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경태 "尹 엄중한 책임 물어야…탄핵? 모든 가능성 열어놔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4일 (수)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른바 텔레방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가 있었겠지요?

▶조경태 :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의원들이 매우 동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성태 : 바로 그러면 어차피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건 국회니까 국회 본회의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조경태 : 국회 본회의로 가자는 주장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국회가 가로막히다 보니까 일부는 당사에서 모이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당사로 가고 일부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는 그런 구조로 됐습니다.

▷박성태 : 어제 190명이 찬성을 했는데요. 모두 찬성을 했지요.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18명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한민수 의원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민주당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야를 요구했지만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미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막고 이런 것들이 내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탄핵절차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경태 : 일단 어젯밤의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유무형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오늘까지 아마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상당히 불안한 저녁밤을 지새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성태 : 네.

▶조경태 : 그러고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절차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은 저는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 조경태 의원님, 제가 따로 국민의힘 입장보다는 조경태 의원님의 입장을 물은 것은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에 의총이 예정돼 있지요? 여기에서 통일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전에 조경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탄핵절차도 포함됩니까?

▶조경태 :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해법에 대해서도 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유혁이라고 하는 법무부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스스로 사표를 내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본인이 소신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무위원들은 법무부 감찰관과도 못한 현실인식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국무위원부터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 가결 의결을 했으면 이분들부터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일단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불확실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그러면 계엄선포할 때 국무위원이 소집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현재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계엄령 선포가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고,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태도 아니다. 그러고 포고령에 나왔던 내용들이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경태 : 충분히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유혁 법무부 감찰관도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일부 주장들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계엄선포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는 데에 대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 오늘 새벽 한동훈 대표는 일단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듣기로는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당연히 필요한 절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의원이 아니지만 본청에 가서 이 상황을 국회가 막겠다 했었고, 그러고 국민의힘 18명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찬성했습니다. 방금 조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도 있습니까?

▶조경태 : 저는 친윤 친한을 떠나서 대부분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은 상당히 잘못된 그런 판단이었다라고 저는 많은 의원들이 친윤 친한을 떠나서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막았기 때문에 일단 당에 모여라 소집하라고 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당 의원들 소집문자가 다섯 번이나 장소를 바꿨다. 어떻게 보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여당 의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시간을 버는. 예를 들어서 계엄해제요구안이 통과될 수 없도록 방해하려는 의혹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으신지요.

▶조경태 : 그렇게 주장하는 의원, 의혹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일면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당사로 갔던 의원들이라 해서 저는 이번 잘못된 계엄선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 그러면 어제 국민의힘의 본회의 의원은 18명만 참석했지만 참석하지 못하고 당사에 있었던 많은 의원들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혼란스러운 문자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많은 의원들은 이 비상계엄에 반대했을 것이다라는 게 조경태 의원님의 말씀이신가요?

▶조경태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뒤늦게 참석했던 의원들 역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보면 제 판단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 사실 지금 워낙 오늘 밤사이에 큰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10일에 있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줄까요?

▶조경태 : 저는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6시간 만에 계엄해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계엄이 해제되는 그 순간까지 가슴을 졸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고 190명의 의원들 역시도 계속해서 새벽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계엄해제 선언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태 : 혹시 다선의 중진의원인 조경태 의원님은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당에 주장하시고 해제결의안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들과 의견이 부딪치거나, 이른바 친윤중진이지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조경태 : 어제 4선 이상 의원은 본회의장에 참석한 의원은 저 혼자였거든요. 그러고 다른 친윤이라고 불리는 중진의원은 어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제가 읽을 수는 없겠지만요.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만큼은 대다수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 어제 상황 여당의 분위기를 국민의힘 다선의원인 조경태 의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라고 했고요. 탄핵절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경태 : 포함해서 가능성은 모두 열어놓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태 : 가능성을 열어놓고라고 하겠습니다.

▶조경태 : 모든 가능성 이라는 것은 야당이 주장했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성태 :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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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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