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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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비상계엄은 내란행위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전 사회에서 증폭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또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야권 "윤석열 즉각 사퇴하라…비상계엄은 내란 행위이자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도, 절차도 맞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금은) 비상사태도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범죄 외에 수사를 받지 않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며 "탄핵을 넘어 즉각 하야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출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랄 미치광이 짓을 윤석열이란 작자가 했다"며 "개혁신당으로서도 이런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마치 우리 국회를, 특히 야당을 싸잡아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 인물이고 반헌법 인물이고 윤석열의 이런 미친 짓을 막지 못한 대통령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탄핵을 넘어서 윤석열은 즉각 하야해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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