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민 걱정 없도록 최선"...검찰 내부 반발도

사법부 "국민 걱정 없도록 최선"…검찰 내부 반발도

대법원장 "국민 걱정 없도록 사법부 최선 다할 것"

"어려운 때일수록 재판 통해 자유와 인권 보장"

법적 책임·탄핵 추진에는 말 아껴…"지켜봐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서초동도 내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금 전 국민 걱정이 없도록 사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법적 책임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사법부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금 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계엄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묻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말을 아꼈고요.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3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먼저 법무부는 계엄 선포 뒤 자정쯤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업무 중단이 없도록 대응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던 거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내부 반발도 있었는데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류 감찰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명백하고 분명한 헌법 파괴 행위에 공무원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갖고 도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계엄 선포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검찰청도 계엄 선포 직후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가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아침,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출근했는데,

사법부와 달리 행정부 소속인 만큼 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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