠른 고령화로 인한 지출부담 완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민이 노동력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노동시장 개혁이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고 자녀양육의 기회비용과 노인빈곤을 낮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3.2%, 2025년과 2026년은 3.3%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는 9월 전망치를 그대로 두고, 내년 성장률은 0.1%p 높여잡은 것이다.

OECD는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으며(remained resilient), 지난해 약세를 보였던 세계 무역은 상승하고(picked up)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의 경우 서비스 분야의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는 안정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음식과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소비자심리(consumer confidence)는 약한 수준을 유지(remain weak)하고 있다고 봤다.

지역별로 볼 때 미국은 최근 이민자 유입 등에 힘입어 견조한 속도의 성장이 예상하며 올해 2.8%, 내년 2.4%, 2026년 2.1%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일본은 올해 0.3% 하락했다가 실질임금 상승 등에 따른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로 내년 성장률이 1.5%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26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0.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 지역은 올해 0.8%, 내년 1.3%, 2026년 1.5%로 성장률이 차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중국은 성장률이 올해 4.9%에서 내년 4.7%, 2026년 4.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우선 중동,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과 주요국 간 확대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물가상승률 완화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금리인하 제약 우려 △높은 수준의 자산가격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급격한 가격조정(repricing) 우려 △규제 수준이 낮은 비은행 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institution)의 자산 확대로 인한 금융시장 취약성 증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정책권고로 △향후 통화정책을 지속 완화하되, 데이터에 기반하여 신중한 결정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 △미래 성장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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