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 계엄령에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전환…외신도 속보 타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방부도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시, 국방부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며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에 들어간다. 비상계엄이 발동하면 군사적 통제가 강화된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된다.

사법권도 민간에서 군사법원으로 이행하며 군사재판이 확대 적용된다. 민간인 포함 군사재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더불어 행정과 입법도 제한되며 군에 위임된다.

민간인은 통신 및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면 이동에 제약이 생기며 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경제활동도 통제받는다. 필요한 경우 물자와 사유재산, 금융 등을 통제받고 강제귀속된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사유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전 예고 없이 긴급하게 이뤄졌다.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선포는 국민의힘과 사전 상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아직 진위 여부에 대해 상황을 파악 중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사법 업무와 행정업무 마비 및 감사원장과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은 국가 기관을 교란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계엄선포의 이유를 들었다.

이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에서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종복 세력을 척결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반응은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살다살다 계엄 선포까지 경험한다. 2024년 대한민국 맞나, 진짜인가? 허위아닌가?”라는 갸웃부터 국가가 아닌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계엄이 아니냐는 반향도 보인다.

이어 “비상계엄? 내가 이상한건가? 지금 군사가 왜 필요해?”와 “비상계엄선포는 나라가 위험할때하는거 아닌가요? 지금본인 탄핵될까봐 이런식인가요? 국민들 더 화나게 합니까?” 등의 이야기도 보인다.

더불어 “역대 대통령 중 탄핵위기라고 계엄령을 발휘한 사람이 있었나? 계엄이 뭔지 알기는 아는 건가”라는 식의 내용도 여럿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소속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국회로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다.

헌법 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외신도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다.

CNN은 “윤 대통령이 3일 TV심야 연설을 통해 제1야당(민주당)이 북한에 동조하고 반국가 활동을 한다고 비난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보도하며 “어떤 조치가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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