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실패한 내란… 尹대통령 이성 잃었나 판단력 걱정”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24.5.9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한 계엄 해제에 관해, “실패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상계엄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건 헌법 위배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만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씀했던 무슨 입법을 가지고 야당이 방해를 하고, 예산을 방해하고 판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전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진행자가 ‘실패한 내란이라면 국회가 탄핵 소추에 들어가야 되냐’고 묻자 유 전 의원은 “어젯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순간부터 해제한 6시간 사이의 이 모든 일들이 그래도 우리 헌법 질서를 지키면서 이뤄졌다”며 “지금부터도 모든 것은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그는 이어 “야당이든 누구든 탄핵을 주장을 하려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비상계엄 사태, 실패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국민의 그런 판단을 앞서가거나 뛰어넘는 그런 일들은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판단력이 의심된다’고 한 언론 사설을 언급한 진행자에 “판단력은 정말 걱정이다. 평소에도 걱정했지만 어제 판단은 도대체 뭐라고 그럴까. ‘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의 판단력을 믿을 수 없다.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이런 걱정은 저도 굉장히 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게 군 병력이 동원되는 문제다”라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의 의결된 후인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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