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다툼에 먹구름 낀 K-반도체…정부는 "영향 적다"

[앵커]

정부는 미국 정부 통제를 받게 된 품목의 중국 수출 비중이 높지 않아서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 이런 식의 수출 통제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반도체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이번에 수출 제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중국 기업 140여 곳입니다.

정부는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설명입니다.

한국산 HBM의 대중국 판매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대부분을 엔비디아 등 미국 업체에 팔고 있고, 삼성전자 HBM의 중국 수출 비중도 전체의 10%대입니다.

중국 수출이 막힌 반도체 장비 업체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빠져나가는 규제를 한국만 번번이 걸리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9월 미 상무부가 양자컴퓨터, 첨단 반도체 관련 수출을 규제했을 때도 한국은 예외 국가에 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 시장 수출길이 막힌 데다, 다음 달 트럼프 취임으로 미·중 패권 경쟁은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지금 팔고 있는 물건이 작다고 해서 손해가 없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 커져 나갈 시장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는 발생 가능한 이익에 대한 손해라는 거죠.]

정부는 앞으로 미국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바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은 미완성된 HBM을 중국에 보내 완제품으로 만드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완제품 수출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면 된단 겁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안기현/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중국 내에서 하지 말라는 거지 어딘가에서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가격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중국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은 국회에서 공전하는 가운데,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내년 반도체 시장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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