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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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조차 모르는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배경으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과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출범을 앞두며 전방위 공세를 펼쳐왔다. 용산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당혹감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로 예정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이탈표 우려도 제기됐다. 당원 게시판 논란 이후 친한계를 중심으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거센 공세가 조여오고 윤-한 갈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자해 행위에 가까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을 야당이 점한 상황에서 계엄 해제 요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첫 계엄령 선포에 따른 리더십 타격과 정치적 책임을 묻는 여론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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