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족 정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다. 가족 간 강한 유대감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문제가 된다. 공정성보다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혈연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그렇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한꺼번에 ‘가족 정치’로 구설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한 달여 남겨둔 지난 1일 총기소지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을 사면했다. 가족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터라 “정의의 남용”, “거짓말쟁이”라는 국제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트럼프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장녀의 시아버지는 주프랑스 대사로, 차녀의 시아버지는 아랍, 중동문제 담당 대통령 고문으로 임명하기로 해서 논란이다. 앞서 4년 전 대통령 재임 때는 장녀와 사위를 백악관 선임보좌관으로 기용했던 ‘이력’도 있다. 특히 이번에 프랑스 대사로 지명된 큰사돈은 탈세 등의 혐의로 복역한 전과자이기까지 하다. 그는 4년 전 대통령 사돈의 사면을 받은 답례로 이번 대선 캠프에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고문으로 임명된 차녀의 시아버지도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을 위해 아랍, 무슬림계 미국인들의 지지를 톡톡히 이끌어 냈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사돈을 “훌륭한 리더이자 협상가”, “뛰어난 변호사이자 존경받는 지도자”로 치켜세운다. 하지만 ‘족벌주의’라는 힐난이 쇄도한다.

국내에서라면 이런 일은 더 큰 비판에 직면할 듯싶다. 민주주의의 원칙인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은 모두 가족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우리 사회가 미국보다 공정과 상식에 더 목마른지 모르겠다.

정치인의 가족 사랑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논리가 정치를 지배한다면 기회의 평등과 공정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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